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2023. 11. 16.

🎩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구독자 안녕? 마부뉴스가 발송되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날이야. 편지가 10시에 발송되니까, 혹시 구독자가 수험생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국어 영역을 끝내고 다음 수학 영역을 준비하고 있겠네. 좋은 결과 있길 간절히 기원할게. 파이팅!

오늘 마부뉴스도 수능날을 맞이하여 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마 구독자도 혹시 들은 적 있을 거야.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말이야.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렇듯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준비해봤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FEEDBACK] 생성형 AI, 기술개발과 권리보호 사이

지난주 <AI로 만든 커버곡, 문제없을까?>레터에선 ‘AI 기술 발전’이 우선되어야 할지, ‘저작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지 질문했어!

🗣 기술 발전이 우선이야(14.3%) :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해!

👥 권리 보호가 우선이야(85.7%) : AI는 데이터라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재료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해. 그리고 권리 보호가 선행되더라도 충분히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

다들 의견 내줘서 고마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각 국가와 기업에서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면서도,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강남구에서 자퇴를 선택한 고1 비율은 4%

이번 2024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50만 4,588명이야. 지난해 수능보다 3,442명 줄었어.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확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들과 검정고시 생들이 채우고 있지. 이번 수능의 재학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4.2%p 감소한 64.7%야. 반면 졸업생 비율은 작년보다 3.7%p 늘어난 31.7%를 기록했어.

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전체 지원자 중 1만 8,200명이 검정고시 출신이야. 이 수치는 2000년 이후의 수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일 정도야.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3.6%로 지난해보다 0.5%p 증가한 수치야. 1994년부터 시작된 수능 전체로 기간을 넓혀봐도 1995년 수능의 5.4%(4만 2,297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거야.

대학교 입시를 위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교육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이 좀 더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한다고 분석하고 있어. 가령 이런 식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1학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1학년 2학기에 자퇴를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친구들이 2학년 1학기일 때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2학년 2학기에 바로 수능을 보면서 1년을 아낄 수 있는 거야. 설령 수능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남들 3학년 때에 1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전략인거야.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실제로 고등학생 중에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많은지 데이터로 분석해 볼게. 마부뉴스가 이번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학교알리미 데이터야. 예전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을까?> 뉴스레터 때에도 활용한 자료인데, 학교알리미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어. 그중에서도 이번엔 학교별 전, 출입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수를 살펴봤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내 일반고등학교의 3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

위 지도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의 학업중단율을 나타냈어. 각 구별 고등학생의 학년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는지 비교할 수 있을거야. 2022년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전체의 학업중단율은 1.68%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학년(2.16%), 3학년(0.43%) 순이었어. 앞서 살펴본 전략이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듯 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학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 강남구 1학년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4.13%로 유일하게 4%대를 기록했어. 송파구 3.70%, 서초구 2.94%로 강남구의 뒤를 이었는데 확실히 강남 3구의 일반고 1학년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이 이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학업중단율은 2020년 0.98%에서 2021년 1.39%, 그리고 2022년 1.68%까지 3년 새 계속 늘어났어.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앞서 살펴본 자료는 서울시의 일반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을 포함해 전체 학생들로 범위를 넓혀 볼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선 매년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업중단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거든. 아래 그래프에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학업 중단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

참고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기준이 조금은 달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엔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과 같은 유예와 해외 출국 등으로 면제로 분리된 청소년을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고, 고등학교는 질병이나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자퇴를 하거나 퇴학,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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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총 527만 5,054명의 학생 중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은 5만 2,981명으로 1.00%야. 그 중 초등학생의 비율은 0.73%고, 중학생은 그보다 낮은 0.71%, 고등학생은 가장 높은 1.90%를 보이고 있어.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은 확 줄어들었어. 하지만 이후 3년 연속 학업중단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모두 늘어나고 있지. 특히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치의 2배 이상을 기록 중이야. 2022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90%는 2011년 1.92% 이후 최고 수치야.

정부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야. 청소년 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야만이 성인기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학업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인이거든. 학업을 통해 청소년이 성장한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 성장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반면 학업이 중단되면서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가 상실된다면 이건 사회 전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야. 그래서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 밖 청소년에는 앞서 살펴본 강남 3구의 청소년들처럼 검정고시같이 다른 경로로 학습을 지속하는 집단들도 있어. 검정고시뿐 아니라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포함되겠지. 하지만 자의가 아닌 주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있어. 학업을 아예 중단한 친구들이라던지, 가출 청소년, 혹은 해외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 소년원을 다녀온 청소년 등…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청소년 집단에 대한 관리와 제도가 필요하고 지적해.

Q. 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다만 학계나 기관에서는 학업중단율에다가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선 2022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약 16만 7,925명으로 추정 중이야. 국회입법조사처에선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약 39만 명으로 추산했어.

지원센터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청소년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제도야. 또한 여성가족부에선 위기 청소년 집단들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2023년 현재 전국에 222개가 있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나 취업,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고 있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갖춰두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아.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꿈드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7.3%에 불과해.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어.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법’이 재정된 이후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 2015년, 2018년, 2021년까지 실태조사가 이어졌고, 2021년 이후엔 2년 주기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아직 2023년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후 기관이나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가 언제였나요?”라는 질문에 대안학교 등 기관을 이용해 온 청소년들은 관련 시설을 잘 활용하는 편이었어.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청소년이 전체의 0.3%에 불과했지. 반면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절반이 넘는 59.3%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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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꿈드림 센터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게다가 모든 지역에 지원센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용하기는 더욱 힘든 거지.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번엔 2022년 전국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 참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업중단율을 기록한 곳은 충북 증평군이었어. 전국 평균 1.90%와 비교했을 때 5배 넘는 수치를 기록했지.

분석해 보니 총 38개의 시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존재하지 않았어. 이 지역에서 2022년 한 해에만 학업중단을 선택한 고등학생만 해도 2,979명이야. 당연히 더 많은 규모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위치해 있을 거고. 특히 경상북도의 상황이 좋지 않아. 경상북도엔 총 23개(포항시 북구, 남구 포함)의 시군구가 있는데, 이 중 9곳에는 센터가 존재하지 않았어.

이런 친구들은 지원센터에 가려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나마 가려고 해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야 하는 현실. 그래서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교통비 지원’이었어. 학교 밖 청소년의 84%가 교통비 지원을 희망한다고 답변했을 정도야.

학교 밖 청소년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선 지원 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야. 안정된 고용을 위해 직업 훈련을 제공해준다거나, 진학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일탈 예방,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원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거야.

정책과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일 테니까, 일부 청소년들만이 지원받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있어.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들을 각 부처간의 칸막이 없이 연계해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해.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내고 있을까? 우선 스웨덴의 사례야. 스웨덴에선 일단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장은 지역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신고를 받은 지역 자치구에선 전화나 편지, 자택을 방문해서 청소년과 지원 기관을 연결하도록 유도하지.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스웨덴의 청소년 및 학생 DB인 UEDB에 차곡차곡 쌓여서 정책 개발에 활용돼. 취업 센터 같은 지원 기관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청소년에겐 사회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해. 일종의 대안학교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리치(Youthreach)에 다니도록 유도하는 건 물론, 특정 기준치를 넘는 출석률을 보인 청소년들에게는 수당을 제공해주고 있어.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유스리치에 출석시킬 의무를 부여해. 만약 출석시키지 않는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말이지. 인센티브는 청소년에게, 강제 의무 규정은 부모에게 부여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이자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야. 인간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거지. 당연히 청소년들도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설령 그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학교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대안적 조치들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몫 아닐까?

우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향해 있었어. 남들보다 뛰어난 영재를 길러내고, 글로벌 인재를 교육해서 세상을 뒤흔들 엘리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지. 그러는 사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교육은 뒤쳐졌어. 사회적 관심으로나, 정책적 예산으로나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교육받을 권리’라는 우리들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말이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혹시 편지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남겨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피드백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구독자들 한 주간 잘 지냈어? 초겨울이라 찬 공기에 감기 걸리지 않길 바랄게! 저번 주 낙서장 주제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많은 구독자가 추천해 줬어! 그중 뜬뜬이랑 VIVO TV를 주말에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 다른 채널들도 하나씩 봐봐야겠어.><

이번 주 낙서장 주제는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끝나고 할 것 추천> 이야ㅎㅎ 다들 예전(?) 기억을 되살려, 이제 자유를 만끽할 친구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얘기해보자고😋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57 Empty Desks

2012년 대선 직전 워싱턴 내셔널 몰에는 857개의 빈 책상이 설치됐어. 이는 미국에서 매일 한 시간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857명의 학생을 상징하는데,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 우리나라 자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야.

붕괴하는 공교육, 무엇이 아이들을 자퇴하게 만드는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심해지고, 학교를 대입을 위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서 수시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 이 다큐멘터리는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게 되는지, 학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지옥 같은 집으로 가야 하나”…가출 청소년, 쉼터 떠나 자립하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에게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가출의 주요 원인인 가정에 복귀하는 것으로 초점 맞춰져 있어 청소년 보호에 제한적
방마다 CCTV 설치한 곳도 있고, 샤워 시간 기록하게 하는 곳, 19명이 4개의 방을 나눠쓰고 있는 현실
해외에선 집을 나오거나 없는 청소년을 ‘홈리스’로 분류하고 단기 보호 거친 이후 자립 지원 제도로 전환

"재워줄게" 가출 청소년 노리는 SNS '검은손' 함부로 잡았다간…

숙식 제공을 빌미로 SNS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청소년 쉼터는 작년 3월 기준 135개소. 이용 기간이 7일 이내(32개), 3개월 이내(64개), 3년 이내(39개)
가출 청소년 규모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 그러나 2020년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총 2만 400명
청소년 쉼터 입소하면 72시간 내 지자체의 학대전담팀이나 경찰에 연락 가 부모에게 다시 끌려가기 때문에 민간 헬퍼에게 기대게 되는 것.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운영 방식으로 재구성 필요.

대안학교 가려면 지금부터 ‘발품’…2박3일 면접 보는 곳도

올해 기준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95곳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은 222곳
예전엔 교육 운동 차원에서 대안교육에 참여했다면, 지금은 교육 소비자로서 맞춤한 교육과 섬세한 돌봄 원해
비인가형은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 인정받아. 통학형은 월 50~60만 원/ 기숙사형은 월 80~90만 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입제도, 정말 가능합니까

이번 대입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내신 5등급제 도입. 미국·영국·일본·프랑스·홍콩·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9등급제를 시행해 왔음
고교학점제는 본래 ‘절대(성취)평가’와 한 묶음으로 설계됐는데, 교육부가 현실과 타협해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
두 번째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문제지를 받게 하겠다는 것.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
이번 개편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상대평가의 어색한 동행’으로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나옴

[전인교육 탐방] 코펜하겐의 학교들 "학교는 공동체다"

학교는 교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학생 개개인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철학
덴 프리 레레스콜레 학생들은 졸업 전에 그룹 소논문을 작성하는데 함께 공부할 동료가 없다면 해당 주제를 포기하고 어느 그룹에든 소속돼야 해
SNS의 홍수 속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공동체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 학생들이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