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2023. 7. 6.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구독자 안녕. 2주 동안 잘 지냈어? 마부뉴스는 1주일 간의 꿀 같은 휴가를 마치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달리기 위해 재정비를 마쳤어. 마부뉴스가 여름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국내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더라고. 날씨만 보더라도 장마와 무더위가 연달아 오면서 여름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고, 영유아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이슈도 있었지. 서울에선 퀴어퍼레이드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고, 수능 킬러문항 이슈도 여전히 진행 중이더라고.

수많은 이야깃거리 중에 마부뉴스가 선택한 주제는 미국 소식이야. 조금 지난 일이지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29일에 미국 최고 법원인 미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 미국 대입에서는 소수인종을 우대해 온 정책, 이름하여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정책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거든. 차별을 막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위헌이라고 선택한 미 대법원을 두고 시끌시끌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FEEDBACK]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2주 전에 보냈던 <야생동물과 인간, 공존은 가능할까?> 레터는 잘 받았어? 앞으로 인간과 동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구독자들에게도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이 과연 가능할지 물었어. 이에 대한 구독자들의 의견은 반반 갈렸어! 어떤 구독자는, 레터에서 소개한 것처럼 각국이 활발히 관련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공존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답해줬어.

반면, 인간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식지 보존을 하려 한다면 공존이 가능할테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구독자도 있었어. 다들 정성스러운 의견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정책이 뒤집혔다

우선 적극적 우대정책, 영어로 하면 Affirmative Action(AA)이라고 불리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레터를 시작해 볼게. AA가 등장한 건 1960년대야. 당시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차별이 미국 내에 있었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연설을 했던 게 1963년이니까. 흑인뿐 아니라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많은 소수인종들이 편견 속에서 자라왔고, 사회에 나가서도 차별을 견디며 살아야 했지.

당시 미국 정부는 단순한 우대 정책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 그래서 소수인종에게 대학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정책이 탄생했지.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적극적 우대정책 AA야.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소수인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하였고, 그 노력으로 적극적 우대 정책이 미국에 만들어졌어.

적극적 우대정책 자체가 소수인종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니만큼 ‘역차별’ 논란은 과거부터 있어왔어. 관련해서 소송도 당연히 이어져왔지. 때마다 대법관의 성향들은 달라지고, 그 달라진 성향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대법원의 정치 성향을 수치화해서 아래 그래프로 나타내봤어. 여기서 사용한 수치는 MQ 스코어(Martin-Quinn Score)인데,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대법관의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을 점수화한 자료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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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적극적 우대정책이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건 앨런 바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친구는 UC 데이비스 의대에 지원했지만 두 번이나 떨어졌어. 당시 데이비스 의대에선 100명 중 16명은 소수인종에게 할당해 주는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거든. 특별 전형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일반 전형 합격자 평점 3.94보다 많이 낮았어. 평균 3.46의 성적을 갖고 있던 바키 입장에선 이 특별 전형이 역차별이라고 소송을 걸었지.

1978년 당시의 대법원의 정치 성향을 MQ 스코어로 살펴보면 0.156 정도야. 그리고 당시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색깔로 나타내서 위의 그래프에 띠 형태로 넣어봤어. 파란색이 진할수록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고, 빨간색이 진할수록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 1978년 연방 대법원의 수치는 중도보수로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대법원은 소수인종의 자리를 쿼터 운영하는 건 위헌이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

2003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어. 이번엔 미시간 대학교를 대상으로 걸었던 소송인데, 중도보수 성향의 당시 대법원은 적극적 우대 정책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 물론 압도적으로 합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야. 대부분 5:4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존립해 온 거였거든. 2016년에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2023년. 올해 미 연방 대법원의 선택은 위헌이었어.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 연방 대법원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 MQ스코어의 데이터는 2021년까지만 나와있어서 현재 대법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순 없어. 하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과거 AA의 위헌 여부를 판결했던 때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을 거야.

미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극적 우대조치가 위헌으로 나오는 판결은 시간문제라고 봐왔어. 과거에도 간당간당하게 위헌을 빗나가기도 했고, 지난 트럼프 정부부터 우경화된 대법원의 흐름상 위헌이 나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본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대법관을 임명했고 그 영향으로 미 대법원은 보수화되었어.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야. 본인이 물러난다고 선언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지. 그런데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만 2명의 대법관이 사망했고, 1명이 은퇴했어. 전체 대법관 9명 중 3명, 3분의 1을 새로 앉힐 기회가 생긴 거지. 트럼프는 새로운 자리에 전임자들보다 보수 성향이 상당히 짙은 대법관들을 앉혔어. 기존의 보수 대법관들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들의 자리를 젊고 더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교체했어. 현재 미 연방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앞서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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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현재 미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래프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MQ스코어를 통해 대법관들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나타내봤어.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에 임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프에 존재하지는 않아. 참고로 잭슨 대법관은 상당히 진보색이 짙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적극적 우대조치 판결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토머스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지.

대학 입시에서 인종 다양성을 보장했던 적극적 우대조치는 이제 사라졌어.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정치 다양성이 사라진 연방 대법원이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은 과거의 판결들을 다 뒤집어엎고 있어. 예전 마부뉴스에서도 다뤘던 임신중절권이 뒤집어졌고, 총기 규제, 범죄 용의자의 인권, 정교분리 등의 관해서도 모두 보수적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일부 안건에선 보수 대법관들도 이념이나 정파를 벗어나 개인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렸지만, 굵직한 이슈에선 기존 정파의 방향대로 판결하는 상황이야.

사실 연방 대법원의 다양성 부족은 예전부터 지적되던 부분이긴 해. 지금은 정치적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뿐 아니라 출신의 다양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 대법관 대다수가 아이비리그 로스쿨 출신이고 전문 분야도 비 형사법으로 치우쳐져 있어. 첫 히스패닉계 대법관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일찍이 이 부분을 지적해오고 있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들이 있어야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로 배우고 보완할 수 있는데, 다양성이 사라지면 경직되기 마련이잖아. 대법관 직 자체가 종신형인 만큼 다양성의 부족함은 앞으로도 주욱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지.

소수인종 우대 제도가 사라진 이후엔...

소수인종 우대 제도가 사라진 후의 미국 대학은 어떻게 바뀔까?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바로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에선 일찍이 주 단위에서 적극적 우대조치 제도를 금지했거든. 1996년 통과된 ‘주민제안 209’ 법안은 주 정부의 기관이 고용, 하청, 교육을 할 때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 대우 할 수 없도록 했어. 이 법안은 주민 5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어. 이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에선 적극적 우대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어.

1996년 적극적 우대조치가 금지되자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대학교인 UC버클리와 UCLA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즉시 감소됐어. 그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지. 1996년 이전엔 7% 수준이었던 UC버클리의 흑인 입학생의 비율은 현재까지도 3%대 중반이거든. 2022년 가을학기 기준으로 UC버클리의 흑인 입학생 비율은 3.6%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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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모든 캠퍼스 학생들 중 소수인종(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의 비율을 나타낸 거야. 참고로 UC버클리와 UCLA에서 UC가 University of California를 의미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버클리 캠퍼스, LA 캠퍼스 등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1995년 UC 캠퍼스에 등록한 학생 중 20%가 소수인종이었어. 하지만 1996년 주민제안 209의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학내 다양성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어. 노력한 지 11년 만에야 20%의 비율을 회복했고. 특히 UCLA는 2004년부터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서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어. 참고로 UCLA에선 적극적 우대조치 없이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문을 지난해에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어.

문제는 다양성 확보의 실패가 단순히 교육 문턱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야. 대학교 졸업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령 대학원 진학이라던지, 직업 기회의 접근성까지 영향을 주는 거지. 2022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입생 데이터와 캘리포니아 연간 연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우대 조치 철폐 이후에 히스패닉계 학생의 임금이 학업 성적이 비슷한 비 소수인종 그룹에 비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 즉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소수인종 우대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상황은 어떨까? 최근 정부는 특정 대법관의 임명 거부를 예고했어. 7월 1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 2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어. 후보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임명 보류를 선언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야.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이유는 해당 판사들이 좌편향되었다는 거였어. 참고로 두 후보 모두 여성 대법관이야. 결국 두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 2명이 제청되었어.

이번에 제청한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선임된다면 여성 대법관은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될 거야. 정치 성향이 다른 판사는 배제하고 이념적 성향이 같은 판사로만 대법원을 꾸린다면 다양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공교롭게도 이번에 후보로 올라온 두 법조인 모두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야. 성별 다양성도 부족하고 출신 배경 역시 비슷한 상황인거지. 아이비리그 출신에, 비 형사법 전문 법조인, 그리고 유대계로 가득한 미 연방 대법원을 두고 한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인지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988명의 판사 중 여성 판사는 모두 964명이야. 전체의 32.3%를 차지하고 있지. 2006년 전체 2,221명의 판사 중 375명으로 16.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야. 하지만 대법관은 어떨까? 역대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단 8명뿐이야. 갈 길이 멀어 보이지.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여성, 유색 인종, 그리고 직업적 다양성을 고려해 종신 판사직 지명을 이어오고 있어. 바이든의 공약 중 하나가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결국 미 연방 대법원 최초로 여성 흑인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임명되었지.

당시 성별과 인종, 그리고 배경의 다양성보다는 능력 중심의 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어. 능력주의와 역차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들려오고 있잖아?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이 모아져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판단으로 바이든 정부는 잭슨 판사를 임명했어. 미국 건국 이래 역대 어느 대법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잭슨 대법관은 가지고 있거든. 바로 Public Defender, 2년간의 국선변호사 활동이지. 잭슨 대법관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지만 기존의 대법관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을 높이 산 바이든 정부의 선택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했던 적극적 우대정책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다양성까지 다뤄보았어. 다양성과 능력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 구독자의 생각은 어때? 다양성 확보로 인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능력 중심의 선택이 중요할까. 아니면 조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할까? 구독자의 생각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투표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 레터의 낙서장 주제는 <우리 동네 동물 친구들>이었어! 우리 구독자들이 마주친 야생 동물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 (무엇보다 고퀄리티 그림 실력에 놀랐어!) 보송보송한 너구리, 엄청 빠른 청솔모, 소리 지르는 고양이, 고고한 두루미, 동네 하천에 사는 오리들을 비롯해,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새삼 느꼈어. 그 덕에 동물 보호의 의지를 한 층 더 다지게 됐지! 🐾 ✊

이번주 낙서장 주제는 <내가 공부/일할 때 주로 찾는 곳>이야! 편안한 집이 최고라는 강경 ‘집공’파도 있겠고, 날도 더우니 에어컨 빵빵한 카페를 즐겨찾는 ‘카공’파도 있겠지? 그 외에도 자신만의 공부/일 아지트가 있다면 소개해줘! 💻 ✏️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hat Happens If North Carolina Bans Abortion? Or Ohio? Or Florida?

지난 6월, 대법원이 50여 년 전 있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할 권리가 미국 헌법 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어. 이후 각 주에서 하나 둘 낙태 시술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낙태를 하려는 이들은 점점 멀리 이동할 수 밖에 없어졌지. 낙태 접근성을 나타낸 이 지도는 각 카운티에서 가장 가까운 낙태 시설이 있는 지역과 각 시설의 혼잡도를 보여줘. 현재는 합법인 주에서 낙태가 금지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확인해볼 수 있어!

How the nation’s growing racial diversity is changing our schools

이번 대법원 판결의 소재였던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 환경의 다양성이 갖는 가치’만큼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 이 기사는 1995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미국 각 교육구의 인종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주고 있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종,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 😉

美 대법 판결 초래한 '게이 커플 청첩장' 사건, 알고보니 허구?

지난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된다고 판결
남성 동성애 커플로부터 웨딩 웹사이트 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겠다고 한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손을 들어준 것
그런데 스미스가 인용한 동성애 커플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과의 컨택 결과, 본인은 그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 해당 동성애 커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됨
해당 커플이 허구여도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전망

'Unabashed': Justice Jackson marks her first year on the Supreme Court unafraid to stake her own position

조 바이든이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난 6월 대법원이 회사의 노동조합 파업 손해 배상 소송 제기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잭슨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냄
대법관 첫 임기 중 단독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은 1991년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이후 30여 년 만이라고
한편, 타 진보 성향 대법관에 비해 더 높은 비율(84%)로 다수 의견에 속해있기도 하며 진보,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상호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디즈니·넷플릭스부터 아카데미까지...다양성 책임자 줄줄이 사임

현지 기준 6월 20일, 디즈니는 최고 다양성 책임자이자 수석 부사장 라톤드라 뉴튼이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함
넷플릭스의 포용 전략 책임자 버나 마이어스도 9월 보직을 내려놓을 것이라 밝혔고,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다양성 책임자 카렌 호른 역시 회사를 떠날 것으로 알려져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를 비롯해 넷플릭스 ‘퀸 클레오파트라’ 등에서도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으며 최근 미국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는 과도한 ‘블랙 워싱’ 논란이 일었는데, 일각에서는 책임자의 사임을 이러한 경향과 연결 짓기도

서울 퀴어축제에 1만2000명 참가…곳곳서 반대 집회도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에서 제 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어 경찰 추산 약 12,000명이 참가, 을지로를 시작으로 삼일대로, 명동역, 종각역 등을 지나는 퍼레이드를 진행
지난달 16일 열린 대구 퀴어 축제에서는 도로 점용을 이유로 공권력과 마찰이 있었던 것과 달리 큰 충돌 없이 마무리
한편 시내 곳곳에서 기독교 단체의 퀴어축제 반대 행사가 열리기도

“공정한 게 아니다 ‘방어’하기 쉬울 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대 원장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수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냄
초기의 수능 도입 목적은 ‘암기 위주 평가’에서의 탈피, 논리 및 사고력 측정이었으나 해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수능이 측정할 수 있는 ‘학력’은 전체 분야 중 일부에 불과한데, 수능 점수와 학력이 비례하다고 간주해 점수로 줄을 세우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박 명예교수는 대입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배제된 대학의 자율적 평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세부적 제도가 아닌 경쟁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