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

2024. 5. 2.

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

구독자 안녕?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어느새 찾아왔어. 시간 참 빠르지? 5월의 화창한 날씨만 1년 내내 계속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문득 들곤 해. 요즘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난리여서 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구독자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4월 23일에 특별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어? 이 날,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 시작되었거든.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 기후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행동하자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 왜 기후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마부뉴스가 여러 데이터들을 준비해 봤어. 그래서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국내 첫 기후 소송, 우리의 탄소 정책은 정말 충분할까?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의 시작

이번 소송이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라는 나름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사실 이번 기후 소송이 열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시했어.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었고.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어. 이 불충분한 제도를 유지하는 건 미래세대를 포함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거야.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 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 왔어. 2021년 10월엔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엔 영유아 62명이, 지난해 7월엔 51명의 시민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 참고로 영유아 62명 중엔 청구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포함되기도 했어. 여하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사안이 4년이나 끌 일이 아니라고 지적해 왔어. 헌법재판소에선 워낙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계속 미뤄왔고. 어쨌든 4월 23일 드디어 처음으로 기후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어. 공개변론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양 쪽의 치열한 논쟁을 공개해서, 각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야. 이 날 변론은 한 차례 휴정을 포함해서 5시간가량 진행되었어. 두 번째 공개변론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들의 입장은 이러해.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국제 합의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인 40%가 불충분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게다가 최종 목표도 아직 설정하지 않았거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선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치는 있는데, 최종 단계인 2050년의 감축 목표치는 없어.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도 부족하고, 여전히 계획도 부족하다는 거지.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달라. 감축 목표 40%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려한 수치라는 거야. 게다가 40%도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거고. 정부는 만약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감축하다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렇게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지.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 제한 주장도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야.

대한민국 탄소 정책, 잘 가고 있을까?

양 쪽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 우선 감축 목표 40%부터 차근차근 뜯어보자. 2015년 12월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이 열렸어. 총회에 참석한 195개국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 아래로 제한하기로 약속하는 파리 협약을 맺어.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20년부터 5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제출하는 감축 목표를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고 해.

처음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NDC는 미래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어.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두고, 이것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한 거지. 절대적 수치가 아닌 값으로 제출을 해서 당시 국내외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 결국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로 NDC를 설정해 새롭게 제출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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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은 위에도 나와있듯 7억 2,760만 톤이야. 우리나라는 이 배출량의 26.3%인 1억 9,150만 톤을 줄여서, 2030년엔 5억 3,610만 톤을 목표로 하겠다고 제출했어. 하지만 국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들이 많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21년 NDC 목표를 상향 조정했어. 그 수치가 바로 40%야. 2030년 탄소 배출량 4억 3,660만 톤을 목표로 정책을 세웠어. 2023년에도 한 차례 추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엔 산업부문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했어.

전 세계 국가들은 이처럼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쳐 자국의 NDC를 UN에 제출하고 있어. 가령 일본은 2013년 배출량 대비 46%를 목표치로 제출했고, 독일은 1990년 대비 65%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UN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출한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 작년 11월엔 각 국가별로 NDC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했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상황이 좋지 않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2023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에는 지구 온도가 2.5~2.9℃ 오를 것으로 예측됐거든. 우리나라를 포함해 G20 회원국 중 대다수가 NDC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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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2030년까지 G20의 현재 기후 정책과 NDC 목표 사이의 이행 격차를 나타낸 자료야. 이행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실제 기후대응 정책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해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이행 격차는 18%. 캐나다(27%)와 미국(19%)에 이어 3번째로 커. 참고로 캐나다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0~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수준을 감축하겠다고 제출했어. 하지만 이행 격차는 모두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G20 국가 대부분이 뱉어놓은 말과 행동에 차이가 큰 상황이야.

점점 늘아나는 기후 소송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뿐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비슷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어. 각 국가들이 NDC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2030년 배출량은 도리어 2010년 대비 8.8%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었지.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1.5℃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소해야 해. 하지만 현재 계획이 잘 진행되더라도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는 암담한 결과가 나온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NDC 기준을 더 강력하게 상향 조정해야 하겠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들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지금 동남아에선 살인적인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 체감기온이 46℃를 기록한 필리핀에선 너무 더워서 지프니 운전사들이 파업을 선언했고, 미얀마에선 기온이 45.9℃까지 오르면서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됐어. 아프리카에선 폭우와 홍수 피해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케냐에서만 이재민이 13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야. 근처 탄자니아에서도 올해 들어 수재로 인해 최소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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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난급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건 기후 소송이었어.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길 요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지.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에는 기후법 전문 연구기관인 사빈 센터라는 곳이 있어. 여기에서는 전 세계 기후 소송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거든. 요 자료를 살펴보니 198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668건의 기후 소송을 확인할 수 있었어. 미국에서만 1,746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선 902건의 소송이 있었어.

위의 그래프에는 2,668건의 기후 소송 중에 소송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어서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들을 표시해 봤어. 2000년대 초반까지 기후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2015년 파리협약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지.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2020년대부터는 미국 외 국가로도 확대되는 모습이야.

기후 소송에서 시민들의 승소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네덜란드 환경단체는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선 독일의 탄소 제로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어. 그 결과로 독일은 NDC를 기존 1990년 배출량의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지. 지난달엔 유럽인권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 부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

이번 기후 소송의 시발점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의 움직임이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의 초석이 된 건 수많은 청소년들의 행동이었지. 2018년 그레타 툰베리가 진행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던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 같은 것 말이야. 뜻있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등교거부 운동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며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나서길 촉구했어.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계속 미래세대만의 일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

사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어. 해양학자인 로저 레벨은 1950년대 미국 의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했지. 1958년 미국 벨 연구소에선 <The Unchained Goddess>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대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하지만 변화는 없었어.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어. 그리고 '지구의 날'이 탄생했지. 그 영향으로 1970년대 미국 내 환경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어. 당시 들었던 피켓엔 "Climate Action Now"라는 슬로건이 적혀있었지. 하지만 그때에도 변화는 없었어. 그 사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상승했고.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가 1958년에 나왔지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변화는 더뎌. 심지어 지금 이뤄지는 기후 행동조차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행동하자고 목소리 내고 있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인데도 그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그제서야 움직이겠다는 거지.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막 발을 뗀 기후 소송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질지 몰라. 마부뉴스도 꾸준히 이 이슈를 따라가면서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소식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해. 이런 움직임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구독자는 이번 기후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남겨줘. 어떤 판결을 기대하는지 구독자의 생각이 궁금해!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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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 요즘 날씨가 좋다보니 러닝을 하거나 밖에서 산책하면서 따스한 햇살☀️ 받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증발될 것 같아! 코인노래방🎤 가서 목청껏 소리 지르면 또 스트레스가 안 날아갈 수가 없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맛있는 음식🍖과 생맥주🍺도 빠질 수 없고! 그 외에도 독서하기📚나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 보기📱도 있었는데, 내면의 평화를 느끼기엔 이 둘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 모두의 스트레스 해소법 마부뉴스 제작진도 참고해볼게ㅎㅎ 각자의 힐링 모먼트 공유해줘서 고마워 :)

요즘 환경 관련된 뉴스나 기사 특히 많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기후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노력이 자꾸 다른 문제들로 인해 뒷순위로 미뤄지면서 여전히 이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마부뉴스부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최근에 더 기후 관련된 뉴스레터를 많이 썼지. 마부뉴스 제작진도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 줄이기, 장바구니 들고다니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 낙서장 주제는 <내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법💚>이야. 마부뉴스 제작진만큼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는 구독자는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사소한 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알려줘!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탄소중립 정책포털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1990년~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인터랙티브로 제공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전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랑 세계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부문별 2030 NDC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구독자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진행상황을 한번 확인해보길 바라📈

Climate Cases

CRRP에서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제공하는 전세계 기후 소송 관련 인턱랙티브 맵이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있었던 기후 소송 사례들을 요약해 제공하고 있어.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뿐만 아아니라, 특정 기구나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되어 있고. '더보기'란을 누르면 요약이 아니라 소송 관련된 전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구독자도 기후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이상기후 여파로 '벌마늘' 피해 확산…농가들 전수조사 요구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확에 들어가 전국 수매 단가 선정에 큰 영향 미치는 제주 마늘은 전체 생산량의 15% 안팎을 차지
올해 제주도내 재배 마늘 농경지에서 벌마늘 및 무름병 발생률이 평균을 상회
벌마늘은 2차 생장 피해로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무름병이 확산되면 뿌리가 썩어 마늘이 잘 자라지 않음
마늘제주협회는 마늘 2차 생장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를 공공 비축하는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지난해 이상기후 돌아보니…점점 심해지는 '기후 양극화'

2022년부터 이어진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식수와 생활 용수를 책임지는 담수호의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감소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53명의 사상자 및 8천여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2월부터 4월까지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1.6℃ ~ 2.4℃ 높아 벚꽃, 매화, 진달래 등의 개화일도 앞당겨져
4월 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배꽃이 썩으며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길게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도 2022년 대비 약 80.2% 증가
2023년 기준 전체 양식 생물의 피해 규모는 3천6백만여 마리, 피해액은 438억 원으로 밝혀져

🌡️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 소송 시나리오

독일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로 인해 2030 NDC를 1990년 대비 40%에서 65%로 상향
헌법재판소가 현재 2030 NDC를 위헌이라 판결할 경우 2018년 대비 40% 초과 감축으로 상향하는 전면 수정 필요
2030 NDC의 현실성이 고려될 경우 2023년 확정된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수정
위헌이라 판결되지 않아도 원고의 주장을 고려해 2035 NDC 수립할 가능성도 높아
기후 소송에서 정부측이 승리할 경우 현행 기조 유지

🙋🏻‍♀️🌱 European court rules human rights violated by climate inaction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최고법원 상대로 낸 기후 소송에서 이례적인 첫 승리를 거둠
노년 여성 단체는 여성 특히 노년의 여성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열파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스위스 정부의 불충분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고 판결
또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스위스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 받아들여
해당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46개국의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져

👦🏻👧🏻 Youth-led climate change lawsuits gain momentum with backing of liberal, dark money group

공익법률회사 Our Children’s Trust(OCT)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
그런데 Fox News Digital에 따르면 주요 좌파 비영리단체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법적 싸움에 내세우기 위해 8~18세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혀져
선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몬타나의 에너지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2022년 기준 OCT의 순자산은 540만 달러로 재정적 지원으로 약 220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