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날이 10월 9일이 아닌,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된다면?

2024. 10. 10.

한글날이 10월 9일이 아닌,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된다면?

구독자 안녕? 한글날 휴일은 잘 보냈어? 최근 두 달 사이에 휴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 9월 14일부터 5일간 이어졌던 추석 연휴도 있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로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도 있었지. 그리고 어제 한글날까지! 꿀과 같았던 휴일이 이제 끝이 났어. 11월은 따로 휴일이 없어서 다음 법정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야 해.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국군의 날은 10월 1일, 한글날은 10월 9일. 이렇게 우리나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어. 그런데 최근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 요일제 공휴일은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의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해.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한다면 겹치는 휴일이 생기지 않으니 이전보다 더 많이 쉴 수 있게 될 텐데, 이걸 두고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에선 '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구독자, 한글날이 10월 9일이 아닌,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된다면?

2022년부터 법률로써 보장된 공휴일

지난 2022년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어. 대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가 되었지. 규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엄밀하게 따지면 관공서의 공휴일만을 규율해 왔어.

그렇다면 관공서 외의 민간영역의 공휴일은 어떻게 운영된 걸까? 사실 민간영역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관리를 했어. 그러다 보니 사업장별로 휴식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업장에서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통일된 법률로 공휴일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 결국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 민간 가릴 거 없이 공휴일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나라의 공휴일 역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함께하고 있어. 이 규정이 1949년 만들어졌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적공휴일(일요일 제외)은 11일뿐이었어. 당시엔 1월 1일 신정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였고, 음력 1월 1일 설은 법적공휴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추석도 음력 8월 15일 딱 하루만 쉬었어. 아래 그림을 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법적공휴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 법적공휴일의 흐름이 꽤나 변화무쌍하지? 지금은 법적공휴일이 아니었지만 과거엔 쉴 수 있었던 기념일들도 꽤 발견할 수 있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적공휴일이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쉬었던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국제연합일이 빠지고 난 뒤인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적공휴일이었어. 지금은 쉬지 않는 식목일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새롭게 포함된 공휴일도 있어. 음력 설 연휴와 추석 연휴도 1980년대에 추가된 공휴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야. 2006년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을 제외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일이 법적공휴일에 포함되기도 했어. 참고로 1949년 이후 변함없이 법적공휴일의 지위를 이어온 기념일은 딱 6개뿐이야.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음력 8월 15일 추석,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가장 법적공휴일이 많았던 해는 언제였을까? 바로 1989년이야. 이 때에는 법적공휴일이 모두 20일이나 되었어. 하지만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5일로 정착된 상태야.

'날짜 기준' 공휴일은 쉬는 날이 겹칠 수 있다

앞에서 본 것 처럼 우리나라의 법적공휴일은 다 날짜 기준이야. 날짜 기준 공휴일의 문제점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게다가 설 연휴와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는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 주변 양력 공휴일과 겹칠 가능성도 존재하지. 올해만 해도 설 연휴 중 이틀이 주말과 겹쳤고, 어린이날 역시 일요일이었어. 겹치지만 않았다면 올해 3일은 더 쉴 수 있었던 건데 말이지.

실제로 우리는 많은 휴일을 까먹고 있어. 마부뉴스가 지난 2000년부터 2027년까지, 법적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얼마나 많이 겹쳐왔는지를 나타내봤어. 물론 2011년 이전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비교해 봤다는 점 양해해 줘😂

가장 많이 휴일이 겹쳐서 덜 쉬었던 때는 2009년이야. 당시엔 설 연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쳤고, 개천절과 추석이 겹쳤고, 추석 연휴마저 일요일과 겹치면서 총 8일의 휴일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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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가 정착된 2011년 이후만 한정해서 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한 해 평균 4.3일의 휴일이 줄어들었어.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휴일이 겹쳤던 때는 2020년, 2021년, 2022년이었어. 3년 연속으로 6일의 휴일이 겹쳐서 사라졌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7년에는 겹치는 휴일이 무려 7일(!)이나 될 예정이야.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겐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다는 거야. 위의 그래프에서 2014년부터 표시되어 있는 사선 영역이 대체공휴일로 더 쉬게 된 날 들이야. 공휴일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엔 대체일을 선정해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 시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일러. 1959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일종의 대체공휴일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익일휴무제'를 도입해 시행했거든. 익일휴무제는 공휴일이 중복되면 그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였어.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되어 버렸지. 30년 뒤인 1989년에 다시 또 익일휴무제를 도입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듬해 11월에 폐지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은 2013년에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했어. 하지만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부터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됐고, 2023년 5월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는 법적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과 현충일을 제외한 13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날짜 공휴일 대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요일제 공휴일 이야기를 꺼낸 거야.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를 살펴볼게.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 일종의 정책 제안서인데, 이 제안서에는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회이동성이 약화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총 10개의 과제가 담겨있었어.

10개 과제 중 '정당한 보상' 파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 "일(Work)과 생활(Life) 사이의 균형(Balance)을 맞추는 방법 중 하나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이지. <역동경제 로드맵>을 작성한 기획제정부에서는 기존의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가 현재 휴식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어. 정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더 확대하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휴일수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선거일을 제외하면 15일이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사실 일수 자체는 적은 편이 아니야. 일본은 우리나라보나 하루 더 많은 16일이지만, 호주 12일, 미국 11일, 중국 11일, 영국 8일 등… 우리나라보다 법적공휴일이 더 적은 국가들도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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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호주, 미국, 중국, 영국은 모두 날짜 지정 공휴일에 대해선 예외 없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야. 또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어. 호주는 12일의 대체공휴일 중에 7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운영하면서 호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어.

사실 이번 정부의 요일제 공휴일 제안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이미 많은 나라들이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나왔었거든. 요일제 공휴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여럿 발의됐지만 경영계와 기업계에서는 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터라 통과가 쉽지 않았어. 게다가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차별 문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거든. 현재의 대체공휴일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효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고려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오히려 잘 쉬고, 연휴가 예측가능하다면 도리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야.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서 소비도 늘려 내수 진작에 기여하겠다는 거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하루 동안 지출되는 소비 규모는 약 2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 이걸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액 4조 8,000억 원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9,000억 원… 합치면 6조 원이 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념일 제정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 선에서 요일제 휴일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지.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10월 9일 한글날 휴일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마다 쉰다면 어떨 것 같아?

Q. 한글날은 의미 있는 날짜 아니야?

한글날이 10월 9일로 정해지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말미에 적힌 '전통 11년 9월 상한'이란 기록이 바로 시발점이야. 여기서 전통은 1445년, 상한은 상순(1~10일)이라는 뜻이지. 즉, 해례본의 발간 시점이 1446년 음력 9월 상순이라는 거야. 당시 조선어학회는 상순 중 가장 마지막 날인 1446년 9월 10일을 한글날로 선정했어. 이때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한 양력 날짜 10월 9일이 지금의 한글날인 거지. 이렇듯 10월 9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한글날로 기념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참고로 10월 9일이라는 날짜 선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 한글 제정 당시 서양에서는 그레고리력이 아니라 율리우스력에 따라 날짜를 계산했거든. 그레고리력은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채택한 새로운 달력이야. 만약 율리우스력대로 계산한다면 한글 반포 시점은 양력 9월 21일부터 30일이 돼.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한글날을 9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한다면?

쉼이 부족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데에 있어.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해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거든. 2023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1,742시간 정도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려 1,872시간!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상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위로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뿐이야.

사실 이 1,872시간도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야. 10년 전, 2013년 대한민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06시간이었거든. 당시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이 1,792시간이었으니까 평균 대비 17.5%나 많았어.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 EU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와의 실태가 더 극명하게 느껴질 거야. 2013년 EU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606시간으로 우리나라와 500시간 차이가 났거든. 2022년엔 그보다 더 짧아져 1,571시간을 기록 중이야.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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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시간이 길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당 산출 비율로 정의되는데, 산출량은 GDP를 쓰고, 노동 투입량은 노동시간을 사용해. GDP를 노동시간으로 나눈 게 노동생산성이니 노동시간이 길면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다 한들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으로 44.4달러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평균인 56.1 달러와는 15달러 넘게 차이가 나.

이미 우리나라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유럽은 노동시간을 더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실험은 영국에서 진행된 사회 실험이야. 영국에서는 2022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61개 기업과 기관이 주 4일 근무제 실험에 참여했어. 임금 변동 없이 61개 기업들의 전 직원 근로 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여본 거야. 그 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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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여한 영국기업의 92%가 주 4일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할 정도로 결과는 긍정적이었어. 근무시간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성과와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었거든. 23개 기업들에서는 매출이 도리어 평균 1.4% 증가하기도 했지. 주 4일제 실험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향상되었다는 거야.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스트레스와 번 아웃은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생각과 삶의 만족도는 늘어났거든.

영국의 주 4일제 실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일단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3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어. 프랑스에선 공무원 근무 체계를 주 5일에서 주 4일로 단축하는 개편안을 고려 중이야.

요일제 공휴일,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선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제주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주 4.5일제로 근무하고 있어.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도 공무원들은 금요일 1시면 퇴근을 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야.

일부 대기업에서도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 4일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 4일제라고 하긴 어려워.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전체 시간은 유지한 채 월화수목에 몰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력근무와 유연근무에 가까운 형태이거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를 경험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해.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휴일을 늘려서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요일제 공휴일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까?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구독자의 생각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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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가을 나들이 장소>였어🍂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만큼 나들이 장소로 한강을 꼽은 구독자들이 많았어! 지금이 돗자리 펴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딱인 시기잖아🧺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써준 구독자도 있었는데, 가끔은 정말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행복하지🛏️ 이외에도, 서촌 한옥, 덕수궁, 대전, 속리산이 있었는데, 산 그림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 주변을 보면 요즘 등산이 취미인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낙서장에는 구독자의 취미생활을 남겨주길 바라. 등산처럼 운동도 있을테고, 독서, 맛집 탐방, 뮤지컬 관람 등 …구독자만의 취미를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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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ork-Life Balance

구독자는 ‘좋은 일’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갈수록 임금보다는 노동시간, 삶의 질 등 근로조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 그만큼 근로자에게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워라밸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야. OECD Better Life index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Work-Life Balance는 뒤에서 5등,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거든. 다른 나라 지표와 비교해 보고 싶은 독자는 한번 살펴보길 바라🔖

AI Jobs Barometer

과연 AI는 노동자에게 이로운 존재일까?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해. 지난 4년 동안 AI 기술이 많이 도입된 분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게 도입된 분야보다 4.8배 높았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 AI를 도입한 회사 CEO 대부분이 AI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답변하기도 했지. 생산성 외에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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