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 

이제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졌을 거야, 'n번방 사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벌어진 성착취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지. 1번 방부터 번호 매긴 여러 대화방에서 범죄가 실행돼 'n번방'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 '박사'라고 자처한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회원들에겐 가상화폐로 대가를 받은 곳은 박사방이야. 둘이 좀 다르긴 하지만, 'n번방 사건'은 이런 방식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총칭하는 말이 됐어. 

성착취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큰 충격을 줬지. 더 놀라웠던 건 이런 범죄물을 공유하는 방에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참여한 이들이 꽤 많았다는 거야. 여러 방 참여자를 단순 합산해 26만 명이라는 추정이 나왔는데 최근 경찰이 확보한 박사방 관련 참여자의 닉네임 수는 1만 5천 개 정도래. 처음 추정이 정확한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도 'n번방' 유사 범죄가 이어진다는 걸 보면 이걸 갖고 싸울 상황도 아닌 것 같아. 

1.2. 대학생이 쏘아올린 불꽃 하나  

징역 3년이었어. 작년 9월 5일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실제 있었던 판결이야. 이 37세 남성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 개수를 징역 일수로 나눠보면 16.4개에 징역 하루씩이었어. 그래도 예상보다는 처벌이 무거운 것 같다고? 사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성착취물 소지만이 아니었어. 10대 4명에게 자위 영상, 나체 영상 등 성착취 영상 170개를 촬영하게 만들었고 청소년 성 매수도 했어. 메신저 이용해 비슷한 자들 모아서 돈벌이하지 않았다는 것만 빼면 'n번방 사건'과 별로 다르지 않아. 그걸 다 합쳤는데도 징역 3년이야. '조주빈'과 이 피고인, 차이가 있을까. 만약 별 차이가 없다면... 조주빈 처벌은 이 자와 비슷할까, 다를까?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조주빈. 지난 3월 24일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근거는 성폭력처벌특례법 25조였다고 하네. 놀라운 건 2010년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 신상공개 조항이 있었다는 거야. 만들어 놨는데 이 조항을 2020년 조주빈이 잡힌 다음에 처음 적용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자가 그 동안 없었거나, 별 관심이 없었거나.

'n번방 사건'의 다른 가담자들, 처벌을 물론 받아야 하지만 신상공개가 추가로 이뤄질지도 관심이지. 앞서 나왔던 청와대 국민청원 5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도 있었어. 여기도 거의 200만 명이 참여했지. 청원인은 "가입자 전원이 범죄자지만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 한다,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어.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은 이랬어.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 답변 자체는 어디 나무랄 데 없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 여론이야. 여론 보고 결정할 것 같아. 신상공개위원회가 늘 그래왔거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 

텔레그램만이 아니라 보안성 뛰어난 메신저 수십 개가 여전히 이런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해. 다른 나라라고 다를까 싶지만 다르더라고. 최근에 영국의 70대 남성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고 이를 지켜봤던 범죄 행각이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어. 우리나라에선 이런 선고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성착취물,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에는 단호한 나라들이 많아. 미국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징역 15년 이상, 없어도 최소 5년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 목적으로 접근해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래. 영국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캐나다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다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건 대개 비슷해. 우리나라도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이긴 해. 그렇게 선고하지 않는 게 문제지.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는 적당히 처벌 받거나 선처 받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 세상, 아무도 바라지 않잖아?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도 피해가 평생 간다고 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가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탐정사무소도 그런 세상을 위해 같이 뛰어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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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탐정사무소>의 다음 사건 후보는? 총선의 핵심은 정책과 공약인데 나오긴 한 건지?, 위성정당 포함해 당은 35개나 되고 연동형이니 뭐니 특이점이 온 총선, 많은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다른 사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래 의뢰하기 버튼으로 의뢰해 주세요!

마    부    작    침          탐    정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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