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벌써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 벌써 한 해를 돌아보긴 이르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참 사건 사고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 전자발찌를 끊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지. 이런 잔혹한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처벌을 강화해라” 댓글은 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여론에 발맞춰서 국회의원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표하곤 해. 엄벌을 가한다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이지.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가 과연 정답인 걸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던 이 글귀가 모든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범죄에 대한 처벌과 증오가 가득한 이 시점에, 마부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야. “범죄자에 대한 엄벌, 과연 최선인걸까?”

우선 시곗바늘을 11년 전으로 돌려볼게. 2010년은 형법의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시기거든.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개정된 시점이 바로 2010년이야. 이때 수정된 부분은 바로 징역형의 상한선. 원래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 가중 시에는 25년이었는데 이 상한선을 모두 2배로 늘려버렸거든. 그래서 현재 유기징역은 최대 30년,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가해자 처벌만 봐왔던 것에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피해자까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인 거지.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할 거야. 앞에서 소개했던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86%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답변할 정도거든. 불합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면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