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쳐, 민초 호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탐정 민초🍧예요. 요즘은 그야말로 따뜻한 방구석에 들어앉아 귤🍊이나 까먹으면 좋을 날씨죠? 그런데, 올 겨울, 우리 팀 탐정들은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온 소문을 캐느라 머리가 지끈지끈🤣했거든요. 오늘은 탐정사무소발 집단 두통의 주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긴 하죠? 하하... 탐정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보면 아마 금방 쉽게 빠져들게 될 거예요. 일단 저를 믿고 퐐로퐐로 미~

으아닛, 의사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도시가 죽어간다니!! 하지만, 슬프게도 사실이에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46.1%가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해요. 청년👩‍🦳들은 줄고,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곳은 안 그런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피부로 와닿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는 겨우 12% 시군구만 위험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에선 59.9%가 소멸할 위험에 빠져 있어요. 대기업도 대학도 대부분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특히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의심은 역시나로 바뀌었어요.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해놓고,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지나고 있었던 거죠. 탐정들이 발품 팔아 모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정황이 더 뚜렷해져요.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예산 평균 실집행률은 58.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뽑힌 지자체에서 한 해 받은 국비 예산을 평균적으로 절반🌗 좀 넘게 쓴다는 얘기예요. 못 다 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해로 스르륵 넘어가는데요, 2018년엔 전체의 77.1%, 작년에도 29.9%의 국비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이월됐어요. 그야말로 '선 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집행률에 탐정들은 벙 찔수밖에 없었답니다. 도시는 누구... 재생은 어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탐정사무소가 자랑하는 최첨단 시스템(a.k.a 수작업🤚🏻)으로 전국 3,512개 읍면동을 걸러봤더니, 전체의 68.4%, 그러니까 거의 열에 일곱은 국토부 쇠퇴 기준을 통과하는 걸로 드러났어요. 어쨌든 셋은 걸러지는 거 아니냐구요? 천만의 말씀. 4년 전 자료 우려먹고, 무허가 건축물을 모조리 20년 이상으로 계산하고... 각 지자체가 이런 화려한 꼼수까지 동원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이건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기준인가요...?

이쯤 되니 국회의원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서로 자기가 따냈다며 깔때기를 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지금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효과를 미칠지도 모른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