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2023. 9. 21.

R&D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구독자 안녕? 가을장마가 찾아오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어. 오늘까지도 많은 비가 이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길 바랄게.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건 예산안이야. 내용 자체가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부뉴스가 예산을 선택한 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한 해 살림이니 한 번쯤은 구독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야. 허투루 편성한 건 없는지, 또 왜 지금 예산안을 두고 난리인건지를 얘기해보려는 거지. 그래서 마부뉴스가 오늘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R&D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FEEDBACK] OTT 피드백

지난주 < 구독자는 OTT 가격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레터에서는 구독자가 어떤 OTT를 구독하는지, 가격은 어떤지 물어봤어. 많은 구독자들이 답해줬는데, 내용을 정리해 봤어.

우선, 마부뉴스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OTT는 뭐였을까? 바로 넷플릭스였어. 응답한 구독자 중 78.9%가 넷플릭스를 가입하고 있더라고. 넷플릭스는 유일하게 50% 이상을 기록한 OTT였어. 뒤이어서 티빙(47.4%), 웨이브(31.6%), 쿠팡플레이(26.3%) 순이었어. 현재 유료 OTT에 지불하고 있는 구독료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7.4%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 36.8%는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줘서 다들 고마워~!

R&D 예산이 줄어들었다

내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었어.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야.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선 2024년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고강도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거야. 2024년 정부가 세운 예산은 656.9조 원. 올해 대비 2.8% 증가한 규모야. 2.8%의 증가율은 최근 20년 내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야.

여러 예산 항목 중 가장 이슈가 된 건 R&D 사업 예산이었어. R&D는 Research & Develompent의 줄임말로 연구개발을 의미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영역부터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화 같은 개발 업무까지 망라하는 단어지.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지식을 연구하고, 새롭게 응용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R&D 투자를 많이 해오고 늘려왔는데도 불구하고 R&D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을 꺼내 들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깎였을까? 데이터로 살펴볼게. 아래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R&D 예산을 주욱 볼 수 있는 자료야. 1964년부터 2024년까지 총 61년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푹 꺼진 게 보이지? 2024년 R&D 예산은 25조 9,152억 원으로 올해 예산(31조 778억 원)보다 16.6% 감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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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년간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감소했던 건 이번을 포함해 딱 2번 있었어. 가장 먼저 있었던 때는 1991년이야. 당시 R&D 예산은 8,241억 원이었는데 요 액수는 1990년 때보다 10.6% 줄어든 금액이었지. IMF로 국가가 힘들 때에도, 또 2007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R&D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 만일 정부안대로 예산이 삭감된다면 1991년에 이어 33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 거야.

사실 이번 R&D 예산 삭감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발표였어. 작년에 발표한 정부의 계획을 보면 삭감 계획이 아니었거든. 우리나라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단위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이른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건데, 작년에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R&D 예산을 연평균 3.7% 증가하겠다고 말했었거든. 당시 보고서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적혀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로 내년도 R&D 사업 예산안을 작성했어. 그게 올 6월 중순까지의 상황이야. 그런데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어. 과기부에서는 R&D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긴급하게 실시했고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걷어낼 새로운 예산 배분, 조정안을 작성했어. 그리곤 8월 말에 발표했지. 새로운 예산안이 나오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은 딱 2달. 단 2달 만에 만들어진 R&D 예산안은 정말로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진 걸까?

무엇이 줄어들었을까... R&D 예산 톺아보기

R&D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선 예산 데이터를 살펴봐야겠지?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 가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R&D 세부사업인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이 2023년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또 올해 정부는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과거 예산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마부뉴스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자료에서 사업 이름에 R&D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1차적으로 골라냈어. 다만 R&D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R&D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서, 요 놈들을 체크하기 위해 NTIS 시스템을 이용했어. NTIS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국가 R&D 지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야. 여기에선 각 연도별로 국가 R&D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기획재정부의 예산 자료와 NTIS의 R&D 자료, 이렇게 크게 2가지 데이터를 두고 분석한 결과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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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연 예산이 삭감되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출연연 예산이야.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하는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정부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출연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여기서 출연은 무대나 TV에 배우가 등장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 돈을 빼서 다른 곳에 지원하는 단어를 뜻해. 즉 정부 출연금이란 정부의 곳간에서 빼서 제공해 주는 돈이야. 정리해 보면 출연연은 정부의 돈이 지원되는 연구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야.

우리나라엔 크게 두 영역의 출연연이 있어. 하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관의 연구기관들이고, 또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기관들이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기관들은 경제, 인문, 사회 영역을 연구하고, 뒤의 기관들은 과학과 기술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마부뉴스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기관(산하기관 제외)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을 분석해 보니 출연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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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2023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변하는 지 알 수 있을 거야. 49곳의 출연연 중 8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예산이 삭감됐어. 49곳 전체 예산은 2023년 대비 2,978억 1,400만 원 감소. 원의 크기는 전년 대비 얼마나 예산액이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기관들의 원의 크기가 크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연구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분석됐는데, 작년 예산보다 192억 7,500만 원 줄어들었어.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이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든 연구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로 나타났어. 전년 대비 24.1%나 줄어들었지. 반면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연구기관은 산업연구원으로 올해보다 11.4% 늘어났어. 참고로 증액된 8곳 모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야.

출연연 예산이 줄어들면 새로 연구원을 뽑기도 어렵고, 또 출연연과 연계되어 있는 연구비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출연연 예산이 줄어들면 연구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어. 특히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이공계 연구진들의 타격이 클 수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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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우수' 사업 예산의 삭감이야. 뭔가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면 더 장려해서 예산을 늘려줘야 맞을 것 같은데, 삭감이라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우수' 사업 평가는 어디서 받은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나라엔 국가 R&D사업평가라는 것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을 평가하는 거야. 단순히 평가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평가한 결과를 다시 이듬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 이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도 높이고, 연구진들의 책임도 강화하자는 목적인거지.

R&D사업평가는 먼저 각각의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거쳐. 그 다음엔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들여다보는 거지. 각 부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적절성 점검을 진행하는 거야. 깐깐하게 평가하면서도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어. 자체평가계획을 잘 준수한 부처에게는 상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당근도 제시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나온 평가 결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 편성에 연계가 돼. 가령 우수, 적절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은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깎아버리는 식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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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업평가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되었을까? 위의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2023년 R&D 사업 중에 각 부처별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고, 2차로 적절성 평가도 '적절'하다는 인증을 받은 23개 사업을 분석해 봤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이 23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 대상이 될 거야. 하지만 분석 결과 23개 사업 중 21개의 예산이 삭감됐어. 많게는 507억 원에서 적게는 6억 3,600만 원 깎여버렸지. 국가 R&D사업평가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기 삭감이 이뤄진 거야. 증액된 사업은 단 2개 뿐이었고.

사업평가 제도와는 다른 예산 편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산 편성의 원칙인 R&D 카르텔 혁파가 제대로 작동해서 삭감된 거라면 국가 R&D 사업평가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일 테고, 그 반대라면 국가 R&D사업평가와는 별개로 내년도 R&D 예산의 삭감이 이뤄진 셈일 텐데 말이지.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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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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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의 세 번째 키워드는 기후대응기금이야. 기후대응기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던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쓰려고 만든 거지. 2022년에 처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기후대응기금은 국내총생산의 0.1% 수준인 약 2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사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다고 지적해오고 있어. EU는 기후대응기금 중 산업 부문에 적용하는 기금만 해도 EU GDP의 2~3%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년도 R&D 예산을 살펴보니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꽤나 큰 삭감이 있더라고. 허리띠를 졸라맬 영역으로 고른 게 기후위기대응 영역이었던 걸까?

기후대응기금으로 돌아가는 R&D 사업은 모두 85개였어. 그런데 그중 73개가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어. 삭감된 예산은 모두 2,795억 6,900만 원. 이 중에 14개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되기도 했어. 나머지 12개 사업 중 2개는 올해 예산과 같았고, 10개 사업만 증액되었어. 증액된 예산은 1,026억 2,700만 원 규모야.

기후대응기금으로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재원도 적은 상황인데 기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대표적이야. 전문가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봤을 땐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일괄 삭감이 더 알맞아 보이긴 해. 구독자의 생각은 어때?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낸 연구개발계

R&D 예산이 발표된 이후 일단 출연연 소속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어. 연구개발계에 있는 과학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지. 과학기술계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연대기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야.

연대회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R&D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인지 정확히 실체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었던 비효율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삭감된 R&D 예산들에 대해선 도대체 왜 삭감되었는지 그 논리를 공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연구진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냈어. KAIST, 서울대(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고려대,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의 학생회에서 관련 성명문을 발표했지. 안정적인 연구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성과가 꽃 필 수 있다고 말이야.

연구 현장에서 들려오는 우려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다시 R&D 예산을 늘린다는 보도도 나왔어. 젊은 과학자들의 인건비와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복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가장 반발이 센 출연연의 운영비 역시 보전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더라고. R&D 예산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국회의 예산안 심사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는 굴러갈 것 같아.

우리나라 R&D 예산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증가율이 꽤 높은 편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지. 과학분야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R&D 예산의 영향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2022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점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선 1등이요, OECD 국가들 중에선 5위를 기록할 정도니까. 양적 성장이 이뤄진 만큼 적절한 평가와 함께 과감한 삭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혹은 기초연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선 꾸준히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에 비해 살펴봐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아마 마부뉴스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지점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현재까지 분석한 예산을 봤을 땐, 예산 편성 기준이 과연 적절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앞으로 예산안 통과까지는 긴 시간이 남은 만큼 마부뉴스도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게. 함께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면 또 한 번 예산 분석 특집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 줘. 그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의 편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편지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질문을 남겨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피드백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에 낙서장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낙서장이 다시 돌아왔어!! 이번주는 R&D에 대해 다룬 만큼, 마부 제작진은 구독자들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ㅎㅎ 주제는 바로 <내가 요새 공부하는 것은??> 이야~

공부라고 하니 좀 무겁고 노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뭔가 가볍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부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마음의 작동 방식이 궁금해서 심리학 책들을 읽어본다거나, 패션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찾아본다거나ㅎㅎ 아무거나 좋아~ 구독자가 요즘 관심갖고 있는 세계에 대해 공유해줘 !!🤓

정말정말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구독자의 대학교 전공이라던가, 고등학교・중학교 때 유독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도 좋아~! 이번주 낙서장도 많이많이 참여해줘 😆 (그림으로 그려주면 더 좋아><)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ow Much Countries Invest in Research & Development?

비록 2018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이 R&D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그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일본, 독일,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아.

Government Spending

이 사이트에선 각국 정부의 예산 지출에 대해 인터랙티브 차트로 볼 수 있어. 각국 정부가 GDP 대비 예산 지출을 얼마나 늘려왔는지, 공적 지출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교육・공공안전・사회보장 분야 등에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구독자는 한 번 탐험해봐! 정부 지출이 불평등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어:)

올해 예산 639조원이라는데…내가 받는 혜택은 왜 없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행정서비스는 약 1200만원. 이는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 포함된 수치.
중앙정부 지출액 (639조원)에 지방정부 지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 지출액까지 합하면 800조원 넘어.
우리나라 GDP는 약 2200조원.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지출하는 규모는 GDP의 약 38%이상.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선 최하위.
선진 국가 모임인 OECD 국가들의 정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50% 수준.

감세 자랑은 중앙정부 몫, 짠물예산 직격탄 지방정부 ‘끙끙’

내국세의 약 40%가 자동 할당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할당됨
교부금·교부세 감액에 따라 내년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임

'세수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는데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임(통상 70%내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1~2%)이고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운영됨(30%내외).
세수펑크 사태에 대응할 주요 재원으로 꼽히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임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쌓였음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소 10조원, 최대 20조원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옴

윤 정부 백신 R&D 예산 80% 삭감…복지부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기술 개발 △신속범용 백신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으로 꼽아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으로 통폐합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긍할 수 없다며 국회에 예산 삭감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
위 3개 사업은 2023년 예산 수립 당시 사업효과가 100%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1.6% 줄어들게 됨

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 투자 중요성 공감"...선진국 대비 역량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