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수첩 | 털어봤다! 동네의회- 재산 편

2020. 10. 20.

탐정 모냥임다. 한동안 뜸했죠? 그 동안 우리 동네의원님들 마저 터느라 정신없었어요. 힘들었지만(흑흑) <업무추진비 편>에 보내주신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이번엔 그분들이 신고한 재산을 추적해봤어요. 불법, 편법에 대놓고 어기거나 꼼수 부린 것까지... 끝까지 읽어주실 거죠? 🐱

🎩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숨겨져 있던 지방의원 재산 내역을 찾아보다

👀 최초 분석! 전국 지방의원 3,692명 재산 데이터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지방의원(특히 기초의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공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기초의원도 재산 공개하는 줄 몰랐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기초의원 재산은 한 곳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무려 17개로 나눠서 따로 공개하거든요. 숨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더라고요.(찾기 힘들었다는..) 그래서 우리 탐정들이 한 땀 한 땀, 끈질기게 추적해서 모았어요. 지방의원 3,692명의 재산 내역 5만 8,785건이었어요.(2019년 12월 말 신고 기준)

👉 그 데이터 이렇게 모았다네

지방의원 중에서 광역시도의회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기초시군구의회 의원은 각 광역단체의 위원회에서 담당해요. 이를테면 서울시의원은 정부위원회, 서울 종로구의원은 서울시위원회 이런 식이요. 공개하는 곳도 광역의원은 관보에, 기초의원은 각 시보나 도보로 다르니까 하나씩 찾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확인한 게 광역 810명, 기초 2,882명의 재산이었죠.

🎩 용의자 A-B: 농지에 웬 주차장? 고철업체?

단서는 전국 곳곳에... 흩어진 단서를 찾아라

시작은 언제나 데이터! 먼저 그들의 재산 내역에서 증감액을 살펴봤어요. 1년 전 신고 당시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아진 건 누구? 그랬더니 토지 보상 받아서 수억 원 넘게 시세 차익 본 의원이 나오네요. 어랏? 자기 지역구에 있는 땅이네! 그런데 지역구 부동산을 유독 열심히 챙긴 의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재산 내역에 농지가 있는 의원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 농지의 지번 주소를 각각 추출해서 위성사진과 로드뷰 등으로 1차 조사해봤더니 이런! 주차장, 고철업체, 주유소 등등. 분명 농지인데 농사는 안 짓고 이상하게 쓰고 있는 게 여럿 나오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 용의자 A: 김동일 의원(부산시의회)

자기 소유 농지 3천 3백 제곱미터를 고철 재활용 업체에 불법으로 빌려 줌.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용도 변경도 안 되는 곳. 이미 3년 전 원상복구 명령받았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 함.

# 용의자 B: 장규석 의원(경남도의회)

배우자 소유 농지 1천 6백 제곱미터를 자기 소유 병원 주차장으로 만들어 불법 사용. 농지법 위반으로 관할 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받음.

👉 동기는 무엇일까... 결국은 돈?

농지법 위반 혐의가 포착(확인)된 의원들, 한결 같이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해명했어요.(미리 좀 내지..)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과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걸 안 하면 불법인데 그 사실이 드러나니 내겠다는 거죠. 얼마냐면 공시지가의 30%예요. 불법 전용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방지책! 용의자 B가 내야 했던 농지전용 부담금, 1천 6백만 원 정도 돼요.(용의자 A의 땅은 전용이 불가능한 곳에 있어서 부담금을 내도 안 돼요!)

설마 이 돈을 아끼려고 그랬을까.. 싶지만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곳곳에 꽤 이런 의심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냥 필부필부도 아니고 공직자가 부담금 아끼려고 농지법 위반을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의자 C-D: 사심은 없었어요.. 하필 거기 내 땅이?

땅을 사랑한 의원님의 마음

# 용의자 C: 이계옥 의원(의정부시의회)

2013년 8억 원에 산 의정부시 산곡동의 5천 제곱미터 땅이 복합문화단지로 수용되면서 6년 만에 100% 수익 올림. 2018년 당선 이후 시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복합단지 관련 발언 52회 중 19회를 이 의원이 발언. 자신은 그 땅이 너무 좋았다고.

# 용의자 D: 서회원 의원(강동구의회)

구의회에서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동에 대해 역세권 사업에 포함 안 돼 안타깝다는 등 수 차례 발언. 확인해보니 그 동에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등 3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 동기는 무엇인가... 정말로 사심 없이?

자기 재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했던 의원님들, 한결같이 "억울하다"라고 해명했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 언급했을 뿐이고 거기 부동산을 산 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요.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직자의 공무와 공직자 자신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례, 그렇게 드물진 않죠.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부터 최근 박덕흠 의원까지 국회의원들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법 만들기 위한 논의까지 나아갔어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관심 밖..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 용의자 E: ...너도 공범 같아!

재산 내역은 공개하면서 왜 심사 결과는 비공개?

이제까지 전제는, 공직자들이 다 제대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 신고 내역도 심사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심사 결과는 어땠는지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다'에 모냥 500원 겁니다. 과연 그들의 신고 내역,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재산 내역은 공개하는데 그게 다 심사 이전 내역이었어요. 심사 결과 문제가 있어도 비공개... 이유는?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네요.(공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그래서 2015-2019년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여러 차례 투쟁(?) 끝에 모냥이 최초로 받았는데 맙소사! 그냥 숫자, 통계만 공개했어요. 누가 어떻게 잘못, 거짓 신고했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몇 건 몇 건이 문제였다, 그런 식으로. 심지어 일부는 숨기기까지 했네요.

💬 비공개 사유1. 청와대 공직자 심사 결과 공개는 국가 안보를 위협?

각 부처별로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없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덩그러니 '기타'가 있고. 그래서 탐정들이 정부 조직도엔 있지만 심사 결과가 없는 기관을 하나씩 퍼즐 맞추기 해봤어요. 그 결과! '기타'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그리고 몇몇 위원회라는 걸 밝혀냈어요.(뿌듯) 이 위원회들 심사 결과는 계속 요구해서 받았는데 나머지는 공개 못 한다고 해서 결국 '기타'=청와대+국정원으로 확인됐죠.

청와대(그리고 국정원) 공직자의 재산 심사 결과는 왜 공개 못 하느냐고 물으니 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였어요. 재산 신고를 실수로, 혹은 고의로 잘못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국가 안전을 해친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이에요. 청와대를 '기타'에 포함시켜 숨기고 심사 결과도 몇 건이라는 숫자조차 내놓지 않고.. 여러분은 이해가시나요?

💬 비공개 사유2. 공직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또 다른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보호였어요. 재산등록 의무자가 소수인 기관은 익명성 보장이 안 돼 몇 건이라고만 공개해도 인사 정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등록 의무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한국방송공사, 10명뿐인데 이걸 다 공개했어요. 심사 결과는 6명 이상없음, 3명 실무종결...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기타'로 분류된 기관 중에 대통령 비서실은 등록 의무자가 2019년 39명인데 이보다 많은 기관은 전체 57개 부처 중 5개(8.8%)예요. 위의 비공개 사유대로면 대부분 기관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죠. 그럼에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어요.

📌 사건 최종 보고서

문서번호: MABUNEWS-201020

작성자: 탐정 모냥🐱

작성일: 2020년 10월 19일

1. 개요

2020년 3월 공개된 전국 지방의원(기초+광역) 3,692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함. 농지법 위반과 본인 재산에 유리하게 의정 활동을 편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다수 확인함. 재산 심사 결과 또한 비공개로 일관하고 특정 부처 결과를 감추려는 문제점 발견.

2. 수사 결과

2-1. 농지법 위반

: 고철 재활용 업체, 주차장, 주유소 등 농지 불법 사용 다수 포착

2-2. 공직자 이해충돌

: 땅, 건물 등 본인 재산에 유리하도록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포착

2-3. 이유 없는 심사 결과 비공개

: 특별한 이유 없는 재산 심사 결과 비공개.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 포착

3. 문제점

3-1. 비효율적인 재산 공개

기초의원 재산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공개 방식과 장소가 제각각임.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

3-2. 감시 주체 없음

지방의원 의정활동은 물론 재산 신고 내역을 감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음. 이번 분석 중 기초의원 재산 부분은 첫 사례.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니 불법, 편법과 꼼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임.

3-3. 어정쩡한 공개 혹은 비공개

재산 심사를 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 정보공개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듯 심사 결과도 공개되면 부적절한 사례 상당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4. 의견

지방의원 재산 내역은 앞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 큼. 마부작침을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게 압박해야 함.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재산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개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투명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