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즈비언 커플은 정상 가족이 아닌걸까?

2023. 9. 7.

레즈비언 커플은

정상 가족이 아닌 걸까?

구독자 안녕? 당장 저번 주 인사말로 “이제 여름도 끝이 보이는구나~” 했는데 웬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절기상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백로가 코 앞인데 일부 지역에선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될 정도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길 바랄게. 늦더위는 주말이 지나야 한풀 꺾일 것 같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마부뉴스는 구독자가 보내준 피드백에서 영감을 받아 준비해 봤어. 지난 오염수 방류 레터를 보내고 한 구독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겨줬거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기사를 보니 다양한 결혼 형태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사유리나 동성결혼으로 아이를 낳은 규진세연 부부에 대한 분위기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 마부뉴스는 작년 1월에 구독자에게 보냈던 <결혼을 해야만 가족이 되는 걸까?> 레터에 이어 가족 다양성 시리즈 2탄이야. 지난 1년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변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봤어.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레즈비언 커플은 정상 가족이 아닌 걸까?

[FEEDBACK] 오염수 방류 관련 피드백

지난주 “오염수 방류,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레터 다들 읽었어? 레터에 오염수 방류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에 대해 많은 구독자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었어!

👌 찬성 측(22%):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 만큼 믿을 수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도 이미 오염수를 방류한 적 있잖아. 다만 모니터링을 더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 반대 측(75.6%): 일단 방류 전 계획부터 지키지 않았던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어.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아직 입증되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해. 매립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장 돈이 덜 드는 방법인 방류를 선택한 건 잘못이야.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과학적으로 복잡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다뤄줘서 고맙다는 피드백도 있었어. 마부 제작진도 꼼꼼히 읽고 피드백 남겨주는 구독자들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일본 오염수 방류는 이제 시작된 것인 만큼, 정부 측의 빈틈없는 감시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 🙌

레즈비언 커플에게 딸이 태어났다

주인공은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야. 두 사람은 2019년에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 미국의 뉴욕 주는 2011년 6월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 두 사람은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딸을 낳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우리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에는 법적인 부부나 사실상 부부 관계, 즉 사실혼 부부만 정자를 공여 받아 시술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규진-세연 커플은 작년 말에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았어. 그리고 지난달 30일,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난 거지.

규진-세연 부부 같은 동성 커플뿐 아니라 우리나라엔 다양한 가족 구조가 출현하고 있어.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한부모 가구, 동거 가구 등… 그 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부부+자녀 유형의 가족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족 유형은 1인 가구야. 1인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있는데, 이건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세대원 기준으로 1인 가구를 파악해. 다음으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야. 총조사는 실거주 기준으로 1인 가구를 파악하고 있어서 두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 9월에 1인 가구가 역대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겼어.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1인 가구인거지. 인구총조사도 행안부 통계와 차이는 있지만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이 ‘부부 + 자녀’ 가구를 넘어섰어. 2022년엔 1인 가구의 비율이 34.5%까지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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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세도 주목할 만 해. 비친족가구는 말 그대로 친족이 아닌, 즉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뜻해. 2015년 조사된 비친족가구는 47만 1,895명이었어. 하지만 2021년엔 그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 2015년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13.4%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반면 혼인건수는 2015년 이후 매년 6.3% 꼴로 감소중이야. 1990년 조혼인율(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이 9.3‰이었는데 2022년엔 3.7‰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12년엔 45.9%였는데, 2022년엔 65.2%로 늘어나고 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진행한 ‘가족과 출산 조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4.4%였는데, 이들 중 96.0%는 상대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라고 생각했어.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규진-세연 부부 같은 동성 커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동성부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유일하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혼인신고 등록 데이터야. 작년 3월 25일,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토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거든. 물론 접수만 가능한 거고 접수된 신고 모두 다 ‘불수리’ 처분이 내려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편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모두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 처리되지 않는 게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성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한 셈이지.

Q. ‰이 뭐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퍼센트)랑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녀석이 있지? ‰의 이름은 퍼밀이야. 우리가 백분율을 사용할 때 쓰는 %(퍼센트)는 100을 뜻하는 라틴어 cent(um)에 per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기호야. 100년을 뜻하는 세기, centry에서도 cent를 확인할 수 있어. ‰(퍼밀)은 천분율을 나타내는 기호야. 1,000을 뜻하는 라틴어 mille에 per가 붙어서 퍼밀이라고 부르지. 조혼인율은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 즉 천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퍼밀) 단위를 사용해.

함께 살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은 모두 가족이 아니야.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거든.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되지 않은 형태의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지. 사실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당시 인권위는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법에서 가족을 정의해 두면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어.

물론 이런 상황을 계속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야. 2021년 4월에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4차 계획의 핵심이 바로 가족 다양성 인정이었거든.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상을 반영해서 모든 가족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걸 목표로 삼았어. 정부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결혼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선 돌연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바뀌었어. 현재 건강가족기본법의 조항, 그러니까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보호, 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조항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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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이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법적인 혼인 관계를 갖지 않은 가족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 앞서 살펴본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겪는 불편이나 차별 중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던 게 바로 정부지원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거였어. 전체 응답자의 28.3%가 선택할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법에는 ‘가족’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얼마나 많은 법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봤어. 9월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는 법령은 모두 5,273개야. 이 중 가족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포함된 법령은 1,051개고. 5개 법령 중 1개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셈이지. 법령에는 법률 뿐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기타 국회 규칙 등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중 법률만 따로 보면 전체 1,607개 중 345개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혹은 보상을 받거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가족관계에는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만 묶여 있어. 혼인과 혈연의 틀에 갇혀있는 동안,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닌 가족들은 의료, 주거,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차별 속에 살고 있어.

'다른 가족'을 포용하는 국가

해외에선 혼인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어. 이른바 ‘시민결합’ 제도야.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법률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거지. 그 파트너가 이성이건 동성이건 간에 말이야. 이런 시민결합 제도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 하나를 가져와봤어.

아래 그래프는 주요 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율을 나타낸 자료야. 비혼출산율은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율을 나타내. 비혼이더라도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결혼을 하건 안하건 출산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쁘지 않다는 거겠지.

2020년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2.5%. OECD 국가들 가운데 뒤에서 2등이야. 우리나라 뒤에 있는 나라는 일본(2.4%)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야. 하지만 사회적 보장 제도 밖에 있는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 결과가 바로 OECD 데이터로 나타난 거일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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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은 일찍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장해 주었어. 스웨덴은 1969년 가족법을 제정해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했어. 덴마크는 1989년 파트너십 등록제를 도입했지. 덴마크는 이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 줬어. 동성결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건 덴마크가 세계 최초야. 프랑스도 1999년 PACS(팍스) 법안이 도입되면서 비혼 동거 커플,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인 관계를 부여했어. 그 영향으로 프랑스에선 2020년 처음으로 결혼 건수보다 PACS 결합 건수가 더 많아지기도 했어.

이런 제도의 영향으로 각국의 비혼출산율은 상승세에 들어섰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유연한 가족제도 도입이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해. 만약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비혼 출산율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될 정도야. 실제로 프랑스에서 PACS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거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선

해외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구독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부부로 인정받는 동성 커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 우선 주한 미군의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선 2013년에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거든. 그 이후 미국 국방부는 동성 커플인 장병에게 이성 부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주한 미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미국에선 우리나라에 꾸준하게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를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상의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왔어. 결국 2016년,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인정해줬지.

뿐만 아니라 2017년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동성 배우자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해서 비자를 내주기도 했어. 자국에서 혼인한 동성 부부를 한국 공관원의 동반 가족으로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야. 물론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동성 부부를 우리나라가 인정할지 말지는 우리의 문제야. 하지만 인적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에 동성혼 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건 점점 어려워질지 몰라. 원활한 국제 교류의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가톨릭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유명한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1993년이 되어서야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게 되었어. 이혼도 1995년에 가까스로 합법화될 정도야. 그런 아일랜드에서 2015년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했었어. 성별에 관계없이 두 성인 간의 결혼을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일랜드 국민들은 찬성 62.1%, 반대 37.9%라고 응답했지.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어.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등록법을 통해 동성 커플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제도권 내에 포함하려 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조차 하지 못했어.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용혜인 의원이 다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어.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머뭇거리는 상황이야.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동성 커플,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른 걸까? 아니면 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의 생각을 알려줘!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편지는 여기까지야. 언제나처럼 긴 편지 읽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설문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지난주 마부 낙서장의 주제는 <마부와 공유하고 싶은 드라마📺>였어. 그런데... 구독자들과 공유하려고 들어간 순간?!? 낙서장에 그려져있던 드라마들이 다 지워져 있더라고 😢 일본 의학수사 드라마 언내추럴부터 미스터 선샤인🧥, "봉골레 파스타 하나!"의 파스타까지 있었는데 말야😭 아마 지우개를 잘못 사용한 구독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른 구독자들이 그렸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게 조금만 조심해줘!🙏

지우개..하니까 생각났는데, 구독자들의 가방 속엔 뭐가 들어있어?!🤓 이번 낙서장 주제는 <왓츠 인 마이 백!>😁 마부 제작진 가방 속엔 출퇴근 길에 짬짬이 읽는 책📙이랑, 찝찝함을 싫어해서 양치 세트,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텀블러🥤가 담겨있어! 구독자들은 주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다녀? ☺️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ata Visualization Challenge - Same sex marriage

2018년 Reddit의 R 데이터 시각화 챌린지 중 “동성결혼”을 주제로 했던 결과물들이야. 우승한 작품은 연도별로 미국 각 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변화를 인터랙티브로 보여줘. 두 번째 작품은 violin plot을 연속적으로 나타내. 마치 총알을 쏘듯 legal로 바뀌는 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 네 번째 작품은 ‘날아다니는 주’라는 제목인데, 동성결혼에 대해 No Law - Statutory Ban - Constitutional Ban - Legal로 바뀌는걸 미국 주 블록🧩 들이 날아다니는 게 표현한 게 인상적이야. 또 블룸버그의 2015년 기사 ‘사회 변화의 속도’도 소개됐는데,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인종 간 결혼, 금주법, 여성 참정권, 낙태, 기호용 마리화나가 어떤 속도로 합법화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

Gay rights in the US, state by state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서 미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주별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시각화했어! 다만 최근엔 이 주제로 시각화한 기사가 많진 않아서 2015년 기사라는 점 이해해줘🙏 기사에선 게이, 레즈비언, 트렌스젠더들이 결혼, 병원 방문, 입양, 주거, 고용 그리고 학교 폭력 이슈에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카테고리화해서 한 번에 보여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속한 NORTHEAST와 SOUTHWEST의 주들이 모든 분야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눈에 띄어. 결혼을 가장 먼저 법제화하고, 병원 방문, 입양, 고용, 주거, 혐오 범죄, 학교 순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추세도 엿볼 수 있지. 미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 궁금한 독자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봐🙌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4명 “극단 선택 생각”…셋 중 하나 ‘차별’ 경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욕구 및 실태조사'는 19~34세 청년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함
성소수자 청년 중 41.5%는 최근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8.2%는 시도했다고 응답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2.74%에 비해 월등히 높음
성소수자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묻는 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60.3%)'과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42.5%)', '결혼이 아닌 동성 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8.0%)'으로 응답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에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통계 조사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 의회는 2000년 12월 19일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하는 행위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
이보다 앞서 덴마크는 1989년 6월에 '동반자관계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를 시행. 동성결혼 당사자들에게도 이성 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
이후 '시민결합'(civil union)이라는 용어가 다른 나라에도 퍼져나감.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관계에도 법적 결혼에 준하는 권리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됨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 20년이 지난 2021년, 동성결혼 커플은 2만 쌍, 4만 명에 달해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은 전 세계로 퍼져 현재 OECD 38개국 중 25개국이 동성결혼 인정

정의당, ‘가족구성권 3법’ 추진···“가족 선택할 자유는 보편적 권리”

정의당이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기존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ㅈ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추진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

"아이 보는 앞 따로 계산"…위탁가정 "못 참겠다" '한목소리’

2003년 국내에 도입된 '가정위탁제도'는 올해 19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가정위탁 아동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사람들은 위탁 가정에 대해 편견 어린 시선을 주지만 2020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총 3만 905건의 아동학대 중 82.1%가 친부모였고, 위탁 부모의 학대는 20건에 불과
같은 해 보호 대상 아동 4,120명 중 1,068명이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음
2021년 29%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정부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겠다고 함
그러나 위탁 부모들은 "아이만 생각하면 O, 제도만 생각하면 X"라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