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트랙터가 프랑스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이유는?

2024. 2. 8.

수많은 트랙터가

프랑스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이유는?

구독자 안녕?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 연휴야! 이번 설 연휴는 주말 이틀을 끼고 있어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온 연휴인지라 가슴이 선덕선덕해. 고향으로 내려가는 구독자, 집에서 휴식을 취할 구독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번 주 마부뉴스는 해외 소식을 가지고 준비해 봤어. 아마 구독자도 뉴스를 통해 이 소식 들은 적 있을지 몰라. 바로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뭐 프랑스야 워낙 시위와 데모가 일상인 나라이니 만큼 특별히 눈길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시위를 찬찬히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사실! 농민들의 시위 이면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는지 마부뉴스가 데이터로 살펴봤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수많은 트랙터가 프랑스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이유는?

프랑스 트랙터 시위 타임라인

2024년 1월 18일 프랑스 농민, 고속도로 봉쇄 시작
2024년 1월 26일 아탈 총리 대책안 발표
2024년 1월 29일 프랑스 농민 조합, 파리 봉쇄 계획 발표
2024년 1월 31일 헝지스 시장 봉쇄 시도
2024년 2월 1일 농민 재정 지원 대책안 발표

간단히 시간대 별로 정리해 본 이번 프랑스 트랙터 시위의 상황이야. 프랑스의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봉쇄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18일부터였어. 농민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 작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농기계용 디젤 연료에 대해 유류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거든. 정부 입장에선 탄소 배출량이 높은 디젤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친환경 규제를 선택한 거였지.

트랙터 시위에 나선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3가지였어. 당연히 유류세 인상을 폐지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지. 거기에 더해서 현재 농업을 하는 데 불필요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관료주의적 규제도 없애주고, 전염병으로 폐사한 소에 대한 지원금도 늦지 않게 빨리 보장해 달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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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도는 1월 23일의 프랑스 고속도로 상황이야. 1월 18일 맨 처음 봉쇄가 시작되었던 곳은 A64 고속도로였지. A64 고속도로는 프랑스 남서부 옥시타니 레지옹의 고속도로야. 참고로 프랑스 본토는 13개의 레지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도 단위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A64에만 그치지 않았어. 남서부에서 시작된 도로 봉쇄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됐거든. 파리 북쪽의 A16, A29 고속도로에서도, 또 브르타뉴 레지옹(N12, N164)에서도 농민들의 시위가 진행됐어.

프랑스 정부에선 농민들의 카운터파트너로 가브리엘 아탈 총리를 내세웠어. 참고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역대 최연소 총리인데, 1989년생으로 올해 34살이야. 1월 26일 아탈 총리는 A64 고속도로를 봉쇄한 농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

A64 고속도로를 봉쇄한 농민들은 아탈 총리의 제안을 듣고 봉쇄를 풀었지만, 다른 농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 유류세 인상 계획 철회만으론 프랑스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웠던 거지. 1월 29일, 프랑스의 농민 조합 2곳은 더 강력한 농민 지원 대책이 나오질 않는다면 파리를 무기한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해. 그리고 31일엔 파리 농산물 유통의 핵심인 헝지스 시장 봉쇄에 들어갔어.

농민들의 분노가 잦아들지 않자 결국 2월 1일, 프랑스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농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했어. 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환경 규제도 보류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값싼 곡물 수입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축산 농가의 재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 거기에 환경 규제까지?

프랑스는 비옥한 영토와 평탄한 지형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유럽의 농업 강국으로 자리 잡아 왔어. 2021년 프랑스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82억 4,000만 유로로 유럽 국가들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지. 국토 절반이 농지에다가 기후 조건도 온화해 식량 자급률은 130%를 넘어서고 있어.

하지만 농민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 일단 농업 인구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데이터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프랑스 내 농업 인구는 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참고로 이 농업 인구에는 농작물뿐 아니라 동물성 제품 생산도 포함되어 있어. 1990년 125만 2,000명이었던 농민들은 1995년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절반 규모인 68만 8,000명으로 줄어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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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농민들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농사지어서 돈을 벌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지. 특히 힘든 건 소규모 독립 농부들이야.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거든. 생계가 힘들어 자살을 선택하는 농민들도 많아. 프랑스 보건 당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한 농부가 모두 985명.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농민들의 자살률이 22%나 높아.

농사로 돈을 벌기 점점 벌기 힘들어지는 이유, 프랑스 농민들은 그 첫 번째 이유로 환경 규제 정책을 이야기해. EU와 프랑스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민들은 새로운 생산 방식에 투자를 해야 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젤 엔진 트랙터는 유류세가 더 들고,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려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다 보니 농민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니까 투입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거지.

두 번째 이유는 불공정 경쟁이야. EU는 오래전부터 남아메리카의 경제 공동체 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를 진행 중이거든. 여기서 들여올 남미의 농산물은 관세가 많이 붙지 않아서 싼 가격으로 수입될 예정이야. 우크라이나 산 곡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 곡물이 우르르 들어오면 프랑스 농민들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지. 게다가 들여올 해외 곡물에는 유럽에서 환경 규제로 금지된 농약이나 호르몬제를 활용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프랑스 농민들 입장에선 "왜 우리만 환경 규제를 받고, 우리만 비싸게 팔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큰 거야.

친환경 정책의 역풍, 그린래시의 등장

유럽은 AI나 개인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어. 환경 분야도 두말하면 잔소리지. OECD가 전 세계의 환경 정책 정보를 모아두는 PINE(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현재까지 모은 자료를 살펴보면 총 134개국의 4,105개의 환경 정책을 수집해 두고 있어. OECD PINE이 모은 환경 정책 4,105개 중 국가 단위의 정책이 2,870개인데, 그중 1,753개가 유럽 국가의 환경 정책일 정도로 유럽은 기후 전환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쏟아내고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EU 차원의 '그린딜' 정책이야. 그린딜은 2019년 12월에 발표된 유럽의 환경 정책인데, 2050년까지 EU 경제를 온실가스 배출 ZERO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어. 전반적인 경제의 전환을 위해 EU에선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등 관련된 환경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지. 작년 1월엔 산업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이 제안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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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에 불만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야.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그 불만은 확인할 수 있어. 독일에서도 1월 초에 10만 대의 트랙터가 모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거든. 프랑스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농가에 지원해 주던 디젤 연료 보조금 폐지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들고일어난 거였어. 농업뿐 아니라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친환경 전환에 대한 반발, 이른바 그린래시(GreenLash)의 흐름이 등장한 거지. 녹색(Green) 전환에 대한 반발(BackLash)이 커지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어.

앞서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로 크게 놀란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남미 FTA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 사실 마크롱은 작년부터 EU에게 친환경 입법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거든. 2022년 대선에서 세계 최초 화석연료 제로 국가를 공약해 당선될 정도로 환경주의노선이 선명한 마크롱이 그린래시 여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마크롱뿐 아니라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EU의 친환경 입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린래시 여론이 커지면서 EU의 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지난해에 열린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는 폴란드가 석탄 발전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거든. 원래라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5년엔 석탄 발전소의 보조금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조금 늘려달라는 게 폴란드의 입장이었어. 폴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는 이 연장 안에 동의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어.

그린래시를 파고드는 극우정당

올해엔 에너지 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환경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거야. 왜냐하면 올해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있거든. 어쩌면 2024년은 유럽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몰라. 현재 EU가 강력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탈탄소화 정책과 그린딜 정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속도가 한 풀 꺾일지는 올해 여름을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야. 구독자가 생각하기에 어떨 것 같아?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유럽에 퍼져있는 그린래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어. 특히나 이런 여론에 불을 붙이는 건 극우 정당들이지. 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활용하는 극우 정당 세력이 유럽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EU의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인해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인 농민들의 옆자리를 극우 정당이 노리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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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의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 중반부터 작년 말까지의 프랑스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봤어.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국민연합(RN)이라는 정당이야. RN은 이민자와 다문화를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거든. 2022년 6월엔 그 지지율이 19%로 마크롱의 앙 마르슈(현 르네상스, LREM)와는 7%p 차이가 났어. 하지만 작년 4월엔 프랑스의 범좌파 정당연합 뉘프(NUPES)에 이은 2위로 치고 올라왔고, 12월엔 정당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

국민연합은 프랑스 농민들의 분노를 파고들고 있어. "프랑스 농업을 죽이려는 유럽연합에 대항하는 유일한 보루"가 바로 국민연합이라면서 엘리트 대 민중, 도시 대 농촌 대립각을 만들며 지지세를 높이고 있어.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을 위한 대안(AfD), 스페인의 복스(VOX) 같은 유럽의 다른 극우파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유럽의 기후전환 속도는 느려질까?

극우 정당의 지지세가 높아지자 기존의 온건 보수당들도 눈치를 살피고 있어. 과거엔 유럽의 보수 정당들이 강경 우파 정당과는 거리 두기를 했지만 점점 그 벽이 희미해지고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럽의 환경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한 번 사례를 봐 볼게.

작년 여름, 유럽의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자연복원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었어. EU의 그린딜 계획의 핵심법안 중 하나인 자연복원법에는 농지 중 10%는 생물다양성 복원에 할애해야하고,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50% 줄이고, 2050년까지 생물서식지를 국토 면적의 90%까지 복원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

현재 유럽의회의 다수당은 온건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인민당(EPP)이야. 유럽인민당은 이 자연복원법안이 자금조달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어. 게다가 농지 10%를 강제적으로 잃게 될 유럽의 농민들도 격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지. 결국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법 적용 시점을 늦추면서 가까스로 통과하게 되었어.

극우 정당의 지지세가 올라가고, 온건 보수 세력까지 극우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친환경 정책은 이전만큼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하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 작년 7월에 이뤄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에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8%를 기록할 정도니까.

친환경 정책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입장에선 녹색 전환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거야. 친환경 경제로 가야 한다는 건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프랑스 트랙터 시위와 그린래시에 대해 살펴봤어. 구독자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전환과 기존 경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더 늦을 수 없는 만큼 농부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더라도 신속한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수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걸까? 구독자의 의견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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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낙서장 주제는 <2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었어. 예상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가 많아서 놀랐어! 우선 졸업하는 구독자들 너무 축하해🎉 그리고 2월에 생일인 구독자도 미리 축하할게🥳 여행가는 구독자도 있었는데, 잘 다녀오길 바라! 또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유채꽃🌼과 동백꽃🌺을 그려주기도 했어. 이외에도 색다른 그림들 많이 남겨줘서 너무 고마워 :)

벌써 내일이면 설 연휴 시작이야. 명절이면 TV에서 하는 특선 영화를 종종 챙겨보곤 했던 거 같아. 이제는 OTT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은 영화를 맘껏 볼 수 있어서 챙겨보진 않지만 ㅎㅎ 그래서 이번 주의 낙서장 주제는 <설 특선 영화🍿>야. 구독자들은 기억에 남는 특선 영화 있어? 아니면 이번 설에 보려고 했던 영화라든지. 다양한 영화 많이 추천해 줘! 부디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armer Protests Across Europe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시작된 농민들의 시위는 독일과 프랑스를 휩쓸며 유럽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어.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26까지의 유럽 농민 시위 데이터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했어. 참고로 ACLED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모든 정치 폭력 및 시위 사건의 날짜, 장소, 사망자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다양한 데이터도 살펴보자🗺️

대지에 입맞춤을

자연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분야에 환경 규제가 가해지는 이유는 뭘까? ‘대지에 입맞춤을’은 오늘날 이뤄지는 대규모 농업이 어떻게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야. 매번 경운기로 땅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땅속의 미생물들이 잡아둔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화학 비료로 그 미생물까지 씨가 마르며 토양이 사막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 또 해결책으로 영속농업을 제시하는데 영속농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봐👁️

Protesters Hurl Soup at the Mona Lisa

환경 단체 Riposte Alimentaire 시위대 두 명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에 호박색 수프를 던져
최근 프랑스 농민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파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한 것에 동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현재의 농업 정책과 농업 시스템이 병들어 있음을 외침

유럽의 급진적 환경정책, 물어 뜯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네덜란드 정부가 2030년 질소 배출량 절반 감축을 위해 최대 3,000개의 농장을 사들여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후 정치 수도 헤이그에 국기 거꾸로 든 농부 1만 명 모여
친환경 정책이 일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 되자 국민들의 ‘녹색 반발’ 거세지며 유럽 각국이 현실론을 앞세워 친환경 목표에서 후퇴. EU 내 불협화음도 커져
특히 친환경 정책이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순간 반감 폭발할 가능성 존재. 예컨대 폴란드 남부의 탄광들은 7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폐쇄될 가능성 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 존재. 노동 시장 등에서 나타날 변화를 EU 차원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금도 제공해야

Revealed: the true extent of America's food monopolies, and who pays the price

일반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수십 가지 식료품 중 80%의 시장 점유율을 소수의 식품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 발표돼
실제로 소수의 강력한 다국적 기업이 종자, 비료, 도축장, 슈퍼마켓, 곡물, 맥주에 이르기까지 식품 공급망의 모든 고리를 장악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지출하는 모든 달러의 15센트만이 농부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식품을 가공하고 마케팅하는 데 사용됨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10개의 직업 중 절반은 식품 산업에 있을 정도로, 현재의 시스템은 농부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기업과 경영진에 돈을 몰아주기 위한 시스템

사우디서 딸기 키운다, 중동 사막에 'K스마트팜' 녹색 혁명

혹한기, 혹서기 같은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K스마트팜’이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농업 시장에서 주목받아
애그테크(AgTech·첨단 농업) 기업 엔씽의 스마트팜은 컨테이너 형태로 모듈화돼 현지 날씨나 토양 상황에 관계없이 각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와 3,000만달러(약 391억 원) MOU 체결
높이 10m, 가로·세로 26m짜리 단일 수직 농장 '티팜' 한 곳에서 곱슬꽃상추 27만여 포기를 키울 수 있어 축구장 40여 개 크기의 땅에서 농사짓는 것과 같은 생산량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올해 176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281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돼

The vertical farming bubble is finally popping

전통적 농법에 비해 물을 90% 적게 쓰고, 살충제 없이 병해도 피할 수 있어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 인식되던 수직농업 업계의 실패 사례 이어져
수직농업 업계의 많은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빛,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복잡한 기술을 직접 개발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에 노지에서 키운 작물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
인간보다 5~10배의 빛을 필요로 하는 식물에 드는 전기료만 1만 평방피트(약 930㎡, 280평) 규모의 작은 실내 농장도 일 년에 전기료가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 혹은 심지어 20만 달러 이상
향후 10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수직 농업이 대규모 노지 재배와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 찾기 어려우나 폭염으로 실외 재배가 비현실적이고 수입 채소가 비싼 중동의 경우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