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품 규제, 계속 미뤄져도 괜찮을까?

2024. 10. 24.

일회용품 규제,

계속 미뤄져도 괜찮을까?

구독자 안녕?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라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 아침에 부는 바람이 꽤나 매서워서 패딩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하지만 조금은 요란해 보일까 봐 참고 있어 🤣 아침과 저녁으로는 확실히 추워졌으니까 구독자 감기 조심해! 어느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오는 가봐.

카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엔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꽤나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곳도 있더라고. 어느 카페에선 여전히 머그컵으로 마셔야 하지만, 또 어느 곳에선 종이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플라스틱 빨대도 어느 순간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 마부뉴스에선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는지, 또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어.

일회용품 규제, 계속 미뤄져도 괜찮을까?

규제와 유예가 반복된 일회용품 정책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 8월에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어. 점원이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거나, 머그잔 같이 다회용 컵을 충분히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었지. 초기에는 불편함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지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어.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닥쳤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 재사용 컵을 사용해도 되는지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일회용품을 다시 한시적으로 허용했어.

코로나19 판데믹이 끝나가는 무렵, 정부는 다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어. 구독자도 기억하겠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배달 앱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했거든.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이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해. 결국 2022년 4월이 아닌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고,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기로 했어.

계도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던 2023년 11월, 정부는 또다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선언해.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2025년까지로 미루면서 사실상 규제에서 벗어났고, 종이컵은 아예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했어. 그 영향으로 우리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고, 종이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었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시행하려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흐름도 비슷해. 구독자도 어렴풋이 기억날거야.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어. 구매할 때 낸 보증금 300원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었고. 당시 환경부는 세계 최초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하더라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 컵 표준 규격도 정할 계획이었지.

하지만 이 제도도 바로 시행되지 못했어. 시행을 딱 한 달 앞둔 2022년 5월에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거든. 그리고 시행지역도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지. 결국 2022년 12월부터는 두 지역에서만 사업이 진행하고 있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일회용품 폐기물은 쑥쑥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조금씩 뒷걸음치자 환경단체에서는 비판을 이어오고 있어.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예하는 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지. 공익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어. 환경부도 당시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한 달 뒤인 2023년 9월, 환경부는 아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어.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시행 주체는 정부, 즉 환경부이고 전국 의무 시행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율로 바꾸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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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규제가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일회용품 폐기물은 쑥쑥 늘어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황부터 살펴볼게.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데이터를 공개해주고 있어.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2년 자료인데, 2022년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은 무려 1,318만 톤을 넘겼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도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어. 특히 2019년에 직전 해의 배출량보다 급증해서 1,000만 톤을 넘은 뒤 그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올해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은 536만 4,600톤으로 역대 통계치 가운데 처음으로 500만 톤을 넘겼어. 이러한 증가세라면 2030년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647.5만 톤 규모로 늘어나 2010년과 비교해서 3.6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문제는 일회용품에 플라스틱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겠지. 플라스틱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더 많은 일회용품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존엔 일회용품만 따로 폐기물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치가 없어서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5년마다 진행하던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 가장 최근 조사인 6차 통계에서 처음으로 일회용품을 따로 분류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조사대상 품목은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면도기 등 총 12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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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양은 37.32g이었어. 1,000명의 사람들이 1년간 버린 일회용품 폐기물은 13톤이 넘어. 일회용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폐지류였어. 폐지류가 전체의 49.0%를 차지했고, 2등은 폐합성수지류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이 41.0%를 기록했어. 두 개만 합쳐도 전체의 90.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야.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전체의 28.8%를 차지한 종이컵이었어.

세금까지 물려가며 규제에 나선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지. OECD에서 2022년에 발간한 <2060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3억 5,300만 톤에서 2060년엔 10억 1,4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어.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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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편에 속해. 주요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은 90.5kg에 달하고 있어. 1등인 호주(100.1kg)와 큰 차이가 나질 않고, OECD 평균인 42.4kg과는 2배가 넘는 수치이지.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어.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해.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규제가 생기면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의사를 꾸준히 내고 있거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일회용품 규제까지 늘어난다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반면,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특히 유럽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플라스틱세'까지 도입했어. 물론 국가별로 플라스틱세가 적용되는 대상과 품목에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걸은 건 매한가지야. 2021년 7월부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10가지 품목을 아예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기도 했어. 이 10가지 품목에는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면봉대 등이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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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2022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법안에 따라 비닐봉지, 일회용 식품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들이 차츰차츰 제조와 판매, 수입과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야. 2022년 12월부터는 수입과 제조가 금지되고, 2025년 까지는 판매가 중지되고, 2025년부터는 수출도 막히게 돼.

이런 국가들의 규제들은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을 마냥 옥죄는 건 아니야. 가령 프랑스는 20석 이상의 식당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독일에서는 80㎡가 넘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거든.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정책을 계속 유예하고 있지만, 애당초 대상을 면적 33㎡ 이상인 매장 전체로 잡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지.

Q. 다른 나라에서 폐지류 일회용품 규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말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면서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했어. 과연 정말 그럴까?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는 전반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종이컵을 포함하고 있어. 프랑스는 2023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일회용 용기에는 종이컵도 포함되거든. 같은 시기에 독일에선 식음료를 일회용기에 판매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 네덜란드도 지난 7월부터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0.25유로를 부과하는 등 환경세를 도입해서 규제하고 있어.

지자체 선택에 맡긴 대한민국... 괜찮은걸까?

정부의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야. 세종과 제주에서 진행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잘 정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전국 적용이 안 되는 건 아쉬운 부분이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서 제출받아 이용구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일회용 컵 회수율이 꽤 높거든. 아래 그래프를 봐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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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초기인 2022년 12월에는 일회용 컵 회수율이 세종은 17.8%, 제주는 9.6%에 불과해. 하지만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을 보면 세종은 41.9%로, 제주는 78.1%로 상승했거든. 2023년 말 피크를 찍은 제주의 일회용 컵 회수율은 이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세종은 제주보다는 낮지만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일회용 컵 5개를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 10L짜리 1장을 제공하는 등 제도를 유지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운영하면 우리 생활에 잘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이, 되려 지자체 자율로 하게 될 경우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 특히 보증금제가 잘 정착되려면 컵 보증금 대상 가맹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법적 규제 없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커. 2023년 당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파악된 가맹점은 총 679개소였는데, 현재는 625개소로 줄어들었거든. 제주와 세종의 전체 카페 수와 비교하면 10% 정도밖에 되질 않아. 당장 지난 6월부터 제주 스타벅스에서 다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등장했는데, 다회용 컵 관리 업체가 사업을 철수한 여파였어.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야. 이번 부산 회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뿐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줄이자는 논의가 계획되어 있어. 이른바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이야. 역설적이게도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플라스틱 규제 정책에 대한 구독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의 생각을 남겨줘.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피드백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구독자의 패션>이었어👚 오늘의 착장을 뽐내준 구독자들 모두 정말 고마워🤗 일교차가 큰 날씨 탓에 반소매부터 트렌치코트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넓더라고! 출근룩의 대명사 격인 모나미룩을 그려준 직장인 구독자도 있었고, 하복 상의와 동복 하의 조합의 교복을 그려준 학생 구독자도 있었어. 일주일 새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 이제는 슬슬 외투를 꺼낼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곧 11월이고, 그러면 2024년은 딱 두 달 남은 거잖아. 올해가 별로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독자들은 이번 연도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뤘는지 궁금하더라고❓혹시 못 이뤘더라도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깐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낙서장에는 2024년 목표는 뭐였는지, 그리고 얼마큼 이뤘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갈 계획인지 공유해줬으면 해! 구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할게🥰

낙서장 Go!

지난주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를 읽고, 안락사에 대해 구독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어. 대부분의 구독자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해 줬어. 정확히는 구독자의 92%는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구독자의 8%가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줬어. 그리고 그 이유도 자세히 적어줬는데, 아래는 독자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

💬 안락사를 원한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죽지 못해서 삶이 고문인 느낌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안락사를 허용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과정에 완화 의료시스템과 다양한 방법들을 거친 후 그래도 원한다면 안락사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 외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괴로웠어. 환자도 보호자도 고통을 견디는 것밖에 없다면 그건 절대 희망이 아니잖아. 근데 오늘 레터를 보고 내 의견에 구멍이 있음을 알았어. 노인빈곤, 노인자살 1위 국가에서 의료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죽는 과정이 비참하지 않다면 안락사만을 바라는 사람은 확실히 더 적을 거야. 그게 더 바람직한 사회고. 그러니 의료복지 확보가 먼저인 것 같아.

💬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질환 때문에 나아질 일이 요원한 환자들이 죽고 싶은데도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건 잔인한 일이니까.

보내준 피드백 의견을 보면서 마부뉴스 제작진도 안락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된 것 같아. 소중한 답변을 정리해서 노션에 올려두었으니깐 관심 있는 독자들은 들어가 보길 바랄게.

마부 사서함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he world dumps 2,000 truckloads of plastic into the ocean each day. Here’s where a lot of it ends up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약 4억톤!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는 어디로 버려지는 걸까? 여전히 유럽, 북아메리카 등 선진국들의 폐기물이 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 CNN의 인터랙티브 기사는 그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자바의 서쪽 해안을 조명하고 있어. 이곳엔 매일 트럭 2,000대에 실을 수 있는 양의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꼭 읽어보길 바라!

A Plastic Ocean

지금도 바다는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어. 그중 플라스틱 쓰레기를 빼놓을 수 없지. 다큐멘터리 영화 ‘A Plastic Ocean'는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리슨은 대왕고래를 촬영하러 간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 길로 그는 프리 다이버 타냐 스트리트어와 함께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등 전 세계 20여 곳의 장소를 찾아다니지.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파헤친 다큐멘터리, 'A Plastic Ocean'의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는 한번 살펴보길 바라!

📌 환경·이미지 다 잡은 '플라스틱 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