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011 | 야! 너두 받을 수 있어

2020. 4. 30.

마 부 작 침 탐 정 사 무 소

재난지원금,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사실 기다리고 있지..)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또 얼마를 받는 건지 헷갈리고 복잡하기만 해.

받을 땐 받더라도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크차트' 모냥 탐정이 한 방에 정리해봤어! 🐱

STEP1.

야! 나두...받을 수 있니?

누구를 주네, 안 주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됐어. 4월 29일 국회 본 회의까지 통과했고 준비 감안하면 5월 중순쯤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이라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이라고 하네.

좀 복잡한 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야. 어디 사는지에 따라 다 달라서 집안 어르신이 설명 좀 해 달라고 하면 난감하더라고. 이를테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4인 가족, 단순 합산하면 300만 원이야.(정부 100, 경기도 40, 포천시 160)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4인 기준 40만 원이라 정부 100을 합하면 140만원이지. 근데 변수가 또 있어. 정부가 지자체한테도 부담하게 한다면서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했거든. 쉽게 말해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준 것에서 얼마는 빼고 준다고 하네. 그러니 단순 합산액보다 적어질 텐데 그것도 제각각이 되겠지.

우선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많이 언급하는 4인 가족, 혼자 사는 대학생, 고소득자,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지 분류해봤어.(어디까지나 단순합산이니까 이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

광역자체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발표한 재난지원금을 싹 다 정리했으니까 아래 시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 [DEEPER] 광역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 현황 (by 마부작침)

보러 가기

STEP2.

지원금! 기본소득!! 뭐가 뭐임?

재난지원금 vs. 기본소득

공식 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이야. 지난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어. 줄여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지. 다 알다시피 여기서 재난은 '코로나 19'고. 취약계층은 버티기 힘든 지경에 몰리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지. 긴급을 붙였으니 한시가 급하다는 뜻!

그런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줬어. 몇몇 지자체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무슨 차이일까. 기본소득💬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준다는 개념이야. 코로나 이전부터 몇몇 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기도 했고 우리에겐 좀 생소하긴 하지.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이고 재난관리기금💬

에서 지급하고 그런 걸 보면 이번엔 재난지원금이 더 맞는 말 같아.

100% vs. 70%

다 줄 건가, 70%만 줄 것인가. 지급 기준을 놓고 말들이 많았지. 해묵은 논쟁인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와 같은 맥락이기도 했어. 거의 10년 전에도 서울 무상급식을 놓고도 한바탕 논쟁이 벌어져서 주민 투표까지 하기도 했지. 증세나 정부의 역할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그때도 지금도, 한쪽으로 결론 내긴 쉽지 않지.

어쨌든 정부는 원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까지 편성했어. 그런데 총선 기간에 야당이 100% 지급을 주장했고 여당도 동의하면서 '갑분백퍼센트'가 됐지. 막상 100% 지급하려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100% 지급으로 정리됐어.

(좌)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우) "재난지원금 안 받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정세균 총리

나라 빚 vs. 자발적 기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는 돈을 대략 14조 원 정도로 잡고 있대. 국채로 충당하고 2조 원 정도는 지방정부에게 부담하게 한다고 하지만 큰 돈이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갈 것이라며 여기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일단 데이터부터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야. 2018년 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가 40.1%인데, OECD 평균이 109.2%, 일본은 224.1%나 돼. 한국은 4위. 이번에 적자국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건 아니라는 거지.

다만, 이런 우려도 일리가 있는 게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계속된다는 거야. 이미 1차 추경을 했고 이번에 2차 추경, 앞으로 3차 추경도 편성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 대비할 필요가 있지. '자발적 기부'가 나온 맥락도 그런 거야. 다 주긴 주되, 재난지원금이 굳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에겐 기부하라고 해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 취지야 그렇다 쳐도 과연?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어쨌거나 재난지원금, 정말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이 돼야겠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를 바로 소비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

📚 [DEEPER] 긴급재난지원금 한눈에 타임라인

A D V E R T I S E M E N T

지난 번 레터 스타일을 조금 바꿨는데 꾸미는 긴장했어요. "깔끔한 정리!" "그래프로 정리해주셔서 좋아요" 하는 응원도, "정보가 궁금했는데 캐릭터 TMI ", "예전이 더 제 취향" 등 따끔한 피드백도 있었어요. 잘 새기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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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탐정사무소>의 다음 사건 후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라임 사태.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아직도 안 나타난 김.정.은. 어린이 안전 위해 법 바꿨는데 바꾼 것도 문제라고? 민식이법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다른 사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래 의뢰하기 버튼으로 의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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