작년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이야. 이런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 명 넘게 참여했고 그해 12월 법이 통과됐어.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전후해 논란이 커진 거야. 

전자인 처벌 강화 부분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사고만 나면 무조건 징역형을 살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민식이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35만 명이 참여했어. 정부는 "과잉 처벌 우려는 과한 우려"라고 답했지.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는 의미지. 민식이법 논란의 핵심인 '과잉 처벌 우려'는 안타깝지만 다음으로 미뤘어.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아직 없었으니까. 한두 사례 갖고 함부로 단정할 순 없잖아? 그러면 어쩐다… 아, 민식이법의 원래 취지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였으니 그걸 짚어 봐야겠군이 된 거야.

어린이 교통 안전 문제를 보다 보니 연령대로 구분하는 또 다른 교통 약자, 노인 데이터도 보게 됐어. 그런데 웬걸? 노인 사고가 훨씬 더 많고 또 심각해 보이는 거야! 노인 인구가 확 증가한 탓도 있고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는 감소한 영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노인이 너무 많이 죽고 있었어. 안타깝게도 노인 안전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어린이를 먼저 다루고 노인 안전 문제도 하자, 그렇게 결정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