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해? 마부뉴스가 답해드림!

2024. 9. 5.

🎩 궁금해? 마부뉴스가 답해드림!

띵동! 마부뉴스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구독자 안녕? 어느새 9월이야. 올 해도 벌써 4개월뿐이 안 남은 거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시간이 흐르긴 흘렀나 봐. 그래도 한낮엔 여전히 30도 넘게 온도가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일교차가 있는 날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만큼 다들 몸관리 잘하길 바랄게.

오늘 뉴스레터에선 구독자가 마부뉴스에게 보내온 질문을 해결해 주는 특집을 진행하려고 해. 마부뉴스 편지 하단부에는 항상 구독자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한 링크를 넣어두고 있어. 편지를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는 구독자도 있고, 마부뉴스가 던진 질문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는 구독자도 있고, 또 어느 때엔 마부뉴스가 놓쳤던 부분을 지적해 주는 구독자도 있어.

마부뉴스 제작진들은 수많은 구독자의 의견들을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어. 오늘은 그중에 몇몇 질문을 추려봤어. 많은 구독자들이 궁금해한 만큼 구독자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1. 교통약자도 배려한 대중교통은 언제쯤?

💡 지하철에 설치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 궁금해요. 교통약자를 배려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알려주세요!

지난 7월 25일에 발송한 <횡단보도 위까지 줄 이어지는 성수역, 이대로 괜찮을까?> 편지에서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 정보를 살펴봤었어. 지하철 데이터를 활용한 편지를 읽고 많은 구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주었는데, 그중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상황을 알고 싶다는 질문도 있었어.

최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이 들려왔어. 바로 지하철 출입구에 위치한 휠체어 리프트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지. 휠체어 리프트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어왔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모두 17건, 그중에 사망사고는 4건이나 돼. 그런데 드디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7월 14일에 휠체어 리프트 철거공사 입찰 공고를 낸 거지.

장애인 단체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어.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교통약자가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의 동선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1역사 1동선'을 요구해 온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자체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려오고 있어. 2024년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7호선 남구로역 단 1개뿐이야. 남구로역은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이고 올해 내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

200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교통공사의 1역사 1동선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와 같아.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체 275개 역사 중 262개 역사는 1역사 1동선을 충족시키고 있어. 아직도 13개 역은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1역사 1동선을 충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의 구조상 중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

교통약자들의 교통권 상황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호한 수준은 아니야. 1역사 1동선은 교통권 보장의 시작일 뿐이지. 여전히 갈 길은 멀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움 없이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더라도, 여전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가령 열차와 지하철 플랫폼 사이에 벌어진 틈, 그리고 높이 차이 같은 것 말이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예전 마부뉴스가 다루었던 뉴스레터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 추가 정보가 담겨있는 기사는 아래 링크에 남겨둘게!

📌 출근시간 장애인 기습시위, 어떻게 생각해? (마부뉴스)

📌 두 바퀴엔 절벽 같은 '28'cm (경향신문)

2. 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상황은

💡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듯해요. 마부뉴스에서 종종 AI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던 만큼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부뉴스에서는 종종 AI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뤄왔었어. <ChatGPT랑 대화하면 생수 1병이 소비된다고?>에선 AI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고, <AI로 만든 커버곡, 문제없을까?>와 <AI가 내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면?>에서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불법인 경우를 다뤘었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불법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작된 AI 콘텐츠가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특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이 다수라는 점은 충격적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치원,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무려 2,49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더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 역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 2021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78명. 그중 10대는 51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어. 2023년엔 그 비율이 75.8%까지 늘어났고.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78명 중 131명이 10대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대 피의자 비율이 70%를 넘기고 있어.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약하고, 붙잡힐 염려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진 결과라고 지적해. 하지만 수사 당국은 텔레그램 등 폐쇄적 SNS 탓만 하고 있어. 하지만 단순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폐쇄성이 강하다고만 변명을 하기엔 여태껏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찾아낼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1.5% 줄어들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예산 역시 올해보다 6.5% 감액되어 편성되었거든. 일단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미국과 EU에서는 기술적 고려가 담긴 법안과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이 필요해. 미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어. EU도 최근 플랫폼 기업에게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제시했어. 또한 딥페이크로 만든 사적 이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고 공유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는 개정안도 나왔어.

📌 '놀이문화처럼 번져'...딥페이크 성범죄 왜 유독 청소년들 많았나? (BBC 코리아)

📌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판결 나왔다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판결을 내렸던데, 예전에 관련 레터를 보내준만큼 최신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어요. 쟁점도 분석해주세요!

5월 2일에 발송한 <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현재 세대들에게 소송을 건 기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 지난 4월 23일에 처음으로 기후 소송 공개변론이 열린 것을 계기로 뉴스레터를 준비했었는데, 지난 8월 28일에 아시아 최초로 기후 정책에 대한 판단이 나왔어.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거의 4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중략)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2030년과 2050년, 두 해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만 정해져 있어.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 즉 위헌으로 판단했어. 기후정책이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선 중간 시점의 목표치도 법으로 정해두어야 한다는 거였지.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헌법엔 어긋나지만 법이 사라지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는 조치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어.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야 해.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어. 사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더 있었거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지점도 있었고, 감축 경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 추가 쟁점도 이번 기후 소송에 포함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나머지 쟁점은 위헌으로 판결되지 않았어.

그렇다고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야. 2030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서 재판관 5명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명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거든. 위헌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견을 내기 위해선 6명을 채워야 하기에, 기준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판단된 거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재판소)

📌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5대 4' 박빙 대결 펼쳐진 까닭 (해럴드경제)

4. 국방보다 R&D? 중국의 R&D 상황은

💡 중국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제쳤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중국의 무인 탐사선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기도 했고, 양자컴퓨터도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R&D에 얼마나 투자하길래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걸까요?

따끈따끈한 지난주 편지에 대한 피드백이야. 지난주 발송했던 <가성비 떨어지는 한국 R&D?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편지를 읽고 중국의 R&D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았어. 일단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이야기해 볼게.

지난 레터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EU, 미국 이렇게 5개국을 대상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국가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핵심기술로 정해둔 11대 분야, 136개 기술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가 이뤄지지. 참고로 11개 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소재나노, 기계재조,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이렇게 나뉘어.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일단은 전문가 패널을 모아 정성 평가를 진행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델파이 조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정량 평가에는 논문과 특허의 활동 추이와 기술력 지표가 활용돼. 11개 분야에서 한국은 4위 8개, 5위 3개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은 2022년 조사에서 우리나라보다 ICT/SW와 에너지자원, 국방, 우주항공해양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선 것으로 나왔어.

중국은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통신 영역에서는 미국과 EU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어. 최근 중국의 흐름을 보면 중국 R&D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과학기술은 국가 성장의 지침"이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중국의 2024년 연구개발예산은 3,70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0조 규모야.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건데, 이 숫자는 국방비 예산 증가율(7.2%)을 뛰어넘어. 게다가 기초과학 연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2024년 예산에서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 예산에만 980억 위안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규모야.

중앙정부의 예산뿐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투자까지 합친다면 R&D 예산 규모는 훨씬 더 커져. 위의 그래프에 중국의 전체 R&D 예산 규모를 나타내봤는데, 2022년 처음으로 3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65조 원(!)을 돌파했어. 중국 정부는 2022년에 R&D 3대 돌파를 해냈다고 자축하기도 했어. 첫째로 R&D 투자액 3조 위안 돌파, 둘째로는 기초연구 투자액 2,000억 위안 돌파, 마지막으로 첨단 제조업 투자액 6,000억 위안 돌파까지.

2023년 중국의 총 R&D 예산 규모는 3조 위안을 훌쩍 넘어선 3조 3,278억 위안이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R&D 예산은 연평균 6.6% 늘어났고. 2023년까지 증가세가 이미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다가, 2024년 예산에서 우리나라는 상승세가 한 번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지도 몰라.

📌 한국은 깎는데…중국, 과학예산 증가율 국방보다 높였다 (한겨레)

📌 2023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공시 (중국국가통계국)

5.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 이주노동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미등록 영유아의 실태와 건강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었던 <더 위험한 곳엔 어김없이 그들이 있었다> 레터에도 구독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왔었는데, 그중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

이주 노동자도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한국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한 부모의 자녀라던가, 등록 외국인의 자녀가 단기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 밖에서 살고 있어.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같은 국제 인권규범에서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 정부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만큼 한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즉, 체류 자격이 없고 미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거야.

시스템 밖에 위치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다만 관련 연구들에서 추산한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언급되는 규모는 약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긴 해.

특히 걱정이 되는 지점은 구독자가 질문해 준 것처럼 건강권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건복지 현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됐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부담(21%)이었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병원이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은 22명에 불과했어.

물론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도 포함하는 식으로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외국인 부모의 정보가 부족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