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걸까?

2023. 11. 2.

마약,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걸까?

구독자 안녕? 연일 사회면 뉴스가 뜨겁지? 최근 뉴스 속 세상을 가득 메운 건 사기꾼 이야기와 연예인들의 마약 이야기였어.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뿐 아니라 예전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도 있었지. 살 빼는 약, 우울증 치료제, 수면 마취제 등 마약류 의약품들의 오남용 이슈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이런 걸 보면 어느새부턴가 마약이 우리 일상 곳곳으로 침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도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하고.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에선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어느 정도로 퍼져있는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데이터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해.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마약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 봤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마약,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걸까?

마약청정국이라는 허상

일단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여러 기사에서 보면 "과거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요즘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봤을 거야. 그런데 사실 ‘마약청정국’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 대신 국제적으로 약물 남용자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긴 해. 마약류 범죄계수라는 건데, 이 계수는 인구 10만 명 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을 나타내.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20을 넘게 되면 마약이 사회로 급속하게 퍼질 위협이 있다고 보고 있어.

만일 이 20을 기준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마약청정국이었을까? 200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4년 동안의 마약류 범죄계수를 계산해 봤어.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마약류 범죄사범 데이터를 통해 계산해 보면, 24년 중 15년은 그 수치가 20이 넘게 나와. 이미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셈이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마약에 대해 무신경했고,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국가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을지도 몰라.

Q. 마약류와 마약, 뭐가 다른거지?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마약류와 마약은 뭐가 다른 걸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약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약류라고 표현해야 맞아. 마약류라는 개념 안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마약류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각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들 중에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약물들을 뜻해.

아마 향정신성의약품이 조금은 생소할지 몰라. 향정신성의약품은 애초에 처음 개발되었을 땐 치료 목적으로 각성제나 진통제로 만들어졌지만, 알고 보니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서 관리되는 약물들을 의미해. 대표적으로 LSD,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원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각성제로 지급하던 약품이었고, 졸피뎀과 프로포폴은 여전히 수면제와 마취제로 이용하고 있지. 하지만 이런 약물들이 중독성이 높은 만큼 국가에선 철저하게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는 거야.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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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퍼져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지.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 대검찰청이 월마다 공개하고 있는 마약사범 데이터야. 200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살펴볼게.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8월이야. 올해 8월까지 누적된 마약사범은 1만 8,187명. 아직 2023년이 4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2022년의 마약사범 규모(1만 8,395명)에 육박한 수준이지. 연령대로 보면 10대와 20대, 30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최근 마약사범 중 2030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2021년에 그 비율이 56.8%로 처음 절반을 넘었는데, 2022년엔 57.1%로 최고치를 기록했어. 올해 8월까지 이미 51.6%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까지 가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문제는 10대 마약사범이야. 작년에 10대 마약사범은 모두 481명으로 지난 23년의 데이터 중 가장 많았었거든. 그런데 올해 이미 8월까지의 데이터에서 10대 마약사범이 875명이나 기록됐어. 이미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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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마약사범 데이터는 적발된 사람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야. 하지만 마약 범죄는 검거 대비 실제 발생하는 범죄의 비율이 높아.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두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는 식약처의 하수역학 데이터야. 식약처에서는 하수에 남아있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해서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어. 이 기법을 활용하면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파악할 수 있지. 이미 호주나 EU에서는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기도 해.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조사된 34개의 하수처리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단 필로폰은 34개 하수처리장 모든 지역에서 나왔어. 그리고 주요 마약류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으로 추정됐어. 2020년엔 전국에서 하루에 1,000명 당 24.16㎎의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2022년엔 그래도 이보다 줄어든 18.07㎎으로 나왔어. 참고로 EU에서 2022년에 하수처리장에서 추정한 필로폰 사용양은 하루 평균 43.87㎎이었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야.

주요 마약류 중에 늘어나고 있는 건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야. 2020년 1.71㎎에서 2021년 1.99㎎, 2022년엔 2.58㎎으로 추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반면 유럽에선 엑스터시 사용량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9년 31.26㎎에서 2022년 17.44㎎까지. 물론 그 규모가 우리나라 추정량보다 10배 이상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의 마약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어. 부산이나 인천, 울산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추정량은 31.63㎎으로 그 외 지역들의 18.26㎎보다 1.7배 높아.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의 하수에선 26.52㎎ 수준이었지만, 그 외 지역에선 13.14㎎으로 나왔어.

10대 마약사범 10명 중 9명은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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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하는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어. 그중에서도 마부뉴스가 주목한 건 10대 마약사범들의 상황이야. 올해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잡혀온 건지, 대마로 잡혀온 건지, 혹은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잡혀왔는지 살펴보면 10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2023년 8월까지 10대 마약사범 875명 중 825명, 그러니까 94.3%가 의약품 관련이야. 전체 연령대에선 그 비율이 68.4% 정도거든. 비율이 90%를 넘는 건 10대가 유일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이나 다이어트, ADHD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어. 특히 10대들에게 유행 아닌 유행인 건 다이어트 약이지. 보건의료빅테이터개방시스템의 자료를 살펴보면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 환자 중 10대가 가장 많아. 기존엔 70대 노인들의 거식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10대가 역전한 상황이야. 10대들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거식증으로 이어지고, 살 빼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으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10대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이니만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의사 간에 실시간으로 환자 처방 내역이 연계되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동일한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용 마약 쇼핑’이 가능한 거야. 다행히 내년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는 거야.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았거나, 중복 처방이 의심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거지.

실형 비율은 줄고, 집행유예 비율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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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어난 건 처벌이 약해서일까?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는 마약사범들의 재판 결과 자료야.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기소된 마약사범들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해 그래프를 그려봤어.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보다 실형을 더 많이 선고받고 있어. 마약 범죄의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도 하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주기 어렵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2017년부터는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고 있긴 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유예의 비율은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2022년엔 실형 비율이 48.8%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43.0%야. 2011년과 비교하면 많이 좁혀졌어. 그 사이 벌금을 선고하는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지라, 집행유예가 늘어난 만큼 실형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거지.

실형의 비율은 줄어들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건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건데, 그만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늘어났을까?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명확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긴 어려워 보여. 2011년 마약류 사범 9,174명 중에 재범인원은 3,356명으로 재범률이 36.6%였는데, 2022년엔 1만 8,395명 중에 6,436명이 재범이었거든. 비율이 35.0%로 소폭 줄어들었어.

마약 투약자 8,489명 중 치료 보호 인원은 421명뿐

엄중한 처벌이 마약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마약을 처벌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어. 이미 미국에선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단순 투약자들도 모두 교도소에 넣었다가 되려 마약 범죄를 키운 사례가 있는 만큼, 처벌과 함께 회복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마약류 치료 보호시설은 21개가 있어. 21개 병원에 지정된 병상수는 314개. 2022년 마약 투약으로 잡혀온 사람은 모두 8,489명이야. 그중 치료 보호된 사람은 421명에 불과하지. 21개 병원 중 13개 병원에선 마약 중독 치료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어. 마약 중독 치료를 해주는 병원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 무작정 병원을 탓할 수도 없어. 병원에서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현실이니까…

보건복지부도 한계점을 알고 올해 관련 예산에 대해 증액 요청을 했어. 중독자를 치료하는 명목으로 12억 원을, 또 치료 보호 기관에 대한 지원금과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11억 원을, 총 28억 6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선 최종적으로 4억 1,000만 원만 배정해주었어. 기관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빠졌고 치료비도 대폭 감소됐어.

그렇다고 마약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법무부 등의 마약 수사에는 83억 1,200만 원이 신규 배정됐고, 마약류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항목으로 식약처 등에도 20억 원이 넘는 사업이 새로 생겼어. 예산 편성으로 추정해 보건데 우선 정부는 처벌과 단속, 예방 교육에 더 방점을 찍는 모양이야.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치료와 처벌, 무엇이 우선일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마약 관련된 보도를 보면 연예인들이나 재벌 3세, 4세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를 구독자도 많이 봤을 거야. 전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어.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 범죄가 무겁지 않다고 느끼게 할 수 있어. 그 사이 유통망은 점차 음지로 가라앉고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겠지. 이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예방 교육이 필요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자들은 범죄자이지만 또 한 편으로는 환자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거야.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치료가 필수적이겠지. 하지만 환자들을 처리하는 시설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21개 병원 중 사실상 인천 참사랑 병원과 경남 창녕군의 국립부곡병원 두 곳뿐이거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선 치료에 예산이 할당되어야겠지.

구독자는 마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치료와 처벌 둘 중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두 개가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이 더 먼저일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독자의 생각을 알려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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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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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 일주일간 잘 지냈어?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최애 술안주”였는데, 많은 구독자들이 그려줬어:) 황도, 감자칩, 곱창같이 익숙한 안주부터 막대 사탕🍭, 허브가 올라간 크림치즈🫕, 위스키에 올리브🫒까지~ 술을 잘 마시지 않는 구독자(🥕)도 꽤 많았어!

이번 주 주제는 “가을맞이 노래 추천”이야ㅎㅎ 조금은 따뜻한 가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맘때쯤 즐겨듣는 노래나,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면 알려줘~ 다음 주에 플리로 찾아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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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ouse Party

쥐들의 마약 파티라는 컨셉으로 대마,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알코올 등의 메커니즘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인터랙티브야! 마약이 도파민 신경전달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high’ 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알 수 있어. 로딩 시간이 조금 걸려서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얼마나 마약류 약물을 이용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언제 투약했는지 궁금하다면 이용해 봐:)

동남아의 ‘대마초 원더랜드’가 된 태국

작년 6월 전까지만 해도 대마초 소지죄로 5년, 제조죄로 최대 징역 15년형이었던 보수적 국가에서 대마 합법화라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
차른비라쿨 장관은 2019년 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주요 공약으로 빈곤층의 마음 움직여
첫 3년간 대마초 관련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입을 100억 달러(약 12조 9200억 원)로 예측
태국 교도소는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수용시설. 재소자 중 4분의 3이 마약사범이라 조절 필요
합법화 이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해. 최근 태국 정부는 기호용이 아닌 의료용만 허용한다는 입장.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그 목적을 구분하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

ICC, 필리핀의 무차별적 '마약과의 전쟁' 직접조사 재개 결정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마약 연루자가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해 용의자 약 6천200명 사망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2018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필리핀 정부는 이듬해 3월 회원국에서 탈퇴
필리핀 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작년 6월 ICC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조사 재개를 요청했고, 올해 1월 ICC 전심재판부가 이를 승인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거나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으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같은 마약인 줄 알았는데 이선균⋅지드래곤, 적용 혐의 다른 이유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 등은 신경안정제 계통. 모르핀은 아편에서 불순물 제거한 것이고 헤로인은 모르핀에 화학 처리한 물질. 중독되면 눈물・콧물에 오한 느끼고, 심하면 환각
코카인은 흥분시키는 각성제. 투약하면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 느껴
필로폰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제 2차 세계대전 때 각성제로 쓰였으나, 도파민을 손상하는 것이 확인돼 사용 중단돼
MDMA는 1914년 독일에서 식욕억제제로 처음 개발. 극도의 흥분감에 과다 복용하면 뇌 손상

"도파민 유혹? 솔직해지세요" 세계적 중독 전문가의 처방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