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살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2023. 8. 24.

'묻지마 살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구독자 안녕? 최근 흉악한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던 탓에 무탈하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신림역과 서현역에선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신림동에선 알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 폭행해 사망케 한 일도 있었으니까. 커뮤니티엔 우후죽순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무차별 살인 사건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런 무차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워낙 사고가 많았기도 하고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데이터로 정리해 봤어. 바로 들어가 볼게.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묻지마 살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일요일 새벽, 20대의 한 남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무차별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은 관심병자라며 그를 조롱했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비난했다. 일요일 오후 12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 무차별적으로 살상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이 사건을 모방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차별 살인사건을 예고하는 글이 쏟아졌다.

기시감이 드는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2008년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상 사건 이야기야. 사건을 벌인 피의자는 카토 토모히로. 남성으로 당시 25살이었어. 그는 인터넷에 올린 글대로 오후 12시 30분에 트럭을 몰고 아키하바라로 돌진했어. 그날은 마침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중이라 사람이 많았었거든. 트럭 사고가 나자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도와주러 모였어. 범인은 선의를 베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어.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작년 7월 26일에 형이 집행됐어.

아키하바라 사건의 범인이 글을 남긴 인터넷 커뮤니티는 2ch라는 사이트야. 이 사건 이후 일본 경찰은 2ch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정부뿐 아니라 개개인들도 주요 커뮤니티의 범행 혹은 자살 예고글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어.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일본은 일찍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 경찰에서는 1993년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 통계를 관리했고. 위의 그래프가 바로 일본 경찰에서 인지한 무차별 살상 범죄 건수 데이터를 나타낸 거야. 그런데 앞에 칸이 비어있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최근 데이터는 찾기가 힘들더라고. 일본 법무성, 경찰청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나오질 않아서 부득이하게 비워 두었어. 이 점 양해부탁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때는 2008년이야. 이 때는 위에서 이야기 한 아키하바라 사건이 발생했던 때지. 평균 건수를 살펴보면 6.6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워. 갈수록 무차별 살상 사건이 늘어난다고 하기도 어렵고. 1980년대 일부 경찰 통계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연구한 자료를 보면, 80년대의 무차별 살상 범죄 건수가 더 많기도 해.

일본 정부는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함께 범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죄자를 심층 분석하기도 했어. 2013년 일본 법무성이 작성한 <무차별 살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범죄자 52명이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 우선 52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어. 연령대는 3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까지 포함하면 2030이 전체의 59.6%를 차지했어. 월 수입이 아예 없었던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대부분이 이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

당시 일본 정부가 주목한 키워드는 3개로 정리가 돼. ‘처지에 대한 비관’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빈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무차별 살상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더불어 이 세 키워드가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인 자살에 대해서도 집중했어. 일본 정부는 무차별 살상 범죄와 자살 사건의 관계는 꽤나 깊다고 판단했고, 자살 방지 대책도 함께 정비했어.

관련 통계도 만들지 못한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갈 길이 아주 멀어. 작년에서야 경찰청에서 이런 무차별 살상 범죄에 대해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하고 TF를 꾸렸으니까.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가 되려면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정했어. 먼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관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범행 동기가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아야 하지.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가 전형적이지 않아야 해.

이렇게 기준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아쉽게도 관련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아.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무차별 살상 범죄가 발생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건 중 이상동기 범죄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추려서 발표하는 정도였지.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모두 18건이야. 경찰청은 18건의 사건 중 13건이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라는 사실을 밝혔어.

무차별 살상 범죄에서 전과자의 비율이 높은 건 국내 과거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야. 2014년에 발표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인 48명 중 전과가 있던 사람은 모두 36명으로 75%나 됐거든. 물론 다른 결과도 있어. 2021년에 398건의 묻지마 범죄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땐 초범의 비율이 43.9%로 나와서 전과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어.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다시 데이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 사실 통계는 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 통계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개발이 되어야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물론 통계와 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만, 기초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야.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으니 마부뉴스에서는 경찰청에서 밝힌 조건 중에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따로따로 살펴봤어.

먼저 첫 번째 조건인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볼게. 대검찰청 범죄분석 DB 데이터를 통해 만든 위의 그래프를 보면 살인범 중 면식범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범 중 면식범이 아닌 비율은 평균 19.7%이야. 2010년을 기점으로 최근에는 살인범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면식범이 아닌 범인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인 범행 동기에 대해 살펴볼게. 역시 대검찰청 범죄분석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봤는데, 197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범의 범행동기 중 우발적인 경우와 현실불만인 경우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봤어.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우발적, 보라색 선이 현실불만을 나타내. 2010년대를 보면 우발적인 원인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전체의 36.0%, 현실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건 5.2%로 나왔어. 참고로 2008년과 2009년엔 두 개 합쳐서 50%에 육박했던 때도 있어. 당시엔 살인범 2명 중 1명은 우발적이거나 사회불만을 가져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지.

'묻지마'에 가려진 것은

통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야. 뉴스에서도 순간순간의 사건을 다루곤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있는 정확한 분석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겠지. 그러는 사이 기사의 제목과 본문 속에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어느새 가득 메우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기준으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살펴봤어. 모두 273건이 나오더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원인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표현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지. 본인 처지에 대한 비관,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혹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등… 다양한 층위로 분석해 접근해야 할 사건들이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지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지겠지.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제대로 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경찰에서도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 대신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고.

일본에서는 이런 범죄를 두고 ‘도리마 범죄’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어. 도리마는 길거리 악마라는 뜻이지. 이 ‘도리마’라는 표현도 ‘묻지마’와 비슷한 지적을 받아 왔어. 무차별 살상 사건을 벌인 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악마가 아니라 그저 범죄자일 뿐이거든. 인간이 아닌 악마가 저지른 것이라고 치부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이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테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무언가를 표적으로 삼고,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모습들. 구독자도 너무 자주 보고 있는 모습들이지? 정신병을 겪던 살인범,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던 범인 등… 범죄자의 특성이 강조된 뉴스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엔 정신병에 낙인을 찍고, 게임에 낙인을 찍고 있어. 참고로 게임 이전엔 폭력적인 영화가 그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 오히려 폭력적인 영화가 상영되는 주말에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청소년 범죄와 폭력 영화의 상관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그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어.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영향을 받아 발생하고 있어. 미디어나 어떤 특정한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엇 때문에 범죄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는지,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온 원인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낙인찍기에 취해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

숨어있는 24만 명의 청년들

작년 11월 기준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는 모두 146만 명.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선 일찍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2006년부터 지역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두었고, 2009년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현재까지 거의 80개에 달하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이야.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쉽지만 광주광역시 북구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딱 하나 있어.

그래도 긍정적인 건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일 거야. 작년 말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고립된 청년들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노인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까닭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었거든. 조사 결과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4.5%나 됐어. 서울시 한 도시에만 최대 12만 9,852명이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 성향의 청년들이 있다는 거지.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어. 구독자 혹시 <청년기본법>이라고 들어봤어? 보통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년 일자리나 취업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부족했었잖아?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기 위해 2020년에 제정된 법이 바로 <청년기본법>이야. 이 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삶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작년에 처음 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3월에 그 결과가 발표됐지. 첫 조사에 나온 우리나라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 약 24만 4,000명 정도로 추산돼.

이제 시작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실태파악이 끝나고 나면, 이들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거야.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살, 더 나아가 무차별 살상 범죄까지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한 발 먼저 나가서 고립된 사람들을 끌어안아준다면 어쩌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지도 몰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 편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발생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치안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거야. 그래서 구독자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 어제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안책으로 CCTV 시설을 확충하고 경찰력을 주요 거점에 배치하겠다고 이야기했더라고. 그리고 치안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폐지한 의경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던데… 구독자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력난이 부족한 경찰 치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일까? 아니면 헐값에 치안 공백을 메꾸는 걸까?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의 생각을 알려줘! 오늘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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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기가 아껴 듣는 노래는 추천 잘 안해주는 법인데 … 마부 구독자들의 애정 어린 추천 너무 고마워 🥺🤍 마부 제작진이 원래 좋아하던 노래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있었어! 구독자들 덕에 출퇴근길이 훨씬 신날 것 같아😎

이 좋은 노래들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구독자 추천곡들을 담아 (마부 PICK 노래들도 담아😉),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마부 여름 플리를 만들어봤어! 링크에 접속하면 들을 수 있어 🎶

지난주가 노래였다면, 이번 주는 영화야. <마부와 공유하고 싶은 영화 🎥>를 소개해줘! 마부 제작진은 지난 주말 ‘오펜하이머’를 보고 왔는데, 우리 구독자들은 요즘 어떤 영화에 빠져 있나 궁금하다 🤔 최근에 본 것, 보고 싶은 것, 어릴 때 본 인생 영화 등등 모두 좋아! 이번 주 낙서장도 잘 부탁해 :)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ow many US mass shootings have there been in 2023?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해외 사례 및 대책을 다룰 때, 일본과 함께 꾸준히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 Gun Violence Archive, The violence project 등의 비영리 단체에서는 총기 난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202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무려 60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고, 8월 2일 기준으로 올해만 1,049명이 사망했다고 해.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 봐 🎗️

Terrorless (살인 예고 정보 지도)

구독자도 이미 들어가봤을 것 같은 이 사이트! 4명의 대학생이 만들었다는 살인 예고 정보 지도 ‘테러레스(Terrorless)’야. 이 사이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칼부림, 폭탄 테러, 흉기 난동 예고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8월 10일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37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용자 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이 팀의 목표는 테러레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천명"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죄예방 역량 강화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밝혀
의무경찰제도는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올해 4월 폐지됐는데, 그 이후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 재도입 논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역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편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

무차별 흉기 난동 대비… 서울 지하철 역사 내 ‘U자형 안전막대’ 비치 검토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역사 내 ‘U자형 안전막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U자형 안전막대는 일본에서 흉기 난동자 제압 시 사용되어 왔으며, 난동자와의 안전 거리 유지 및 신체 결박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시 차원에서 U자형 안전막대를 비롯해 안전방패 등 안전장비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생기는 것
해당 개정안은 28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

사형 집행 부활 외치는 여론...전문가들은 "예방 효과 글쎄"

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지난해 7월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최근 청원 게시판에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에 대한 사형 선고 호소문이 올라오기도
전문가들은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회의적이며 국제적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하나,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수 없어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JTBC에서 최근 이례적으로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공개
1998년 7월 대법원에서 신상정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은 후 피의자 실명 보도가 줄었다고
신상공개에 대해, 수사기관의 홍보 욕구, 언론의 보도 욕구가 결합된 것이라며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한편, 공적 영역인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미국은 피의자 신상을 ‘알 권리’로 보고 가감없이 공개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