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레터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을 데이터로 정리해봤어. 이번 주에 구독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거야.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해? 수도권 집약의 경쟁 사회를 해결해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출생 지원을 더 급진적으로 늘려야 하는 걸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구독자의 생각이 궁금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오늘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

인구와 관련된 얘기에서 빠질 수 없는 고령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연금제도가 필수지! 이 기사에서는 적정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무결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국가별 연금 제도를 평가하고 있어. 연금 제도가 제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라고 해. 한국은 조사된 44개국 중 39등이래😮

전국 시군구 절반은 소멸 직면…수도권 외곽도 위험

• 시민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시련을 겪은 중국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 인구통계학자들은 삶의 통제력을 잃게 되면 부모가 되려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법무부가 인구 감소·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에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
•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

[칼럼] 일본과 핀란드의 저출산 대응 교육재정 투자 사례 및 시사점

•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시작된 일본과 핀란드의 선례를 통해 인구 절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인원 미달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며 남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출산율 감소, 고령화, 지역 쇠퇴와 같은 문제들에 지역 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대응하는 ‘커뮤니티 스쿨'로 운영
• 핀란드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가 지역 격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중등교육개혁' 사업을 통해 학령인구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