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지속되거나 확대될 거라고 본 독자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걱정되긴 하지만 올림픽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없어지게 된다면 선수들도 그렇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서운할 것 같다"며 "지속 가능한 올림픽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줬어. 한 독자는 "IOC가 본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올림픽을 축소하거나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계/동계 올림픽 개최국을 지금과 같은 강대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하는 피드백을 보냈어. 의견 보내준 많은 독자들 모두모두 고마워~!

우선 본격적인 국민연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하려고 해. 이 개념들을 알아두면 다른 국민연금 기사를 읽을 때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야. 아래 그림은 꼭꼬의 연 소득을 나타낸 그래프야. 꼭꼬는 마부뉴스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9%의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내고 있어. 그리고 마부뉴스에서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겠지.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꼭꼬가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거지.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을 거야.

2. 보험료율: 보험료율의 정확한 의미는 기준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액의 비중을 뜻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에 내가 얼마를 내는지, 그 비율을 의미하지. 꼭꼬가 매달 버는 소득 대비 얼마만큼을 국민연금에 내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에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국민연금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결국 이 3가지야. ①우리가 얼마를 내는지(보험료율), ②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그리고 ③언제부터 받을지(수급개시연령). 그런데 이 3가지는 국민연금 재정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야. 연금의 곳간이 널널하다면 덜 내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곳간이 텅 비었다면 연금에 돈을 더 내야 할 거고, 덜 받아야 할 테니까.

 

이러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로 인구야.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것인지는 평균 수명과 노령층 인구에 달려있고, 연금에 돈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에 달려있거든.

혹시 부양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유소년 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해. 부양비가 크면 클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지.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부양비 전망치야. 그래프의 전반부, 즉 과거 시점에는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내는 초록색 영역이 더 커.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베이비붐 세대 때는 노년 부양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은게 당연할거야.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게 역전돼.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늘게 되지. 그러면서 노년 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해.

 

인구추계에 따라 부양비를 계산해보면 2056년에 총 부양비는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엔 노년 부양비 혼자서만 100명을 넘게 돼. 2070년에는 100명의 젊은 층이 100.6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어. UN에선 이 예측보다 7년이 빠른 2060년에 대한민국의 총부양비가 103.4명으로 100명을 넘어서고,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어.

통계청 데이터로 OECD 국가들의 부양비를 분석해 봤어. OECD 국가의 평균 부양비를 그려보면 아래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부양비 그래프와 모양이 많이 다르지? 비슷한 부분이라면 역시 OECD 부양비에서도 과거에는 노년 부양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지만, 어느 시점(2020년)에 다다르면 역전된다는 거야. 하지만 노년 부양비의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 OECD의 평균 노년 부양비의 최대치는 53.5명인데, 우리나라 최대치(100.6명)의 거의 절반 수준이야.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야. 연금의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두고 5년마다 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거든. 2003년 처음으로 연금 재정을 계산해보니 2036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어. 나머지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아.

• 2003년 1차 계산: 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 2008년 2차 계산: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 2013년 3차 계산: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 2018년 4차 계산: 2042년 적자, 2057년 고갈

2차 계산에선 1차 때 보다 적자와 고갈 시점이 미뤄졌고, 4차 계산에선 3차 때 보다 그 시점이 앞당겨진 걸 알 수 있어. 2003년에 처음으로 연금 곳간 상황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당시 노무현 정부는 연금 곳간을 더 채우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했어.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것. 즉 연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을 본 거야.

 

2차, 3차, 4차 당시엔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어. 국민 반발이 심할 게 뻔하니 손쉽게 손을 대질 못한 거야. 그래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정책 변화가 없어서 계산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거야. 4차도 정책에 변화는 없었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시점이 앞당겨졌어.

인구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구 구조가 개선되면 굳이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출산율이 높아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니 곳간의 고갈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을 테니까.

출산율이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 올해부터 출산율이 급증해서 제2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겨났다고 가정해볼게. 이 세대가 젊은 시절에는 국민연금에 많은 돈을 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층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돼. 처음 그려놓은 부양비 그래프에서 노년 부양비가 급증한 이유가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그대로 노년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거든. 인구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찍이 연금 제도를 운영해 온 서방 국가들도 비슷한 고갈 문제에 직면했어.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독일은 2001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53%로 낮췄고, 2025년까지 48%로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았어. 보험료율은 현재 18.6%를 기록하고 있지. 일본은 2003년 13.6%였던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18.3%까지 맞췄고, 캐나다도 1995년 5.4%였던 보험료율이 2003년 9.9%까지 늘어났고 2023년까지 11.9%까지 높이려고 해. 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을 상당히 낮은축에 속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을거야.

물론 이런 해외 선진국의 정부들도 정치적 부담을 안 느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아예 정치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게 제도를 만들었지. 독일, 스웨덴, 일본은 연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구, 성장률 등의 수치가 변하면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제도를 마련했어.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거야. 연금 제도가 국민 여론에 부담을 받지 않도록 독립된 제도로 분리해 놓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언제쯤 해결 될 수 있을까? 마부뉴스가 주요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봤어. 이 10대 공약에 국민연금 관련된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게. 4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10대 공약에 국민연금 개혁이 포함된 후보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였어.

👀 국민연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 이재명: 국민연금 관련 구체적인 공약 없음. 다만 공약순위 5위에 있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에 어르신 국민연금 깎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공약
• 윤석열: 국민연금 관련 구체적인 공약 없음
• 심상정: 공약순위 6위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로 노후 보장체계 구축 약속
• 안철수: 공약순위 3위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에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과 2088년 적자 문제 해결 약속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Redefining Old Age / Flowingdata

대부분 65세 이후를 노년이라고 정의해. 하지만 기대수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노년을 분류하면 안돼. 2020년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인생의 14%를, 여성은 인생의 20% 정도를 노년기라고 부르게 돼. 그렇다면 노년을 어떻게 재정의하면 좋을까? 위 링크에서 확인해봐 :)

개혁과 난제로 본 국민연금 35년

현금 복지 혜택, 고소득층 집중…제 역할 못하는 공적연금

• 소득 1분위(하위 20%)의 2019년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보다 96% 늘어난 반면, 4분위는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을 최근 9년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봤을 때, 1분위의 증가율이 최근 들어 더 둔화하고 있음
• 문제는 취약계층인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에 생계의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
• 1분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을 합친 시장소득은 2019년 연간 308만 원에 그친 반면,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83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많다고 함

• 연금개혁의 성패는 재정안정성, 연금 간 형평성, 노후보장 3가지 측면에 달렸다고 설명
• 재정안정성: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 형평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큰 수익비 차이를 지적, 공적연금 통합이 논의되어야 할 것
• 노후보장: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떨어지는 한국의 연금제도 지적, 기초연금 인상 및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이 방안

•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 (우리나라는 15년, 외국은 30년 정도라고 함)
• 아무리 명목 소득대체율이 높아도 근속연수가 짧아서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수급액이 작음
• 즉 연금 내 불평등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임금 격차를 반영
• 저소득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선 조세를 기반으로 한 연금 기능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