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려면?

2024. 4. 25.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려면?

구독자 안녕? 오늘은 예전에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발송했던 과거 편지로 시작해보려고 해. 어느새 햇수로 3년 전인 2021년 12월에 발송한 마부뉴스인 <출근길 장애인 기습시위, 어떻게 생각해?> 편이 그 주인공이야. 이 편지에선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이야기했었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활동가들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어. 아마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일 거야.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지난주 토요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어. 저 문장은 이번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데, 여전히 슬로건과 우리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어.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의 간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함께 교육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봤어. 그래서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려면?

[FEEDBACK]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화해야 할까?

지난 <선진국의 깨끗한 비밀? 선진국의 탄소는 정말 줄었을까?> 레터는 잘 받았어? 지난 주 레터에서는 탄소 배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생산시설을 환경 규제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탄소 외주화에 대해 다루는 내용을 소개했어. 그리고, 기업들이 감추는 Scope 3 배출량의 공시 의무화에 대해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응답해준 구독자 모두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줬어. 그래서 그 이유도 물어봤어!

🙆🏼 선진국 및 거대 기업이 더 이상 오염의 외주화를 통한 그린워싱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

🙆🏼‍♀️ 탄소배출 외주화 내역을 공개해 근원적 배출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기후위기 대응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독자들 말대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탈탄소화를 향한 움직임이 이제부터는 말 뿐이 아니라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빌어. 이번에도 모두 다양한 의견 내줘서 고마워👍🏼 혹시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량은 줄고 있는데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지난 레터 참고해줘!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수 평균 4.2명

장애를 갖고 있건, 장애를 갖고 있지 않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거야. 당연히 차별 없이 우리 사회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위해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기회의 평등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려선 안 될 테니까. 특수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같은 법률로써 정해두고 운영되고 있어.

일단 특수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소식 구독자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어. 하지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있으니, 바로 특수교육대상자야. 규모 자체는 증감이 있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늘고 있지.

2023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다 합치면 572만 1,731명이야. 그중에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10만 9,703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지. 2013년엔 그 비율이 1.2% 였는데 10년이 지나면서 0.7%p나 늘어난 거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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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관리해야 하는 특수교육 교원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어. 2023년 특수교육 교원 수는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하면 2만 5,599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서 637명 늘었어. 2013년의 1만 7,446명과 비교해도 꾸준히 늘어온 수치야.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나라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교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교원이 과거보다는 양적으로 늘어났기에 교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장애 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2023년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4.2명. 중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4명을 초과하고 있어. 초등학교에선 특수교육 담당 교원 1명 당 4.2명의 학생들을 담당해야 하고,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선생님은 4.1명을 관리해야 해. 이 계산엔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관리해야 할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 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교육의 확대라고 할 수 있어.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시키는 건데,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거든. 2023년 전체 10만 9,703명 중 73.3%의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아동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통합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단순히 숫자만 늘었다는 거지. 아래 그래프를 살펴볼까? 과거에 비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은 확실히 늘어났어. 하지만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사실. 2023년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16.8%로 2014년의 17.9%보다 1.1%p 감소했어.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더라도 특수학급으로 분리해 교육을 받는 거지. 통합교육의 확대를 자랑할만한 통계량은 있지만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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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앞서 살펴봤듯 특수교육 교원은 여전히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도 하잖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터져 나온 게 주호민 작가와 특수교사 사이의 아동학대 논란 같은 이슈라고 지적해.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 오히려 사건 이후 혐오만 커져 버렸지. 장애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도 했고.

여전히 많은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분리되고, 체험학습이나 수련회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학생을 수용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가 굴러가는 탓도 있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영향으로 볼 수 있어.

갖춰진 특수교육 인프라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 2023년 기준으로 전국 특수학교 194곳 중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13곳이 있어. 그런데 13곳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절반이 넘는 7곳이 몰려있어. 경상도엔 한 곳도 없고, 광주, 대전에도 아예 시설이 없는 거야. 학교를 가기 위해 시와 도를 넘나들어야 하는 상황인거지. 아니면 일반학교에 가야 하는데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절반이 넘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일반학교로 가고 있어.

Q. 통합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구분 없이 통합교육은 교육적 효용성이 높아. "세상은 다양하고 모두 평등하다"는 건강한 세계관을 확립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아주 좋은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는 모두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회가 형성되거든.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의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6년에 채택퇸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1항의 내용이야. 통합교육은 보호받아야할 장애인의 권리이자 UN이 보장하는 학습개념이기도 해.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 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실정이 어느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게. OECD에서 5년을 주기로 교원과 교직환경에 대해 국제비교 조사를 하는 게 있어. 이름하여 TALIS라는 조사인데, 2008년부터 시작됐고 2013, 2018년 그리고 올해 4번째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치인 2018년 자료를 가지고 와 봤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10명 중 1명 이상인 반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 그래프에 그려놨어. OECD 회원국 평균 27.4%를 기록했어. OECD 회원국의 교원 4명 중 1명 꼴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비율은 5.9%를 기록했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야. TALIS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다른 조사 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밑에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조지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4개국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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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게. 미국은 TALIS 조사에서 OECD 국가들 중 3위를 기록했어. 50%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칠레, 벨기에 단 3개국밖에 없어. 2020년 미국 장애인교육법 연간보고서를 살펴보면 만 6세에서 21세까지 미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무려 95%가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어.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이 진학을 결정하면, 특수교원과 지원 인력이 붙어서 개인별로 맞춤 교육 과정을 마련해주고 있어.

별도의 특수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5%의 장애학생들도 통합교육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매주 2회씩 일반학교와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식으로 말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매주 최소 2회씩 커뮤니티 적응 훈련도 병행하면서,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말이야.

독일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독일에서는 장애인은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 상식이었어. 그러다 2007년, 리스본에서 유럽연합의 청소년들이 모여 '교육에서의 다양성' 공청회를 진행했고 여기서 이른바 리스본 선언이 이뤄져.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언을 통해 장애인들도 특수학교만이 아닌, 일반학교에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지.

이후 독일에선 통합교육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통합교육으로 원칙을 정한 건 앞서 살펴본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공식 인준된 2009년부터야.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08~2009년에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2018~2019년에는 그 비율이 43%로 증가했어. 다만 독일 내 교육정책 결정권은 각 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크고 변화가 미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서로 다르지만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위해

외국에선 통합교육뿐 아니라 어린이 프로그램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야. 비장애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특히 유아기, 어린이 시기에 타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정착되는 만큼 TV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구독자도 아마 새서미 스트리트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알고 있을 거야. 새서미 스트리트는 미국 PBS에서 1969년 첫 방송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어린이 인형극의 원조격인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부터 노력해 왔어. 6, 70년대 방영 초기 때부터 히스패닉 이민자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일부 주에선 방영 금지 조치되기도 할 정도였지.

지난 2017년 4월, 새서미 스트리트에 자페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줄리아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등장했어. 미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거지. 제작진들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어. 인사를 건네도 아무 대답 없이 그림만 그리는 줄리아를 보고 서운해하는 친구에게, 줄리아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대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식으로 말이지.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토마스와 친구들> 애니메이션에도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브루노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브루노의 목소리 연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EBS에서도 작년부터 <딩동댕 유치원>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별이가 등장하고 있어. 별이와 이야기하면서 발달장애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지.

함께 가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앞서 살펴봤듯이 2008년 우리나라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어. 하지만 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 그리고 직권조사제도가 담긴 선택의정서는 빼고 협약을 했지. 당시 반쪽자리 협약이라는 비판이 많았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했지만, 14년의 시간을 미루고 미뤄서 2022년 12월이 되어서야 비준이 이뤄졌지.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의 국제적 기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국제 기준에 발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물론 제도만 있다고 끝이 아니겠지.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인력 충원도 이뤄져야 할 거야.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대부분의 문제는 예산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해.

"장애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나요? 특수학교에 가면 될 것을…"
"스스로 이동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면, 우리 학교에 입학하긴 어려워요."

2022년 기준으로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95%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차별과 거부의 목소리를 경험했다고 밝혔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도 빨리 바뀌어야 해. 함께 가는 길, 그것이 곧 평등으로 향하는 길인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마부뉴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어떤 상황인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어. 구독자, 혹시 레터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남겨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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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마부뉴스에서 다뤘던 뉴스를 현재 시점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레터 제목을 클릭하면 예전 마부뉴스 글을 읽어볼 수 있어요.

애플 배출량 시각화 오류 정정합니다 🙏

애플의 Scope 1,2,3 배출량을 시각화로 보여준 그림 기억나? 해당 시각화에서는 직접 배출량(Scope 1)을 55,200t으로 표시했는데 본문에서는 4만 4,200t이라고 나와있어. 본문이 잘못된 수치고 그림에서 나온대로 55,200t이 맞아! 마부뉴스 제작진의 실수야😢 헷갈렸을 구독자들에게 사과의 말 전할게!

<선진국의 깨끗한 비밀? 선진국의 탄소는 정말 줄었을까?>🔄

Scope 3 더 알고 싶다면...

애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직접 배출량보다도 기타 간접 배출량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 Scope 3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탄소 배출 계수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워 가치사슬 전반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거든. 전문업체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

하지만, 공급망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탄소량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나선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이 공급망 업체 명단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라도 이뤄져야 하는데 대기업들조차 탄소 배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야.

<선진국의 깨끗한 비밀? 선진국의 탄소는 정말 줄었을까?>🔄

저번 낙서장 주제는 <요즘 관심사👀>였어. 보니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다 가지각색이라 너무 신기하더라고! 겨울동안 찌뿌둥했던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등산하기 같은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꽤 있었는데 육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아! 스포츠 시즌이 돌아왔으니 도파민 폭발하는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것도 물론 너무 재밌고🔥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눈물의 여왕’이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 주변에서 참 많은 얘기가 들려와서 마부뉴스 제작진도 한 번 봐볼까 싶어🤔 이 외에도 채식하기, 공포소설 읽기, 향수 모으기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구독자 모두 자신만의 일상 속 행복을 잘 누리는 것 같아 기뻐💟

지금 대학교 대부분이 중간고사 기간이라 많이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 대학입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참 평가의 연속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아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 주 레터 주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구독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알려주길 바라🍻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이야! 나에게 필요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지식 사이트인데, 외국어, 자격증,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특히, 일상 속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도 제공하니까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Wonders Of The World I Can’t See

시각장애인 코미디언인 크리스 맥코슬랜드가 다른 게스트와 함께 오감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방하는 다큐멘터리야!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명소들의 아름다움을 시각장애인의 관점으로 묘사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해. 크리스와의 오감여행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껴보길 바랄게🧳

🎒🚸 경북교육청, '정다운 학교' 운영으로 통합교육 앞장!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도에 ‘정다운 학교’를 2023년 대비 10교 늘어난 15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
'정다운 학교'에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교에 200~350만원의 운영비 지원
통합교육의 안착을 위해 교원들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컨설팅, 교사 간의 협력모델 개발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혀

♿ 마음은 통합, 현실은 분리…일반학교 떠나는 장애 학생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
이는 비장애 학생과의 분리 및 차별 우려가 적고, 장애 학생의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양상 때문으로 밝혀져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직업 체험 학습이 보통 1회성으로 끝남
일반학교에서 괴롭힘, 차별, 학교폭력을 당했던 경험으로 인해 일박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조인력 없이 비장애 학생과 그냥 같은 교실에 있는 물리적 통합에 그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