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

2023. 7. 27.

🎩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

지난주 화요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22일 서울 보신각에도 5,000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이 모여서 시위를 열기도 했고. 이번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추모식과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선생님의 인권 침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볼 예정이야.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과거에 비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반면 교권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 데이터로 분석해보려고 해. 마부뉴스의 이번 편지가 우리가 미쳐 놓치고 있던 교육 환경의 불합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처음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알려졌을 때에는 유력 정치인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어. 학부모 중에 정치인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정된 일부 정치인들이 해명을 하는 일도 벌어졌지.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어.

하지만 해명과 별개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생에 의한 폭력 사태 등 교권이 추락한 건 현실이기 때문이지. 지난달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으니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담임 선생님에게 몰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담임선생님을 협박하고… 이런 학부모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교권침해 미투 운동에 3일간 1,600건이 넘는 사연이 모이기도 했어.

슬픔과 분노가 섞인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등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에 추모 화환을 끊임없이 보냈어. 화환에는 어린 나이에 교직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발걸음을 내디딘 내 주변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런 상황을 방치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 교육에서 인권 문제는 대부분이 학생 쪽에 더 집중되었던 건 사실이야. 강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체벌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과거를 구독자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야.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나섰고, 그 고민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어.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이렇게 6곳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이야. 이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어. 체벌도 사라지고 있지. 전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자가 2019년엔 83.1%에서 2021년엔 92.1%까지 올랐어.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에선 학생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7.9%의 학생들은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니까.

하지만 너무 학생 인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선생님의 인권은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어. 교권 회복과 보장을 위해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도 하고. 이번 서이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야 교권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지.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부뉴스가 들여다본 데이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자료야. 교총에서는 매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통계를 확인할 수 있거든. 마부뉴스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해 봤어. 다만 과거 모든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교육신문 등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비어있는 데이터를 채워 넣었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 비해 교권침해 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2001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104건이야. 2007년에 200건을 돌파하더니, 2012년 300건, 2016년엔 572건으로 최고치를 찍었지. 작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520건. 하루에 1.4건 꼴로 교권침해가 발생한 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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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갈색으로 강조된 건 교권침해 사건 중 학보모에 의한 부당행위를 나타낸 거야. 2001년엔 104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12건으로 11.5%에 불과했어. 하지만 2000년대 말부터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 유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지. 코로나 판데믹 시점엔 교권침해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줄어들었지만, 다시 등교를 시작한 2022년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전체 교권침해 중 1위로 올라섰어.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 학생이 선생님을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늘고 있어. 교육청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엔 상해, 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를 가한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86건이었는데 2022년엔 361건으로 증가했어. 그중에 학부모에 의한 상해 폭행 건도 14건이나 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담임선생님에게만 몰리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어느 누가 담임선생님을 하고 싶을까? 기피하는 자리가 된 담임의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교원 내부에서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연차 교원들과 기간제 교원들이야. 2022년 중고등학교 전체 담임 선생님 중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27.4%. 2013년의 15.1%와 비교하면 어느새 12.3%p 증가했어.

강남, 서초를 떠나는 초등학교 선생님

교권침해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지는 않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마 회피뿐이겠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3월 1일 자 전보 발령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의 전입, 전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서울시의 11개 교육지원청은 각각 2~3개의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교육지원청별로 정기 전보를 하는 식이야.

마부뉴스가 서울시의 2022년 전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봤어. 아래 지도엔 지원청별로 순 이동값을 화살표로 표시했어. 예를 들면 A 지원청에서 B 지원청으로 나간 선생님(전출)이 100명이고, 들어온 선생님(전입)이 150명이라면, B 지원청에서 A 지원청으로 50명 왔다고 표시하는 식이지. 지원청 안에서 학교를 옮긴 교사의 수는 점의 크기로 표시했어. 점의 크기가 클수록 관할 내에서 이동한 선생님이 많다는 의미야.

2022년에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빠져나간 지원청은 어디였을까? 바로 이번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었어. 11곳의 지원청 중에 전입보다 전출된 교원이 많은 지역은 모두 6곳이었는데, 그중 강남서초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전출입을 하이라이트 해두었으니 이동 규모를 알 수 있을 거야. 참고로 강남서초 지원청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동부 지원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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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넓혀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3년 연속 순감이 발생한 교육지원청은 강남서초가 유일했어. 2020년엔 40명의 선생님이 빠져나갔고, 2021년에도 20명 감소. 그리고 2022년 48명 감소까지. 3년 연속해서 순증한 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지원청과 강동구와 송파구를 관할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분석됐어.

강남서초지원청은 관할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2022년 강남서초 지원청의 전출 대상자 346명 중 강남구와 서초구 안에서 이동한 선생님은 77명으로 22.3%거든. 이 비율은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20.4%)에 이어 밑에서 2위야. 강남서초는 2021년에도 하위권 3위, 2020년엔 최하위를 기록했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전출 규정을 바꿨어. 원래 5년 이상, 1개 학교에서 근무하면 전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 이상 2개 학교에 근무해야지만 전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줄어드는 선생님의 수를 막을 순 없었어. 그 빈자리는 신입 선생님으로 채우고 있지. 부담 있는 담임의 책임은 저연차에게 돌리고, 안 좋은 근무지는 신입에게 맡기는 상황. 이게 지금 교직계의 현실이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특히 저연차 교사들의 상황이 심각해. 2018년 조사된 OECD의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에서 전근을 희망하는 교사는 5년 초과 선생님들은 33.0%로 조사됐지만, 5년 이하 선생님들은 42.8%로 조사됐거든. 업무 만족도도 마찬가지야. 5년 이하 교사들의 만족도는 77.6%로 전체 81.5%보다 낮아.

학생 인권을 축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권이 추락한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대통령실에선 교권이 추락한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으로 보고 있어. 교육부에서도 지나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해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이 늘어났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지. 그런데 정말로 높아진 학생인권을 낮추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높일 수 있는 걸까?

한 번 데이터로 살펴볼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을 비교해 봤어. 충남은 2020년, 제주는 2021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만큼 시행 이듬해부터 조례가 있는 지역에 포함시켜서 계산했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대대로 나오지는 않아. 도리어 조례 없는 지역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 5년 전체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비율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33.7%, 학생의 교권침해가 10.0%인 반면, 조례가 없는 지역은 각각 35.5%, 11.1%로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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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도 마부뉴스와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어.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산출해 비교해 봤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을 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교원 100명 당 0.5건, 없는 지역은 0.54건으로 나왔어. 마부뉴스와 마찬가지로 되려 조례가 있는 지역이 교권침해 건수가 더 적게 나왔어.

대부분의 나라에선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식으로 교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미국에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즉시 분리 원칙을 적용한 주가 많아. 독일과 캐나다, 프랑스에서도 가해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영국에선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합리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어느 한쪽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불평등을 조장하고 서로를 반목하게 만드는 방식일 뿐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때도 그랬고, 여성과 남성 때도 그렇고, 이민자와 비이민자 때에도 마찬가지야. 때마다 정치권에선 서로를 구분 짓고, 모든 걸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여. 이런 악습들을 떠나보내야 무너진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따로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없어. 다만 이번 교권에 대한 편지를 읽고 혹시 아쉬운 점이 있거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남겨줘! 오늘도 끝까지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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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책임감으로 견뎌왔을 안타까운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이 무너져 버린 학교와 교사의 현실을 본다"는 입장을 내놨어. 비단 교원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신뢰할 수 없는 체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영화는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인 주인공이 겪는 노동 착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어. 또 다른 소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어 🎗️

나는 선생님입니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23.6%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해. 그런데 약 10년 전인 2012년 5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80%의 교사가 만족도 하락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이 다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의 행복과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모두 보장받는 교실이 되길 바라 🎗️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에 분노한 교사들…“9월 4일 휴업” 주장까지

교사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상 규명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돼
지난 21일에는 한 초등교사가 모금을 받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권 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많은 가운데, 개학 후인 9월 4일에도 ‘49재’의 의미를 담아 파업 성격의 시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 가입 교사 수도 급증했다

자녀가 교사 되겠다면…성인 56%, 긍정적 '8년 만에 최저'

지난 7월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 자녀가 초·중·고교 교사가 되는 것에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천명 중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이는 54.3%를 기록했던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이러한 결과에는 교권 추락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Teaching in Japan sinking to status of 'black' profession

일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수가 2,558명 부족해
2000년에 13.3:1 수준이었던 교직에 대한 경쟁률이 2021년 3.7:1로 줄어들기도
과도한 소위 ‘괴물 부모’라 불리는 학부모들의 부당한 대우, 확장되는 커리큘럼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수업 외적인 다양한 행정 업무 등이 교사 스트레스의 주 원인으로 꼽혀

Iowa teen jailed for killing Spanish teacher over bad grade

지난 2021년 스페인어 교사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두 고등학생(윌라드 밀러, 제레미 구데일) 중 윌라드 밀러가, 현지시간 7월 6일 종신형과 최소 35년의 가석방을 선고받음
교사가 성적을 좋지 않게 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당시 16세로 어렸다는 변론에 재판부는 "Evil does not have a birthday"라며 나이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Tennessee teachers could seek to remove unruly students under bill approved by legisl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