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을까?

2023. 3. 9.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을까?

구독자 안녕? 혹시 구독자가 기다리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 마부뉴스 제작진은 3월 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을 기대하고 있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킬러 어떨지 기대되지 않아? 주변에선 <더 글로리> 파트 2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당장 내일이 파트2 공개 날이더라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밟을지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학교폭력이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 아닐까 싶어.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현실에서도 학교폭력 관련된 사건사고가 계속 있었잖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되었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에 씁쓸해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지.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부뉴스가 그 실태를 파악해 봤어. 오늘 마부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을까?

[FEEDBACK] 펫로스 증후군

지난 주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레터는 잘 읽었어? 펫로스 증후군을 다뤘던 지난 레터에서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무언지 물어봤었는데, 가장 많은 독자들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1순위로 꼽아줬어. 아래는 독자분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어서요...
언젠간 맞이하게 될 이별인 만큼 가장 예쁘고 좋은 방법으로 보내주고 싶어요. 그것이 반려동물을 끝까지 존중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든 우리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장례 절차를 먼저 떠올리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충분히 대비할 거 같아요.

보내준 피드백 의견을 보면서 마부뉴스 독자들 중에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많은 독자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소중한 답변들 정리해서 노션에 올려두었으니 독자 혹시 관심 있으면 한 번 들어와 봐.

5만 3,812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답했다

작년 9월, 교육부에서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거든. 2022년 4월 11일부터 4주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를 진행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재학생 387만 4,867명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중 82.9%가 참여했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중 5만 3,812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했어. 2013년 1차 조사 당시에 학교폭력 응답률이 2.2%였는데, 이번 조사의 1.7%라는 수치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야.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계속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 0.9%였던 학교폭력 응답률은 2021년 1차 조사땐 1.1%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선 1.7%를 기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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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응답률이 높아.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3.8%, 중학생은 0.9%, 초등학교는 0.3%로 조사됐어.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응답률은 감소해. 이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조사 이래 최대수치야. 전문가들은 학교 생활 경험이 적은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한 영향으로 보고 있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낮지만 폭력의 피해 빈도가 더 잦다는 게 특징이야. 학교폭력 피해 빈도에 대한 질문에 ‘거의 매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은 27.0%로 중학생(26.2%), 초등학생(20.6%) 보다 높았어. 게다가 피해 후 힘든 정도를 살펴봐도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힘든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 정리해 보면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학교폭력 피해율은 낮지만, 피해 빈도는 더 잦고, 피해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힘든 정도는 더 큰 거지.

학교폭력 유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엔 서울경찰청 자료를 살펴봤어. 최근 10년을 비교해 보면 성폭력 범죄가 10배 이상 증가했어. 2012년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42건이었지만 2022년엔 무려 473건. 반면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은 크게 감소했어. 2012년 폭행과 상해 피해 건수는 2,935건이었지만 2022년엔 1,14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 신체적 폭력이 줄어든 대신 언어폭력은 2012년 78건에서 2022년 16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어.

학교알리미를 보면 전국의 학교폭력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전체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마부뉴스는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해. 학교알리미에는 전국 초중고의 학생, 교원, 교육활동 등 학교의 주요 정보가 공시되어 올라오거든. 정부에서 교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 공개하는 거지.

공시자료에는 당연히 학교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는 다른 자료들은 그냥 볼 수 있지만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숫자를 입력해야지만 볼 수 있도록 해 두었어. 교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한다고 만든 학교알리미인데 학교폭력 자료는 왜 불편하게 만든 걸까…? 여하튼, 마부뉴스에서는 이 자료를 크롤링해서 정리해 봤어. 모든 공시 자료를 크롤링하면 좋겠지만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2022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 볼게. 이 점 양해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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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초등학교부터 살펴볼게. 위의 지도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나타낸 자료야. 2022년 서울의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8,054명이었어.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이 20만 4,836명이니까 응답률은 3.9% 정도야.

구 단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가장 학교폭력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어. 용산구의 초등학생 3,251명 중 173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는데 계산해 보면 응답률은 5.3%. 서울에서 유일하게 5%대를 기록한 곳이야. 뒤이어 중랑구(4.9%), 종로구(4.8%), 금천구(4.7%), 광진구(4.5%) 순이었어.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본동초등학교가 15.6%로 가장 높은 학교폭력 응답률을 기록했어. 다만 본동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상 학생수가 45명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더라고. 실태조사 대상이 100명 이상인 학교로 한정하면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가 15.5%(148명 중 23명)로 학교폭력 응답률이 가장 높았어. 그다음으로는 신광초등학교가 13.8%(181명 중 25명), 경희초등학교가 13.0%(262명 중 34명)로 분석됐어.

이번엔 전국 시군구 단위로 넓혀볼게.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중구가 11.3%로 유일하게 두 자리수를 기록했어. 실태조사 대상자 620명 중 피해 응답 학생수는 70명. 부산광역시 중구가 이렇게 높은 학교폭력 응답률이 나온 건 부산 남성초등학교의 영향인데, 남성초등학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20%가 넘는 학교폭력 응답률을 기록했어.

부산 남성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학기에 신체폭력으로 2번의 학폭위가 열렸고 2학기때도 2번(신체폭력 1건, 따돌림 1건), 총 4번의 학폭위가 열릴 정도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더라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도 1건 있었어.

특성화고 > 특목고 > 자율고 > 일반고

이번엔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야.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는 피해율이 낮게 조사돼. 하지만 피해 빈도는 더 잦고, 힘든 정도는 큰 만큼 따로 분석이 필요해 보였어. 이번에도 서울의 고등학교 먼저 분석을 시작해 볼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살펴보면 관악구가 가장 높게 나왔어. 관악구는 전체 조사 대상인원 8,492명 대비 피해 응답 학생수는 25명으로 0.29%를 기록했는데 뒤이어 중랑구(5,794명 중 17명, 0.29%), 중구(5,547명 중 16명, 0.29%) 순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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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보면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가 2.78%로 유일하게 서울에서 2%대를 기록한 학교로 분석됐어. 뒤이어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가 1.62%,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1.57%로 조사됐는데 학교폭력 응답률 상위 3개 고등학교를 보면 다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공통점이 있어. 서울시에서만 그런건지 전국 단위에서 학교 특성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분석해 볼게.

아래 표를 보면 학교 특성별로 학교폭력 응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보면 알겠지만 설립 유형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하면 공립이 사립보다 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응답이 많았어. 자율고등학교에서만 사립이 공립보다 높았을 뿐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는 공립의 학교폭력 응답률이 더 높아.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특성화고에서 더 높은 학교폭력 응답률이 조사됐어.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건 공립 특성화고였어.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북 부안군이 1,031명 조사 대상 중 1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하면서 응답률 0.9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 뒤이어 전남 강진군(0.81%), 충북 보은군(0.78%) 순이야. 학교별로 보면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6.7%로 가장 학교폭력 응답률이 높았어. 다만 경남해양과학고는 조사 대상 학생수가 60명에 불과해서 초등학교 분석 때처럼 100명 이상의 고등학교로 좁혀보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가 3.2%(188명 중 6명)로 1위야.

마부뉴스의 분석을 포함해서 학교별로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는지,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얼마나 열렸는지 알고 싶다면 이 링크에 들어가봐. 학교알리미에서 원하는 학교를 검색하고 공시정보에 원하는 연도를 선택한 뒤, 교육여건 항목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조회해 보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헐거운 시스템을 악용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관련해서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 실제로 2022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3위를 차지할 정도니까.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더 수치가 높아져. 초등학교에선 16.6%, 중학교에선 19.3%였지만 고등학교에선 27.1%나 나왔거든.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더라도 3건 중 1건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야.

학교폭력 제도를 살펴보면 학폭위의 뚜렷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자료를 보면 가해자가 행한 학교폭력을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판정 점수에 따라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존재해.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야. 지금은 단순히 가해의 지속성, 가해자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이거든. 게다가 학폭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학교폭력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학폭위의 결정 자체에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

게다가 이런 헐거운 시스템을 가해자측에선 악용하고 있기도 해. SBS 사회부에서 지난 1년 동안 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133건을 전수조사해봤어. 133건 중 117건이 가해자쪽에서 제기한 소송이야.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이 중 24%만 결과가 뒤집혀졌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봐.

승소율이 높지도 않은데 가해자 측이 소송을 거는 이유는 뭘까? 바로 시간 때문이야. 최초 학폭위 처분에서 1심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8.5일. 1년 하고도 2달이 더 되는 시간을 쓰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졸업을 하려는 속셈인거지.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행정소송을 악용하는 셈이야. 정순신 변호사도 행정소송을 걸어서 본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잖아.

실제로 최근 서초동에는 ‘학폭 전문’을 내세워서 홍보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해. 일부 사무실에선 학교폭력 가해자 성공 사례를 모아 홍보하기도 할 정도니까 말 다 했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쓸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학교에서 가해자를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학교폭력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운동선수, TV 출연자는 물론 공직자마저도 사회에서 OUT 딱지를 맞고 배제되고 있지. 이런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2021년 프랑스에선 학교폭력으로 소녀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 프랑스 곳곳에서 학교폭력에 맞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프랑스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야. 결국 작년 2월, 학교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어. 이 법안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때문에 최대 8일을 결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해자에겐 4만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야. 피해자가 더 오랫동안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은 15만 유로까지 늘어나게 돼.

물론 프랑스 사회당에서는 해당 규제가 너무 억압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어. 미성년자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지. 이웃나라 영국에서는 교육부와 사법부의 협조로 학교폭력을 대응하고 있는데, 범죄심리학 전공 맞춤상담사들이 가해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있지.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추진 중이더라고. 소송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전학 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정부는 이 안을 포함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피해자가 더 고통받지 않는 정책이 운영되길 바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독자 어땠어?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면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더라고. 지금 분노의 여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정책으로 피해자들이 더 아픔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레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그림만 봐도 벌써 군침이 돌지 않아? 모니터 앞에 있는데도 맛있는 냄새가 나는 기분이야..😊 지난 낙서장 주제는 <최애 치킨 그려줘!>였어. 다양한 치킨들을 너무 잘 그려줘서 마부뉴스 제작진들도 한껏 배고파졌어😂 참여해준 독자 모두 고마워~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실제 사건을 통해 학교 폭력 처리의 어려움을 인터랙티브로 재구성한 기사를 가져와 보았어.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와 학폭위 개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학폭위 운영의 제도적 허점과 현장에서의 어려움 모두를 살펴보면서 학폭 처리 문제를 짚어보자.

ARE YOU BEING BULLIED?

지금 내가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거라면? 구독자는 요즘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잘 지내고 있어? 아님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어? 링크에 있는 퀴즈는 세 개의 질문을 답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퀴즈를 풀면서 구독자의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법 제외’ 논란 재점화

초등 1·2학년을 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교육계의 논의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
초등 저학년까지 학폭 발생 시 법적, 제도적 처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과도하는 주장에는 학교폭력 개념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초등 1학년과 고교 3학년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
사안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에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 조정이나 선도 조치 또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바꿔 진행하는 게 교육적이라는 주장
반면 많은 학부모는 ‘나이에 따른 예외 규정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학폭 저연령화를 우려
초1·2와 3학년을 나눈 기준의 근거에 의문을 제시하며 저학년이라고 학폭 사안이 경미한 것은 아니며 나이가 아닌 학폭의 정도를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반성문 쓰랬더니 “정서학대”… 학폭 가해자에 고소당하는 교사들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 개최를 늦추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피해 학생에 이어 지도 교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남
가해 학생은 교사의 지도로 인해 불안함을 느껴 학폭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 개최 일정을 미루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는 위기를 모면하는 사례가 있었음
또다른 사례로는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한 상담지도 끝에 반성문을 쓰게한 것으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동학대와 정서학대로 신고함

학폭, 처벌만큼 '회복' 중요한데…65%는 전문상담교사 없어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만 1794개 초중고 중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5.5%인 4,193개교에 불과했다고 발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후 ‘회복’까지 이어지는데 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아 순회상담교사나 파견 상담교사로 대신한다고 함
상주 상담교사는 한 학교에 5년씩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찰하며 연속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만 순회하는 경우 이같은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음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가해학생의 초기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학교폭력 대책에서 수단이 되는 처벌 이외에도 회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도박 사이트·마약 수령까지…'비대면 학폭' 진화

코로나 후 학폭은 도박사이트 강요나 마약 수령 등 비대면으로 은밀하게 괴롭힘이 이루어짐
2021년 중학교 1학년 학생 6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정에서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금품 갈취 협박을 학교 선배에게 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또다른 사건들로는 피해자의 아이디를 빌려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마약류 거래를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대신 받아오도록 시키는 일도 발생함

"변호사비 1,000만원 써야 효과" 학폭, 부모 권력·재력 싸움으로 변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될 때부터, 학부모는 변호사를 대동하며 법적 싸움에 얼마의 돈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학교폭력 전문 법률서비스의 발달에 더해 부모 재력 싸움으로 변질됨
생활기록부 기재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