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거워진 헌법재판소의 어깨, 올해가 피크일까?

2025. 1. 9.

무거워진 헌법재판소의 어깨,

올해가 피크일까?

구독자 오랜만이야. 어느새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어! 구독자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일 이뤄지길 간절히 바랄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짧다면 짧을 한 달이었는데,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예상치 못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애도기간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해졌어. 늦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빌어.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어쩌면 앞으로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내릴 '기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 바로 헌법재판소. 아마도 2025년 초, 가장 뜨거운 곳을 뽑으라면 헌법재판소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될 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질 텐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았어. 재판관이 부족해서 판결을 내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말이야. 다행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체제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1석은 비어있는 상황이야.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건지,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정리해 봤어. 그럼 바로 시작할게!

1. 1987년 개헌으로 자리 잡은 헌법재판소

우선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해 보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야. 헌법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헌법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어.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자, 모든 법 중에 으뜸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 국가의 법률과 명령, 규칙 등… 모든 하위 법령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돼. 또한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만 해.

그렇다면 헌법재판은 뭘까?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잖아. 헌법도 마찬가지야. 가령 하위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혹은 국가기관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필요한 게 헌법재판이야. 그리고 이 헌법재판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인거지.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어. 당시 6.10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9차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 항목이 포함된 거야. 참고로 이때 개정된 헌법이 현행 헌법 체계로, 햇수로 따지면 38년째 개정 없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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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사를 되짚어보면 지난 1987년에 처음 헌법재판소가 생긴 건 아니야. 원래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상 격인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 당시 헌법위원회에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 심판권만 갖고 있었어. 탄핵 심판은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었지. 그러다가 4.19 혁명 이후 이뤄진 3차 개헌에서 기존의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개편되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지. 이후 유신헌법이 시행되면서 헌법위원회가 다시 부활했어. 이때의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위원,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위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조만 보면 현행 헌법재판소와 거의 동일해. 하지만 서슬 퍼렇던 유신정권 하에서 위헌법률 심판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지.

1980년 8차 개헌으로 성립된 제5공화국에서도 헌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었어. 물론 이때에도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인지라 이전 박정희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했어. 그러다가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해 낸 9차 개헌에서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가 부활하게 된 거야.

2. 헌법재판소 사건의 97.5%는 헌법소원

과거 헌법이 바뀌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변했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헌 이후 쭈욱 유지되고 있어.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역할은 다음과 같아.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다섯 가지야.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야.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어. 1997년 동성동본 금혼 조항, 2005년 호주제를 날려버렸던 게 위헌판결의 대표적인 사례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야. 만약 행정부의 고위직이나 법관 같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는 탄핵 발의를 해서 파면을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게 돼.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야. 정당을 강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해 주는 걸 말해.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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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5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헌법소원이야.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88년 9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5만 2,384건. 그중 헌법소원이 5만 1,093건으로 무려 97.5%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헌법재판센터라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헌법소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그 외의 사건은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 그중에서도 가장 사건 수가 적은 건 정당해산심판이야. 1988년 이래로 단 2건(2013년, 2015년)만 접수되었어. 두 사건 모두 통합진보당과 관련되어 있지. 2013년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위헌 정당'으로 판단되면서 해산처리 되었어. 2015년엔 통합진보당 측이 해산 결정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각하(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고.

탄핵은 2023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야. 2022년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심판은 총 3건뿐이었어. 2004년과 2016년에는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고, 2021년에는 헌정사 최초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졌지. 하지만 2023년엔 한 해에만 4건, 2024년엔 무려 9건으로 크게 늘어났어.

3. 헌법재판소에서 처리 못한 사건만 1,401건

앞의 그래프에서 봤듯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1990년대엔 1년에 평균 489.7건만 처리하면 됐지만, 2000년대엔 그 규모가 1,297.4건으로 증가했어. 2010년대엔 한 해 평균 2,000건을 돌파(2,003.9건)했고, 오늘날 2020년대엔 2,802건을 기록 중이야. 이러한 증가세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해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3,000건을 돌파할지도 몰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지만 규정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어. 물론 정치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한 탄핵심판은 여태껏 180일을 넘겨서 선고된 적이 없었어.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수많은 사건들 중에 더 중대하고 다툴 여지가 많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들의 처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거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다른 헌법 소원 사건을 처리하긴 어렵겠지.

그러다 보니 사건 하나당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14년 이후 연도별로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엔 542.5일로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면, 2023년엔 835.3일로 2년을 넘어가버렸어. 180일을 지키는 건 사실상 어렵고, 1년을 넘는 건 부지기수, 늦어지면 2년도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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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못하고 미제로 남는 사건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위의 그래프는 월별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 건수야. 2022년 4월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1,752건으로 가장 피크를 찍었어. 다행히 지금은 그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연말에 탄핵 등 중차대한 사건이 많이 접수되면서 다시 미제사건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제사건은 모두 1,401건이야.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규모는 크게 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게다가 재판관 규모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크지 않은 편이라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립된 헌법 재판기관이 꾸려진 오스트리아는 14명의 재판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16명, 대만도 15명이 담당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그게 또 간단치가 않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근거에 운영되는 만큼, 수정하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하거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규칙을 개정해서 추가 인력을 늘리고 있어. 1988년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인력이 145명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347명까지 늘어났지. 물론 이렇게 인력이 늘어났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탓이라 여전히 미제사건 규모는 상당해.

4. 완벽한 9인 체제에 틈이 생기고 있다

재판관의 규모를 쉽게 늘릴 수 없다면, 있는 9명이라도 잘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할 거야. 하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아. 임명 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공백이 생기기도 하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이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거든. 그중에 국회에서 선출이 안되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헌법재판관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시점을 붙여서 재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어. 가령 오늘 1월 9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재판관이 있다면, 이 재판관을 이을 후임 재판관은 1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는 거지. 만약 이 타이밍이 맞질 않으면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역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는 얼마나 많은 공백이 있었을까? 마부뉴스가 여태껏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61명의 임기를 그래프로 그려봤어. 줄 하나가 재판관 한 명의 임기를 나타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 6년보다 더 길게 이어진 선이 보일 거야. 바로 김진우 재판관과 김문희 재판관인데 두 재판관은 연임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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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9인 체제가 주욱 이어지는데, 가끔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 2011년 부근을 보면,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어. 당시 2011년 7월 10일을 끝으로 조대현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었거든.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 몫의 재판관이었던 만큼 국회에서 후임을 추천해야 하지. 하지만 당시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어. 이후에도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1년 넘도록 운영된 바 있어. 최근엔 국회 추천 몫 3명의 재판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6인 체제가 이어지기도 했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뜩이나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마저 없으면 안 되잖아. 참고로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임기만료가 되거나 정년으로 퇴임하는 재판관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예비재판관 6인을 두어 재판관의 자리가 빌 경우 예비재판관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서 공백을 막고 있지. 전문가들은 해외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5. 정치의 사법화로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처해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핵심은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어. 먼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탄핵 심판 같은 사건이 늘어난 걸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정치의 사법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또 하나는 국회 몫으로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문제가 과거보다 더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 역시 정치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잘 협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어야 하는데, 과거보다 갈등이 더 심해지면서 임명에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진 거니까. 결국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화와 타협이 함께하는 정치야.

나아가 재판관 규모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도 정치가 필요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의 찬성을 얻어야 하니까. 어떠한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선, 정치가 정말로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구독자 어떻게 생각해?

물론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고개를 젓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해. 서로 다른 생각이 국회에 모이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정치인이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반목하는 모습만 남게 될지 몰라. 당연히 마부뉴스도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 준비한 편지를 읽고 혹시 궁금한 지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남겨줘. 추가로 공지할 게 있는데, 오늘 편지를 기점으로 마부뉴스가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으려고 해. 휴식 시간 동안 마부뉴스 개편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민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오늘도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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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

비영리기구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는데, 해당 통계를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사이트야.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종합 점수 0.74로, 142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어. 민형사 재판, 정부 견제, 부패의 부재 등 총 8개 부문의 평가지표가 있는데, 우리는 '질서와 치안' 부문이 0.84로 가장 높고, '부패의 부재'가 0.67로 가장 낮았어. 각 부문 내에도 세부 항목이 나뉘어져 있으니,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해볼 기회가 될 거야. ⚖️

인터렉티브 도표로 보는

대통령 헌법개정안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KBS가 정리해놓은 인터렉티브야. 올해 헌법재판소가 주요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특히 9차 개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관심도 오르고 있어. 시간이 흐르며 헌법을 새롭게 고치려는 시도가 이따금 있었지만, 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 건 문재인 대통령 안을 포함해 2건뿐이야. 우리나라 헌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헌 요소와 관련한 쟁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어떨까? 📄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일괄지정・・・ 원활한 진행 고려"

1월과 2월 초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5차례 진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기반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일 지정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나, 헌재 측은 원활한 절차 진행을 고려한 것이라고 일축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인만 임명한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첫 변론도 1월 22일에 진행할 예정임

전문가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도달... 개헌 필요"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987년 체제가 중대 기로에 놓임
정치인, 정치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 40명 중 35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
'차기 정권 출범 이후' 개헌 신중론이 우세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일 당시,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하고자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
6명 중 5명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 있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 있는 만큼, 국회 표결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
6명 중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및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5명은 모두 기각 의견을 낸 바 있음

The struggle to ban Germany's far-right AfD

지난 2024년 11월, 독일 연방의회 의원 734명 중 113명의 의원이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를 해산하자는 신청서를 제출함
AfD는 극우로 분류되는 정당으로, 약 18%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중
독일 내에서는 동부 지역 기준으로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AfD를 해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
연방의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해산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몫

정권후반 보수-진보 쏠림... 대통령 바뀌면 이념분포 넓어져

2016년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성향을 분석한 결과, 정권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판결 성향이 다양화됨
퇴임까지 일관되게 진보 및 보수 성향을 유지하는 대법관은 거의 없었고, 시기에 따라 반대편의 성향을 보이기도 함
박근혜 정부 시기 임명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4명의 판결성향 지수만 보면, 오히려 중도나 진보에 가까웠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가 겹치면 대법관 판결 성향이 대통령의 성향으로 수렴되고,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재직 중일 때는 판결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패턴도 관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