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실태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보면 된다?

2022. 6. 30.

마약 실태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보면 된다?

구독자 안녕?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날씨가 어느 때는 너무 습하고, 또 어느 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때 이른 열대야까지... 오늘까지도 날씨가 너무 야단스럽더라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런데 혹시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6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있어? 6월 26일은 UN에서 불법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야. 아마 최근에 마약 관련 기사들 종종 봤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이 날을 기념해서 준비한 특집 기사일 거야.

마부뉴스에서도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봤어. 과거에 비해서 마약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유명인들의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 만큼 도대체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통해 명료하게 정리해보려고 해.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 생각지도 못한 이곳이 마약과 관련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마약 실태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보면 된다고?"

20대 마약류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마약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마약은 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을 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약물을 의미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마약’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져보면 마약류로 표현해야 맞아. 마약류 종류 중에 하나가 마약인 거거든. 마약류에는 마약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약의 특성을 의존성(약물 사용 욕구가 강제적), 내성(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점점 증가), 금단증상(사용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남)으로 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어느 정도 될까? 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어.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약류사범이 10,000명을 돌파한 이후 2002년까지 4년 연속으로 10,000명을 넘겼어. 당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에 나섰는데, 그 효과로 2003년부터 4년간 7,000명 대로 감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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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2015년부터는 매년 10,000명 이상 적발되고 있거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과거보다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어. 특히 2020년엔 18,000명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어. 작년에는 그래도 2020년보다 10.5% 감소해서 총 16,153명으로 집계됐고. 그렇다면 올해 상황은 어떨까?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벌써 5,945명이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약, 향정, 대마사범 전부 증가했어.

특히 20대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야. 지난 21년간 마약류사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건 30대와 40대였어. 하지만 지난해에 처음으로 20대가 전체의 31.4%를 차지하면서 1위로 올라왔어. 2017년부터 2,000명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아. 10대의 상황도 심각해. 2014년부터 그 숫자가 세 자리를 넘어서더니 작년엔 45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어.

Q.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어느 정도일까?

2021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71개국에서 2,339명이 단속됐어. 2017년 대비 150.9%, 전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인터넷의 발달로 쉬워진 마약 거래,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 등이 있어.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888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504명(21.5%), 베트남이 310명(13.3%)이야. 2019년 이전까지는 미국도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베트남, 러시아가 미국을 앞질렀어. 또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어. 2017년까지만 해도 34개국에서 단속 됐거든. 5년 사이에 단속 국가가 2배 넘게 증가한 거야.

숨은 마약은 여기서 알 수 있다

검찰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법적인 처벌을 받은 마약 범죄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야.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혹은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의 추세를 파악하기엔 검찰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는 확인이 안 될 테니까. 이쯤에서 오늘 마부뉴스 질문의 정답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 마약 실태를 확인하려면 봐야 하는 곳, 바로 하수처리장이야.

구독자 혹시 건강검진 받아봤어? 건강검진할 때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소변검사를 생각하면 왜 하수처리장을 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너무나 간단한 검사지만 숨겨진 질병을 찾아내는 데에 매우 유용한 검사가 바로 소변검사야. 소변검사를 도시 단위로 넓힌 게 바로 하수처리장 검사인 셈이고. 하수에는 사람들이 흘려보낸 수많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약물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병균의 흔적도 남아있지. 특히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94.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 꽤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식약처에서는 지난해부터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가지고 마약류를 분석하는 하수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가 벌써 2번째지. 전국의 하수처리장은 2020년 기준으로 4,281곳인데 그중에 하수처리 규모와 처리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1차엔 57곳, 2차엔 정기 조사 27곳, 집중 조사 13곳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했어. 물론 서울은 다 포함됐더라고.

조사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어. 1차 조사 대상인 57곳 중 57곳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어. 검출량을 바탕으로 필로폰 사용량을 추정해보면 일일 평균 1,000명 당 18.4㎎ 정도. 호주의 1,500㎎, EU의 35㎎과 비교해보면 적은 수준이긴 한데, 조사한 모든 하수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건 사실 충격적이지. 올해 4월에 마무리된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정기 조사, 집중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하수장에서 필로폰은 100% 검출됐어. 2차 조사를 통해 추정한 필로폰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22.9㎎으로 분석됐고.

해외에서는 일찍이 하수 역학 조사를 활용하고 있어. EU는 2010년에 하수 분석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지역과 시기별로 마약류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분석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지.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최근엔 마약류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도 하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하수 역학을 통해 전염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도 늘고 있어.

물론 하수 역학 조사가 만능은 아니야. 소변검사가 정확한 테스트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스크리닝 테스트인 것처럼 하수 역학 조사도 비슷해. 전반적인 추세와 상황 파악은 가능하지만 정밀한 데이터로 활용하긴 어려워. 하지만 간접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투약자에겐 치료가 필요하다

마약류사범에는 밀수해온 사람, 몰래 만드는 사람, 몰래 판매하는 사람, 투약한 사람 등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어. 그중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마약류사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작년엔 전체 1만 6,153명 중 투약범이 8,522명. 이들이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치료가 필수적이야. 치료가 없다면 의존성 높은 마약을 다시 찾게 되고, 또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도 마약류 중독자들을 위해 치료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는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시설은 부족하다는 거야.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마약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9곳. 이곳에서 마약류 중독자는 최대 1년간 치료를 받을 수 있어. 19개 병원 중 지난해에 100명 이상의 치료보호 실적을 갖춘 병원은 단 2곳뿐이야. 나머지 17곳의 병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명 혹은 2명만 치료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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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지정 병상수는 292개. 마약 투약자가 8,000명을 넘는데 병상은 3.4%밖에 없는 상황이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존성 높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시 마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현재 마약의 재범률은 3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 2021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재범 인원은 5,916명. 치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야.

Q. 치료도 필요하지만, 마약류사범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2021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실형이 전체의 47.9%로 가장 높아. 다음은 집행유예(44.0%), 벌금(4.3%) 순이야. 대마사범의 실형이 가장 높았는데 평균 29개월이었고, 뒤이어 마약사범 27.1개월, 향정사범 24개월로 분석됐어. 실형의 선고율이 집행유예,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서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기 때문이야.

마약 잠옷을 입고 마약 김밥을 먹는 나라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마약 검출량도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약을 접할 기회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어. 바로 마약김밥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제품들 이야기야. 사실 쇼핑몰을 조금만 둘러봐도 마약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물건들을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것 보면 우리나라는 마약에 참으로 관대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어.

‘마약’ 단어가 포함된 상품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봤어. 검색에 걸린 상품이 무려 27만 2,792개! 반려동물을 위한 마약 방석, 반려동물이 중독될 마약 간식, 마약 냄비 등… 생활/건강 카테고리로 분류된 물건이 11만 7,870개로 가장 많았어. 이뿐만 아니라 마약 이불, 마약 베개, 마약 바지, 마약 잠옷 등 의류에도 많이 발견됐어. 식품류에서도 5,000개에 가까운 상품들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쿠키 등… 우리는 중독성 있는 상품을 표현하는 데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방석으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마약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보다는 익숙함의 감정이 더 먼저 들게 돼. 마약류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기도 하고 10대 사범도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거야. 다행히 최근 네이버 쇼핑을 포함한 주요 쇼핑몰에서 '마약'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더라고.(참고로 네이버 쇼핑에서는 "마약&"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와 함께 검색하면 여전히 검색이 되는 상황이라 분석을 할 수 있었어) 특허청에서도 2018년 9월 이후에는 마약과 관련된 용어가 들어간 상표는 거절하고 있어.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편지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마약류사범, 특히 20대와 10대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로 살펴봤어. 또 하수 역학 조사로 마약류를 분석한다는 내용도 정리해봤는데 어땠어? 구독자가 마약에 대해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게, 마부뉴스가 준비한 데이터로 조금은 정리가 되었을까? 오늘은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추가로 던지는 질문은 없어. 혹시 편지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맨 아래 피드백을 통해 알려줘! 오늘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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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짠! 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마부뉴스 독자들은 즐겨하는 운동 있어?>였어. 폴 댄스, 클라이밍, 볼링 등 다양한 운동을 하는 독자들이 보이네👀 운동과 친하지 않은 마부뉴스 제작진들도 이번 여름에는 운동을 시작해봐야겠어🤸‍♀️ 참여해준 독자들 모두 모두 고마워! 이번주에도 재밌는 미션이 있는 낙서장이 준비돼 있으니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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