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처리장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2024. 6. 6.

하수처리장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구독자 안녕? 눈 깜짝할 사이에 2024년 6월이 왔어.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 이제 반소매 옷을 입어도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더라고. 특히 올해 여름은 비도 많이 오고 많이 습하다고 하니, 구독자 건강 잘 챙기길 바랄게.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마약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했어. 6월에는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 있거든. 예전엔 뉴스 사회면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마약 관련 사건들이 이제는 너무 잦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한 번 현황을 분석해 봤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하수처리장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이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

[FEEDBACK] 헌혈을 얼마나 하나요?

지난 <대한민국이 피 부족 국가로 진입할 거라고?> 레터는 잘 받았어? 지난 주 레터에서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의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 수급 현황과 헌혈 시스템에 대해 다루는 내용을 소개했어. 그래서 헌혈 참여 실태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구독자는 헌혈을 해봤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가 "해본 적 없다"고 응답해줬고 30%가 "주기적으로 한다"고 응답해줬어. 그래서 그 이유도 물어봤어!

💬⭕ 원래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오던 동반자의 영향이 크긴 했는데, 헌혈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고 있어!

💬⭕ 나름 보람도 있고 기념품에 대한 보상도 있어서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 레터를 통해 기부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

💬❌ 저체중, 빈혈, 저혈압, 특정 약 복용 등 헌혈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아서 기회가 없었어.

우리나라는 헌혈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헌혈에 대한 장벽이 사실상 굉장히 높은 상황이야. 그런데 헌혈을 통해 기부 받은 소중한 피가 의료파업 영향으로 인해 수술 건수가 줄어들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워. 구독자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피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모두 설문조사에 응해줘서 정말 고마워🙌🏻 혹시 혈액 수급의 중요성 및 현재 우리나라 헌혈의 현황이 궁금하다면 지난 레터 참고해줘!

2023년 마약사범 27,611명…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드러난 마약 범죄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정도지. 다행히 대검찰청에서는 매달 마약사범 통계월보를 공개하고 있어. 지난달에는 얼마나 많은 마약사범이 잡혔는지, 또 어떤 이유로 잡혔는지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지. 월마다 공개된 자료와 함께 더 자세한 정보를 담아 연말에는 '마약류 범죄백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도 내고 있어. 마부뉴스에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봤어.

2023년 마약사범은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했어. 총인원은 모두 2만 7,611명. 2022년만 하더라도 전체 단속 인원이 1만 8,395명으로 2만 명이 되질 않았는데, 1년 만에 무려 50.1% 증가한 거야. 문제는 이런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지. 2024년 올해 3월까지 구속된 마약사범은 모두 5,040명인데, 2023년 동기 대비 23.8%나 늘어난 수치야. 이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마약사범 규모는 또다시 신기록을 세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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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앞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약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약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약류라고 표현해야 맞아. 마약류라는 개념 안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되는 거거든. 마약류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각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들 중에 오남용을 할 경우 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약물들을 의미해.

마약에는 양귀비, 코카인, 모르핀 같은 녀석들이 들어가고, 대마는 대마인데… 향정신성의약품이 조금은 생소하지? 향정신성의약품은 원래는 각성제, 진통제로 개발된 의약품인데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하는 녀석들을 말해. 2차 대전 당시 각성제로 사용된 필로폰, 현재도 수면제와 마취제로 이용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 같은 약품들이 이에 해당하지. 2023년 마약사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잡혀온 사람들의 규모가 가장 많아. 모두 1만 9,556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70.8%를 차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급격한 증가세가 심각해. 2023년 10대 마약사범은 역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해 1,477명을 기록했거든. 2022년엔 481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이 배 이상 증가했어. 그중 93.6%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었어. 전체 연령대 비율과 비교하면 10대의 향정신성의약품 단속 비율이 20%p 이상 높아.

20대의 증가세도 만만치 않아. 20대는 처음으로 8,000명을 돌파해 전체 연령대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30대까지 합치면 2030이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 중 54.5%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30대와 40대였는데, 2021년 이후에는 20대가 계속해서 연령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단속에 잡히지 않는 마약사범, 흔적은 하수처리장에

구독자 혹시 암수범죄라는 말 들어봤어? 범죄는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해.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는 비율, 즉 암수율이 높은 범죄의 대표 격으로 뽑히지. 그렇다면 단속되지 않는 마약범죄는 얼마나 되는 걸까? 범죄학자이자 한국중독범죄학회 학회장인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28.57배로 추정한 바 있어. 미국 백악관의 마약 관련 위원회에선 미국 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25~30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비율이 비슷해. 29배의 암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마약 투약자는 78만 명으로 늘어나.

잡히지 않는 마약 투약자들의 규모와,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마약류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바로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활용하는 거야. 하수 속에 남아있는 잔류 마약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수역학 기법을 사용하는 거지. 식약처에서는 하수에 남아있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어.

하수역학 분석이 시작된 게 2020년이었으니, 벌써 4년째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오고 있어. 분석 결과는? 필로폰은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었어. 1,00명 당 일일 평균 사용량을 추정해 보면 2023년 그 수치는 14.40mg이 나와. 다행히 필로폰은 2020년부터 평균 사용 추정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문제는 코카인이야. 코카인은 2020년 0.37mg이었는데, 2023년엔 1.43mg으로 증가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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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조사 대상이 된 하수처리장의 규모가 달라지긴 했지만, 4년 연속으로 조사한 하수처리장 34개소를 분석해 봤어. 그래프에 34곳을 다 담기엔 공간이 부족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세종만 포함했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경기 시화였어. 특히 필로폰이 많이 나왔지. 2020년 173.04mg에서 2023년엔 69.15mg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하수처리장보다 많은 필로폰이 검출됐어.

과거엔 서울을 중심으로 검출되던 코카인이 2023년엔 세종에서 검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만해. 세종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코카인이 나오질 않았는데, 2023년엔 15.46mg이 나왔거든.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류가 필로폰을 넘어서 코카인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

시도 단위로 묶어서 보면 지역별로 검출되는 마약류가 확연히 차이가 났어. 2023년 기준으로 필로폰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인천(44.41mg), 대구(20.00mg)였지만 암페타민은 충북(22.69mg)이 가장 높았고, 엑스터시는 서울(2.82mg), 경기(2.49mg) 등 수도권 중심으로 높게 나왔어. 코카인은 서울(11.03mg)과 세종(15.46mg)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하수역학으로 마약 모니터링하는 EU

마약류를 파악하는데 하수처리장의 폐수를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이미 유럽과 호주에서는 일찍이 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특히 유럽은 2023년에만 370만 명이 코카인을 투약하고, 2,260만 명이 대마를 펴봤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유럽 8개국이 공조해서 마약을 공급하는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는 등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하수역학을 활용한 마약 실태를 파악하는 거야.

EU에서는 EMCDDA(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유럽 마약 및 약물 중독 모니터링센터)가 마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시작은 2010년이었어. 2010년 유럽 내 각국의 폐수 분석 방법론을 표준화 한 뒤 이듬해인 2011년부터 19개 도시를 시작으로 하수역학 기법이 진행됐어. 2023년엔 EU 회원국뿐 아니라 튀르키예까지 포함해 24개국 88개 도시에서 마약류 검출을 위해 폐수 연구가 수행됐어.

EU에서는 우리나라 식약처보다 더 많은 마약류를 검출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필로폰 등 4개의 마약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여기에 메타암페타민과 대마까지 체크를 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마약은 코카인이야. 코카인은 2011년 첫 조사 이후 2015년까지는 비교적 변화 없이 흘러왔는데,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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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도엔 2023년 유럽 88개 도시에서 조사된 코카인 농도를 나타내봤어. 원의 크기가 클수록 코카인 농도가 더 높은 지역을 의미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2022년보다 코카인 농도가 10% 넘게 늘어난 지역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은 코카인 농도가 10% 넘게 줄어든 지역이야.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코카인 농도가 10% 이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곳이야. 딱 봐도 2022년보다 코카인 추정사용량이 늘어난 분홍색으로 표시된 도시가 더 많지?

가장 코카인이 많이 검출된 곳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었어. 안트베르펜의 코카인 추정사용량은 무려 1,721.58mg! 그래도 다행인건 2022년과 비교하면 660mg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야. 조사 지역 중에 안트베르펜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 반면 코카인 수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포르투갈의 포르투였어. 2022년 포르투의 코카인 사용량은 265.9mg였는데, 2023년엔 512.5mg으로 늘어났지. 안트베르펜, 포르투를 포함해 네덜란드의 노테르담 등… 전체적으로 유럽의 대표 항만 도시들의 코카인 수치가 높게 나왔어.

물론 하수역학의 한계도 있어. 하수에서 검출된 마약류를 모두 우리 몸에서 배출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마약을 그냥 하수에 버리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아 과다 계산될 수 있거든. 게다가 하수 속 마약류의 농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는 등 채취 시점의 강수량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다만 간접 지표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마치 우리가 소변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질병을 체크하는 것처럼 하수역학 조사도 마약의 추세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리닝 테스트 역할을 하는 거지.

투약사범에겐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할 곳이 없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자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 마약사범의 단속 인원도 2023년 급증했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코카인의 양도 늘어나고 있어. 마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기에 한 번 손대면 다시 또 손댈 가능성이 높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22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0%, 그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재범률이 38.2%로 높았어.

결국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해.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사범과 마약 공급사범을 구분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해.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하지만, 단순 투약사범에게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투약사범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다시 마약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접근하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약 중독을 치료받을 수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있긴 한데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31개뿐이야. 2023년 마약사범 2만 7,611명 중 투약한 사람들은 1만 899명인데 31개 병원의 병상수는 333개에 불과해. 2년 전 마부뉴스가 <마약 실태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보면 된다?>에서 지적했던 때와 비교하면 투약자는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병상수는 41개 밖에 늘질 않았어.

마약을 수사하는 검찰에서는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사범들에게 치료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93명에 불과해. 처벌이 아닌 치료를 활성화할 제도가 있지만, 치료를 할 병원이 부족하니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존성 높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마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지.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구독자도 느끼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많이 마약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었어. 마약청정국이 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계수'를 보면 그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지. 2023년 대한민국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무려 53.8이야.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을 넘기면 마약이 사회로 급속도로 퍼질 위협이 있다고 분석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매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 성인의 86.3%, 청소년의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어. 특히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는 지적이 많아. 응답자 10명 중 8~9명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대답할 정도니까.

한 번 시작하면 치료와 재활을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마약. 마약 공급사범에게는 엄중한 처벌과 마약 투약사범에게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혹시 오늘 레터를 읽으면서 구독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을 남겨줘. 남겨준 의견은 마부뉴스 제작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볼게! 그러면 오늘 편지 마무리할게. 오늘도 긴 편지 열심히 읽어줘서 고마워🤗

피드백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나의 6월 목표📝>였어.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 확실히 달리기, 플랭크 시간 늘리기, 체지방 줄이기와 같이 운동과 다이어트👟 관련 목표가 많았어. 또, 방학이 코앞이니까 학기 중에 못 갔던 여행✈️을 가거나 영어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있었고! 물론 기말시험 100점이나 무사 종강처럼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좋은 목표지. 마지막으로,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 구독자 말대로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모두 열정 넘치는 6월 목표 알려줘서 고마워! 마부뉴스 제작진이 열심히 응원할게💪🏻

이제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반팔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여름이 온 게 느껴져. 햇빛도 뜨거워지고 낮기온도 거의 30도에 육박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덥더라고🥵 여름이 온 게 온몸으로 체감되니까 마부뉴스 제작진은 바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떠올랐는데, 우리 구독자들은 뭐가 떠올랐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번 주 레터 주제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야. 마부뉴스 구독자가 생각하는 여름의 모습은 어떤지 많이 공유해주길 바라💙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죽음의 진통제

우리가 복용하는 진통제에도 마약이 들어있다고?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야. 아편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아들의 사망 원인을 찾아 나서는 약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아편계 진통계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서는 제약 업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부패를 고발하는 아버지의 간절함과 위대함을 볼 수 있지. 적나라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 확인해봐!💊⚠️

Mouse Party

미국 유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Genetic Science Learning Center에서 제공하는 마약 관련 온라인 게임이야. 각 마약을 복용한 쥐를 통해 마약의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 또, 검사할 쥐를 선택하면 해당 쥐의 뇌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마약이 뇌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설명해주니, 마약의 원리에 대해 한 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

🤷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