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누구일까?

2024. 5. 9.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누구일까?

구독자 안녕?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나니 날씨가 선선해졌어. 환절기인지라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구독자 건강 조심하길 바랄게. 아 참, 구독자는 혹시 지난주 근로자의 날 잘 쉬었어? 마부뉴스 제작진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일 휴일을 즐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요즘 핫하다는 요아정을 시켜 먹었어. 30분도 채 걸리지 않고 배달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냠냠 먹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배달 노동자들은 왜 오늘 쉬지 않는 거지?"

오늘은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그중에서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해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주인공이야. 플랫폼 노동자의 현재 실태는 어떤지, 또 어떤 제도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정리해 봤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누구일까?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플랫폼 노동자 79만 명

우리가 근로자의 날로 쉬는 5월 1일은 국제 노동자의 날이야.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 우리나라에선 근로자의 날로 불리지만 다른 나라에선 노동절 혹은 노동자의 날로도 불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거지. 혹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라는 말이 조금 심상치 않지?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11조 항에는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혀있어.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 밖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이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아. 분명히 이들 모두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거지. 오늘 마부뉴스가 다루려고 하는 플랫폼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야.

비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산더미이지만,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에 집중해 볼게. 플랫폼 노동자는 정말 최근에 새로 생긴 노동 형태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갖고 있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탄생했고, 그 플랫폼 위에서 노동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 거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플랫폼 노동 시장은 크게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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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통계도 부족해. 그래도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선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21년부터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제 막 발걸음을 뗀 통계라 2021년과 2022년 자료뿐이지만,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선 전국 15~69세 5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산했어. 최근 3개월 동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고 대답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종사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291만 9,000명이었어. 지난 2021년 조사 때의 219만 7,000명보다 72만 명, 그러니까 32.9% 늘어난 수치야.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세워서 좁은 의미의 플랫폼종사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그 규모는 79만 5,000명으로 나와. 역시 21년과 비교해서 20.3% 증가했지.

Q. 정확히 '플랫폼 노동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직 법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노동자 기준이 있진 않아. 다만 2020년 7월, 당시 일자리위원회의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조건 네 가지가 제시됐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projects, tasks)를 구할 것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있을 것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를 발라내서 규모를 추정해봤어. 참고로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자산을 임대하는 건 위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플랫폼 노동자에 속하지 않아. 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전제품 수리 기사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건 4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로 볼 수 없어.

코로나 이후 주춤한 배달업... 가사와 돌봄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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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규모의 확장을 이끈 건 배달 노동자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야. 데이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고. 위의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달마다 진행하는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서 음식서비스의 거래액을 그린 자료야. 주문을 하면, 즉석으로 조리해 대면으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음식서비스의 거래액은 조사를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쭈욱 상승세를 이어왔어. 2022년 1월엔 한 달에만 무려 2조 4,313만 2,60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 거래액을 찍기도 했지.

하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음식배달 플랫폼에도 영향이 생겼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래액이 정체하기 시작했거든. 전년 동월비를 계산해 보면 2022년 5월 전까지 (+)를 찍지 않은 달이 없었어. 하지만 2022년 5월 처음으로 전년 동월비 -3.2%를 찍었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배달 노동자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사이, 그 자리를 채운 건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이었어. 특히 주목할만한 건 미술 등 창작활동 직종과 가사, 청소, 돌봄 플랫폼 노동자들이야. 2021년과 2022년의 종사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가사, 청소, 돌봄 플랫폼 노동자들은 2만 8,000명에서 5만 3,000명으로 89.3% 늘어났어. 창작활동 플랫폼 노동자들도 1만 9,000명에서 3만 6,000명으로 급증했어. 반면 배달과 배송, 운전 플랫폼 종사자들은 1년 사이에 2.2% 증가에 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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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을 살펴보도록 할 게. 2022년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으로 번 수입은 월평균 146만 4,000원으로 조사됐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수입이 267만 3,000원이었는데 그중에 68.6%가 플랫폼 노동을 통해 얻는 수익이었어. 물론 이 비율은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경우엔 전체 수익의 94.3%가 플랫폼 노동에서 나왔고,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채 10%도 되질 않았어.

특이하게도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평균 월 수입이 4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어. 2022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임금이 353만 원인데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만큼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으면서 취미 수준에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어.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사람들의 업종에 따른 월 수입을 살펴보면,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407만 9,000원의 플랫폼 노동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왔어.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어. 가장 수입 규모가 낮은 직종은 가사, 청소, 돌봄 플랫폼 종사자로 조사됐어. 이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24만 8,000만 원으로 IT의 30.6% 수준이었어.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엄연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는 응답이 남성은 41.7%, 여성은 57.4%였어. 거기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까지 합치면 10명 중 6~7명은 사실상 계약 없이 노동하고 있는 거야.

보험도 마찬가지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제도이지만 여전히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 그래도 2021년과 비교해 보면 2022년엔 조금은 나아지긴 했어. 2021년엔 플랫폼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29.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46.4%로 조사됐거든. 산재보험은 2021년 30.1%에서 2022년 36.5%로 증가했어. 하지만 두 보험 모두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지.

산재보험이 중요한 건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산업 재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 64.5%를 차지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특히 안전 문제가 심각해. 도로교통공단에서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5.4% 늘어났거든.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는 배달앱 이용이 많은 평일 저녁 시간대였어. 배달 이륜차가 늘어나면서 그게 이륜차 교통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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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인 걸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 1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로 조사됐어. 윤건영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인데,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개월 간 1,273건의 산재 승인이 이뤄졌어.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

과거 산업재해는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곤 했는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변화가 나타난 거야.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또 다른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도 산재 승인 건수 181건을 기록해 19위를 차지했어. 쿠팡은 쿠팡이츠를 포함해 4개 기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7위, 쿠팡 주식회사 8위, 쿠팡로지스틱스 14위)이 산재 승인 건수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 세계은행에선 플랫폼 경제의 다른 표현 중 하나인 '긱 이코노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긱 이코노미가 전 세계 노동 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경제활동에 나서는 만큼 관련 제도도 정비를 해야겠지? 미국과 유럽에선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불러들이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만들고 있어.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2020년 플랫폼 노동자를 일반 노동자로 분류하는 법안, AB5를 적용했어. 플랫폼 경제의 선두두자였던 우버가 탄생한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 1월부터 AB5가 시행되었어.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이 적용되고, 건강 보험과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지. 뿐만 아니라 2027년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연방정부가 기여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

이번엔 유럽으로 가 볼게. 일단 영국에서는 2021년 2월, 우버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분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 노동자로 분류된 만큼 우버 노동자들도 휴일 급여를 지급받고, 최저 임금도 보장되었지. 우버는 이 판결 이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퇴직 연금 제도를 시행했어.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찍이 법제화한 국가야. 2016년에 통과된 ‘엘 콤리 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취급해 보호했어.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직업군으로 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했던 거지. 하지만 최근 프랑스 법원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근거는 EU의 <플랫폼 노동 지침> 영향이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1년 말에 플랫폼 노동 지침안을 발의한 뒤, 꾸준히 EU 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어. 그리고 3년의 논의 끝에 2024년 4월 24일, EU 의회가 <플랫폼 노동 지침>을 가결했어.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지침안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EU 안에서 플랫폼 기업은 관련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노동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설명해 줄 의무가 생겨. 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가 알고리즘 평가에 참여하는 조항도 있지.

느리지만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어. 먼저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 음식 배달을 포함해 퀵서비스 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그 영향으로 2021년보다 2022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노동자는 확실히 늘었어. 물론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해.

통계청은 올 해부터 고용 통계에 플랫폼 노동자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야. 지금 노동시장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하겠다는 거지. 통계는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노동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제도의 개선 속도는 늦는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그 사이 법의 사각지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날 테니까.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는 어떠한지, 관련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어. 해외 제도와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울 따름이야. 게다가 레터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들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빠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어. 혹시 이번 레터를 읽고 구독자 혹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질문 남겨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피드백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내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법💚>이었어. 먼저 텀블러 사용하기가 가장 많더라고! 매일 무언가를 마시는 만큼 환경을 위한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건강에도 환경에도 좋으니 일거양득!🤗 그리고 소비 줄이기도 중요한 점인 것 같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으니 말이야. 우리 함께 꾸준히 실천해보자🌱

5월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그런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구독자는 여행 계획 있어? 아니면 추천해 주고 싶은 인생 여행지는 어디인지 궁금해! 국내든 해외든 좋으니 이번 주 낙서장에는 <추천하는 여행지🛫>를 많이 남겨주길 바라!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큐 인사이트 별점인생

2020년 방영한 KBS 다큐멘터리야. 우리의 일상에 편리하게 자리 잡은 플랫폼 서비스 속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 배달, 배송, 청소, 메이크업, 웹디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밀착 취재해 '건당' 일거리를 찾는 노동 현장을 담고 있어. 좋은 후기와 높은 별점을 위해 원치 않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충을 가감 없이 다루며 노동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진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 《별 다섯 개 부탁드려요!》는 다큐멘터리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았으니 관심 있으면 읽어봐📖

화물차를 쉬게 하라

구독자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야? 우리가 일상에서 택배로 물건을 편히 받을 수 있는 건 화물차 노동자들의 노동이 이뤄졌기 때문이야. '화물차를 쉬게 하라'는 시사IN과 VWL이 제작한 인터랙티브 기사로, 화물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화물 운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어. 화물차 운행 기록이 담긴 DTG(Digital TachoGraph,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물차 노동자들의 24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니 확인해 봐🚛

🌎 "임금 인상" 외치고, '이스라엘 지원' 정부 규탄했다...세계의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고물가 시대에 삶의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명이 운집해 임금 인상과 남녀 동일임금 등을 주장
그리스의 해운, 버스, 철도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맞아 24시간 파업 단행하며 아테네 거리로 나와 임금 인상 요구
각국의 집회 현장에서는 노동 이슈뿐 아니라 가자 전쟁을 규탄하는 목소리 드높이기도

🍼👩‍💻 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등은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에 해당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대여제품 방문점검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9개 직종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육아휴직급여 보장은 아직 ‘검토’ 단계에 그쳐

🗺️ Behind the AI boom, an army of overseas workers in 'digital sweatsh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