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월 8일에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본은 양원제 국가로 하원 역할을 하는 중의원과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이 있어. 여타 양원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원, 즉 중의원이 더 중요하지. 중의원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실질적인 일본 국회 장악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긴 말 말고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건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88.0%야. 다카이치 총리가 82.0%로 전체 2위를 기록했어.

세대별로 보면 전 세대에 걸쳐 7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특히 30대 미만의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있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이 92. 4%까지 나올 정도로 젊은 층의 지지세는 상당해.

다카이치 사나에가 하는 것은 모든 걸 따라해보는 '사나마니아'가 등장했고, 아이돌과 애니 팬들이 굿즈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오시카츠'처럼 사나에가 사용한 물품을 소비해주는 '사나카츠'라는 말도 나왔어. 도대체 왜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는 인기인걸까요? 다카이치가 걸어온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자.

다카이치는 세습 정치인이 많은 일본 정치계에서 언더독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야. 정치 가문이 아닌 배경에서 태어나 정치적 인맥 없이 커리어를 쌓아왔지.

1980년대 말부터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늘렸고, 1993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현재까지 10선 경력을 쌓아왔어. 1995년 당시 초선 의원들을 모아 진행한 토론 모습을 봐 볼까?

중·대만 문제도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이) 즉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초선 동기, 아베 신조. 다카이치가 나라에서 당선되었을 때 저 옆 야마구치에서는 아베 신조가 당선되었어. 아베 신조는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 받아 출마한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야. 배경은 다르지만 둘 사이의 인연은 이후 30년동안 다카이치의 정치 궤적을 결정 짓는 핵심으로 작용해.

2006년 아베가 최연소 총리로 등극하고 다카이치는 아베의 부름을 받아. 사실 이때만 해도 아베는 강경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어. 유일하게 아베 내각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게 바로 다카이치 사나에였지.

아베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자 아베'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세워. 아베의 '안보법'을 두고 언론에서 '전쟁 법안'이라고 비판하니까 전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 당시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이 행동은 보수 지지층에게 다카이치를 각인 시키는 주요한 사건이 되었어.

뿐만 아니라 2023년 말에 터진 라인야후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도 다카이치는 이 사건을 경제 안보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는 네이버의 지분매각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했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다카이치를 보고 일본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지.

물론 지금의 인기 기반이 되는 젊은 층이 다카이치의 이러한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팬들은 SNS에서 접한 다카이치의 특유의 가감없는 말과 행동에 반응한 거니까. 그래서 최근 젊은 층이 다카이치에 반응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우경화 되었다고 단언하긴 어려워. 실제로 보수 색채의 자민당 지지율은 3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카이치의 지지율과는 큰 격차가 있거든.

다카이치의 SNS 영향력은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상당해. 유튜브 공식 계정 구독자는 85만 명이고, X 팔로워는 260만 명에 달할 정도지. 자민당 채널에 올라온 다카이치의 선거 메시지 영상은 조회수 1억 3천만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 냈어.

물론 SNS만으로 다카이치의 인기를 설명할 순 없을 거야. 기본적으로 다카이치는 민생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물가 정책이 있어.

일본은 1990년대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만성적인 물가하락을 겪어왔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19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나 변동 없는 물가가 아주 익숙한 상황이지.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일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일본 농수산성에서 제공해주는 식품 물가 상승 그래프야.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최근 상승세는 상당히 가팔라. 특히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어.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다시금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이룰텐데 지금 일본은 소득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한 게 아니야. 일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

다른 나라 화폐 대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수입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인데 엔저 현상 때문에 이전 보다 더 비싸게 곡물과 원자재를 사야하니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지.

물론 수출 기업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에게는 죽을 맛인 거야. 이 고물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일본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여기서 다카이치는 소비세 감면 카드를 내세웠어.

8% 수준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없어서 고물가 잡겠다는 거야. 이른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앞세운 사나에노믹스에 유권자들은 반응했어.

하지만 소비세 감세 카드는 일본 정부 곳간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소비세로 거둬들이는 규모가 연간 5조엔에 달하는데 이 금액의 대다수가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거든. 이게 한 순간에 날아간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

노령인구가 많은 일본은 정부 지출이 구조적으로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세수가 악화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25년 말 1,342조 엔을 기록하고 있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40%에 가깝지. 참고로 미국이 100% 대에 위치하고 우리나라가 50%를 목전에 둔 상황이니 일본의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올 거야.

그래서 일본 경제지에서는 다카이치의 소비세 감세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 세계적 신용평가사 S&P에서도 일본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 덕에 자민당은 역대 최고의 의석수라는 성적표를 받아냈어. 앞으로는 다카이치가 주장해왔던 강경 우파적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을 거야. 당장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리기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시라도 빨리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끈기있게 임할 각오입니다

1947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에는 전쟁 포기, 군대 불보유 등이 명시되어 있어. 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베 총리의 안보법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는 이미 가능하게 되었어. 다카이치는 더 나아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

물론 지금 당장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중의원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만큼 헌법 개정안 발의는 가능해.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현재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인지라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거야.

다만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걸림돌이 없어서 정책 추진에는 속도가 붙게 될 거야. 일본 헌법 59조 2항을 보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갖고 있는 힘을 확인할 수 있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설령 상원에서 막히더라도 다시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가결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거든.

제59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카이치의 '일본 제일주의'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면, 우리 같은 주변국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당장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어. 선거 이후 다카이치는 중국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유화책을 펼쳤지만 중국은 무시하고 있고.

다카이치가 반중 뿐 아니라 반한 감정도 자주 활용했던 만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야. 단언하긴 어렵지만 아마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여. 왜냐하면 국민여론이 그렇지 않거든.

일본 내각부가 1978년 이래로 매년 연말마다 조사하는 여론조사야. 먼저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보면 2001년에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된 이후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 반면 우리나라는 달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은 고착화되어있지 않고 왔다갔다하거든. 지금은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상황이라 이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겠지.

과연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전쟁 할 수 있는 국가'를 천명한 다카이치에게 엄청난 표가 몰린만큼 '일본 제일주의'와 '강한 일본'의 흐름은 분명할거야. 그 흐름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실리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야. 긴 글 끝까지 읽어줘서 구독자, 진심으로 고마워!

일본사람 오자와

최근 실리콘밸리를 들썩이게 만든 '오픈클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 온갖 개발자들이 이게 진짜 AI 비서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지난 1월 말에는 아예 AI 에이전트만의 커뮤니티도 등장했습지.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오직 AI만 글을 쓸 수 있어.

이번주 오그랲에서는 개발자 필드를 뒤흔든 새로운 AI 에이전트 '오픈클로'와 AI만의 커뮤니티 몰트북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보안문제도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 궁금하다면 위의 썸네일을 클릭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