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모두 143만 명이야. 이 중에 92만 3,000명, 그러니까 외국인의 64.5%가 취업한 상태, 즉 이주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전문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어.

통계로 잡힌 92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들이야. 그래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비전문취업이야.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1차, 2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단순 노무직 업무를 할 수 있어. 92만 명의 취업자 중 29.1%인 26만 9,000명이 비전문취업 자격을 갖고 일하고 있지.

비전문취업 다음으로 많은 자격은 재외동포(F-4)야. 10년 전엔 그 규모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엔 크게 늘어서 전체의 27.1%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어. 이번 화성 참사에서 사망한 18명의 이주노동자 중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던 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기도 했지. 비전문취업 비자를 갖는 이주노동자는 취업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는 이주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주노동자들 중 광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 전체 취업자 92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4.6%가 광,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지. 비전문취업 비자로만 한정 지으면 그 비율은 80.4%까지 늘어나. 건설업에도 이주노동자 비율이 꽤 돼.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중 12.1%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다른 산업군보다 훨씬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아. 2021년 당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합법 이주노동자가 3만 2,774명인 반면, 불법 노동자는 10배 가까이 되는 32만 108명으로 집계될 정도지.

오랜만이야! 구독자들 잘 지냈어? 지난 레터의 낙서장 주제는 <여름방학 계획🗒️>이었어. 상반기에 다들 바쁘게 살았는지 여름휴가🚙를 기대하는 내용이 많았어! 여행 말고도 연애, 페스티벌, 운동, 공부, 휴식 등 다양한 계획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 '댕댕이'🐶 보러 시골 가는 구독자가 제일 부럽더라구😉💕

한동안 갑자기 많아진 러브버그와 싸우다가 어느새 장마가 다가왔어. 장마 기간에는 우산이 없어 쫄딱 젖기도 하고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안 와서 들고만 다닐 때도 있고 다들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 레터는 <비 오는 날 나만의 루틴🌧️>이야.

구독자들은 장마 기간을 어떻게 재밌게 보낼지 궁금한걸🧘‍♂️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자신만의 루틴을 꼭 알려줘! 알려준 루틴을 한번 따라 해볼게 :) 

• 영국도 한국처럼 간병 서비스, 돌봄 분야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 요양원 운영주는 외국인 직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고 인터뷰 
• 현재 인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져
• 2022년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돌봄 부문 이주노동자 비자를 따로 개방하기도

• 한국은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로 인신매매 대응 평가에서 2년 만에 1등급을 받음
• 인신매매 수사 확대, 인신매매범 기소, 유죄 판결 건수가 늘어난 점 등을 높이 평가
• 한국 지난해 인신매매 피해자 한국인 59명, 외국인 1,373명 식별
•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원양어업 분야 인신매매 혐의에도 기소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

🏚️ 허술한 컨테이너도 '신고필증'만 있으면 숙소···'이주노동자 주거권' 여전히 방치

•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이주노동자 임시숙소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승인
• 가설건축물 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불허·반려 없이 모두 승인함
• 2020년 난방시설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음
• 임시 숙소지만 정해진 기간 규정이 없어 고용주가 계속해서 거주시킬 수 있다는 허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