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편안,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고?

2024. 9. 12.

국민연금 개편안,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고?

구독자 안녕? 추석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덥지. 서울은 9일, 10일 이틀째 9월 열대야가 찾아왔고, 제주는 연속 65일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연간 연속 열대야일 역대 1위 기록을 끊임없이 갈아치우고 있어. 곧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늦더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하니… 이번 추석은 선선한 날씨보다는 뜨거운 날씨와 함께할지도 모르겠어. 구독자 건강 관리 잘하길 바랄게!

오늘 마부뉴스에선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지난 9월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어. 벌써 까마득히 옛날이 되어버린 지난 대선 토론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자 모두가 국민연금 개혁 공동 선언을 하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통의 안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조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드디어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냈다는 것 자체는 반길만한 일일 거야.

새롭게 발표된 안을 두고 찬성,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조금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무척이나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마부뉴스가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국민연금 개편안,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모수개혁이 뭐지?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 설명부터 시작할게. 연금 개혁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이 개념들을 먼저 알아두면 뒷 내용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예전 <정말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까?> 편지를 읽는 것도 좋으니까 구독자 관심 있으면 한 번 살펴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야. 구독자가 정년 이후 퇴직한 다음에라도 국민연금의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거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야. 국민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라 앞선 세대의 경우엔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라면,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을 말해.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민연금에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해. 구독자가 매달 버는 소득 대비 얼마만큼을 국민연금에 납부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지.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에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낮아지면 국민연금에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과 반대로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거야. 구독자의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게 소득대체율이야. 당연히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모수개혁: 모수(Parameter)는 일종의 변수를 의미해. 연금개혁에서 말하는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핵심 매개변수를 바꾸는 개혁을 뜻해. 국민연금의 핵심 변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손보는 변화를 모수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의 틀, 그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거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에는 앞서 살펴봤듯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잖아? 이 제도들을 통틀어서 연금 제도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해보자는 접근이 구조개혁이야.

변화가 필요한데... 개혁 없이 굴러온 국민연금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엔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고, 소득대체율은 70%나 됐어. 내가 버는 소득에 3%만 내면, 생애평균소득의 70%나 보장해 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품이야! 적게 내고, 많이 주는 형태로 국민연금이 시작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도입 10년 차인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차 연금 개혁을 진행했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는 시점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지. 또 5년마다 국민연금 기금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버렸어. 그래서 시행된 2003년 1차 재정 계산. 그 결과는 참담했어. 1차 연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다간 2036년에 국민연금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결과표를 받게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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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 정부는 2차 연금 개혁을 단행해. 이대로 가다간 기금이 바닥나버리니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춰버려. 그리고 매년 0.5%p 줄여나가 2028년엔 40%까지 줄이기로 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줄어든 대신, 국민연금에 내는 돈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했어. 즉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않고 9%로 유지된 거야. 그 이후 연금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5년마다 받아 본 재정 계산 결과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지.

2003년 1차 계산: 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2008년 2차 계산: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2013년 3차 계산: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2018년 4차 계산: 2042년 적자, 2057년 고갈
2023년 5차 계산: 2041년 적자, 2055년 고갈

2024년 추가 계산: 2041년 적자, 2056년 고갈

계산을 할 때마다 국민연금이 적자를 맞이하는 시점, 또 고갈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어. 출생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반대급부인 고령인구는 쑥쑥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곳간이 점점 떠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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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정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재정계산에 더해 2024년에 추가로 국민연금 기금의 상태를 점검했어. 2023년에 진행한 5차 계산에는 2021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했는데, 올해 진행한 추가 계산에서는 2023년 버전의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했어. 계산한 결과는 위의 그래프와 같아. 2024년 6월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은 1,147조 360억 원 규모인데, 2041년에 국민연금은 1,882조 원으로 피크를 찍고 이후부터 감소세에 들어가서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어.

국민연금 개편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국회와 정부도 다각도로 논의하기 시작했어.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고, 보건복지부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준비를 해왔지. 그리고 9월 4일 드디어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된 거야.

3차 연금 개혁안,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부터는 9월 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국민연금의 핵심 모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봐 보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원래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지만 2024년 현재 42%에서 멈추기로 했어. 즉 내는 돈은 늘어나고, 받는 돈은 이전 계획보다는 상향, 현재 상황과 비교하자면 유지되는 거야.

모수개혁뿐 아니라 다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은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이 변화할 경우,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예정이야. 기존 국민연금 정책에서는 물가 변동만 반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의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증감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화하도록 변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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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13%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건 동일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거든.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보험료 부담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고,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었던 고연령층은 빠르게 올리는 거지.

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장 급한 게 50대를 나타내고, 가장 완만한 그래프를 가진 게 20대야. 50대는 1년에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로 차등을 줄 예정인데 나이가 들면서 세대가 바뀌어도 인상률은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야. 만약 2025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20대인 사람은 30대가 되더라도 매년 0.25%p만 오르는 거지.

노년층의 부담, 청년층보다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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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세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마부뉴스가 2000년생, 1990년생, 1980년생, 1970년생 이렇게 20대부터 50대까지 네 사람을 두고 시나리오를 짜 봤어. 우선 네 명 모두 대한민국 중위 소득을 따른다고 가정해 볼게. 2022년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267만 원. 하지만 한 사람의 소득이 모든 나이 때마다 같을 순 없으니 2022년 조사된 연령대별 중위소득 사이클을 따르도록 할 거야. 가령 25~29세까지는 266만 원을 벌고, 점점 늘어나서 40~44세 때에는 362만 원으로 피크를 찍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식으로 말이지. 2025년부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네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위의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어.

마부뉴스의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해보면? 개혁안대로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면 초반 5년간은 확실히 노령층의 부담이 커지는 게 맞아.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가 빠른 만큼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하는 거지. 아래 그래프 왼쪽을 보면 초반 5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 1970년생은 보험료율이 9%때에는 월마다 23만 4,000원을 냈어. 하지만 개정된 이후엔 30만 6,800원을 내야 해. 7만 원 넘게 늘어나는 거야. 반면 2000년생은 월 2만 원만 늘어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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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노령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걸까? 사실 그렇게 보긴 어려워. 왜냐하면 고연령층은 보험료율이 금방 13%로 오르긴 하지만,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짧거든. 반면 2-30대는 천천히 13%에 다다르지만, 13%로 유지된 채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내야 해. 즉 전체 보험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2025년 이후 연금 의무가입기간 통틀어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월 평균치를 계산하면, 20대, 30대의 부담이 다른 세대보다 더 커.

개혁안을 두고 나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

이번 개혁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일단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연금제도의 책임 운용자는 정부인데, 여태껏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경고가 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몰라라 했거든. 노무현 정부의 개혁안 이래로 어떠한 정부도 책임 있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일단 개혁안을 제시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구독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 기억하고 있을 거야. 당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생각이 달랐어.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5%를 밀어붙이면서 평행선이 이어졌지. 그러다가 21대 국회 말,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까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포함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버렸어.

그런데 막상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보면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다보니 야당 쪽에서는 이럴 거면 왜 지난 협의안을 거부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김연명 교수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구조개혁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어.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을 두어 인상하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50대는 덜 내왔고, 20대는 앞으로 더 내야 하는 만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어. 반면 1살 차이로 보험료율이 갈리는 등,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

또한 보험료율이 급격히 오를 50대 장년층에 대한 보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에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개혁안 시행 이후 초반에 다른 연령대보다 50대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잖아? 전문가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 입장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운 50대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연금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거든. 이번 개혁안이 거기에 가속도를 붙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어. 현재 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어있지만, 만약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거기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 상승에 제동을 걸게 되거든. 물론 그만큼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더 어려워지겠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안그래도 노령층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 노후소득 보장성이 떨어지면 연금의 목적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어.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Q.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정년 연장 문제도 얽혀있다던데?

개인 소득과 연금 그래프를 보면, 중간에 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틈이 생긴 이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과 연금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59세.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60세에서 65세로 점점 늦춰지고 있어.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바뀌어 왔는데 의무가입연령은 그대로인 상태라 일종의 소득 공백 상태가 생겨 버린 거야.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 하지만 의무가입기간 5년 연장만으로는 연금 수급자의 노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법적 정년인 60세 이후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방도가 없을 테니까. 즉,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연장 건을 함께 논의해야 해.

사회적 합의가 연금개혁의 핵심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어. 앞으로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사하게 될 거야.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합의안에서 논의되었던 소득대체율 43~45%에서 역행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어. 하지만 민주당은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정책 내용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게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라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안 논의가 쉽게만 갈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지라, 국회가 아무쪼록 잘 합의에 이르렀으면 하는 게 마부뉴스의 바람이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일본후생연금펀드(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에 이어 자산규모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해. 가입자도 2,0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프랑스에선 1995년에 연금 개혁을 추진했어. 하지만 정부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국영철도, 공공교통 노조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우체국, 교사, 정부기관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사회는 혼란에 빠졌어. 결국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전면 철회하기에 이르렀지. 2023년에도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시도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는 개혁을 밀어 붙였어.

영국에선 2002년 연금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 연금위원회는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였지만, 정부는 여기서 만들어진 개혁안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숙의 과정을 거치고 투표를 반복해 진행하면서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적 협의를 이뤄낸 거지. 연금개혁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까지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큰 차이가 있었어.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국가만 비교해도 알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이번 3차 연금개혁에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할 거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봤어. 구독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보장 두 가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독자의 생각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혹은 이번 편지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견도 남겨주면 좋아.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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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233

OECD는 2년마다 연금보고서 ‘Pensions at a Glance’를 발간하고 있어. 2023년 판에서도 국가별 연금 정책과 그 결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은 9.0%, 소득대체율은 31.2%인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보험료율은 9.2%, 소득대체율은 19.2% 낮은 편이라고 해. 이외에도 연금수급연령, 총소득대체율, 소득빈곤율 등 관련 통계가 보고서에 담겨있어. 다른 나라의 연금 정책이 궁금하다면 살펴보길 바라👨‍🏫

2명 중 1명은 빈곤한 노인:

그들이 가난한 이유

한국은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4%로 가장 높지. 자산까지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해.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별로 노인빈곤율 차이가 크다는 거야.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는 이후 세대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보길 바라🔖

👵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깎인 노인 약 60만명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